야간집회 금지조항 즉각 폐기하라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주도로 야간집회 금지법을 강행처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김비서..돈 못올려주겠어..똑바로 좀 해!!

 

 
       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     
      KBS 수신료 인상 및 납부 거부. 수신금지를 해주세요.(청원 서명!!!)         

 
공정성을 버리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보다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KBS를 보지않는(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KBS를 보지않는 국민들에겐 KBS 수신료 강제징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  니다.

2. 삼성, LG 등 TV제조회사에게 요구합니다.
   제조하는 모든 TV에 KBS채널 수신 금지 기능을 넣어서 판매하십시요.

3. 케이블TV, 위성TV, IPTV 업체에게 요구합니다.
   KBS를 보지 않을 수 있게 KBS 채널 수신 금지 기능을 넣어 주십시요. 

4. KBS에게 바랍니다. 먼저 중립성, 공정성부터 확보하십시요.!!!

붉은 악마들의 야간응원을 금하라!

뭐 이런말을 하면 욕을 무진장 먹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야간에 거리를 온통 휘젖고 다녔던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허접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딴나라당의 짓거리는 여전히 사람을 울컥
하게 만드는 오묘한 힘이 있군요....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새벽 6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 는 기사를 봅니다.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7262.html

딴나라당 조전행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촛불이후 집시법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막는 법이
되었고 특히 야간집회를 금지한 10조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사실상 사장되어야 할 조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연행과 구속과 항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싸움의 성과물을 딴나라당은 야간에 붉은 악마가 시청 앞에서 응원하고 그걸 공중파로
중개하는 날 다시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뭐 말이 그렇다는거고 월드컵응원을 한나라당
응원으로 생각하는 넘들이 그러지 않겠지요... 제기랄...)
전면금지에서 제한금지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조삼모사'의 고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조항이 얼마나 관료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인지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5600.html 

헌법불합치된 집시법 조항이 폐지되면 가장 난감할 경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법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
위원회로 넘어가고 본회의에 표결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본회의야 딴나라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할 뻔자구요..... 

제 주변에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두들겨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집시법 10조가 무효가 되면
구제받을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현재 계류중인 재판만 301건이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했다가 잘못된 법률로 인해
처벌 받는다는게 더 억울한 일이 되겠지요...  

국민들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집회하고 시위하다 11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발상도 웃기고... 원천적으로 집회하고 시위하지 않게 국민들을 잘 보살필
생각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그 독선에 할 말을 잃습니다.  

월드컵 16강 좋습니다. 내친김에 8강까지 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월드컵 응원처럼 한 밤중에 새벽에 국민의 의사와 행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월드컵응원은 허용하고 사회의 갈등을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는 억압한다면 공평하게
월드컵 응원도 금해야 할 것 입니다.

최저임금....16강 진입을 위하여

월드컵이 한창이고 우리나라의 목표는 원정 16강 진입입니다.
축구공 하나에 울고 웃는 이 세태가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는 것은 스포츠와 정치의 상관관계
때문이지요. 월드컵 16강 진입을 하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까요?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부터 비 정규직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책정은 바로 삶의 문제임에도
월드컵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쯤에야 스포츠를 스포츠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4,110원입니다. 한 달에 약 85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지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당 1,070원 인상이지요
경영게는 4,110원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따지면, 2,624원으로 삭감해야
하지만 노동계를 생각해서 동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은 극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항상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들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특성 상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솔깃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은 인건비 보다는 원자재 상승 등 제조원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임이 설문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경영계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
임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서 얻는 내수증진은 사실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되지요.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
단돈 1000원 인상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볼 때 한국은 21개 국가 중 17위다 "라고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이 밝히듯이 월드컵 16강도 좋지만 최저임금 16강 진입도 중요한 의제
입니다.  

만일에 월드컵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있었더라면, 이 사회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요... 항상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영계와 이런
중요한 의제를 파묻고 월드컵 장사만 하고 있는 미디어들.... 항상 그렇듯 의식화 되고 조직화
된 시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6.15남북공동선언...다시 읽기

오늘 하루라도 6.15 남북 공동 선언에 대해 음미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싸우지않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거 저런거 교류하다 보면, 상호 이해가 높아지고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전쟁을 싫어하게 되고... 뭐 그러면 통일되는거지.. 

단순하게 생각했다. 근데 왜 다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구....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 남북공동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