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작성한 모 님의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다. 역시 필자처럼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글이었는데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했지만 그것보다는 그 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모 님은 신청기간을 잘못 알아버리는 바람에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는 신청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장학금 인터넷 신청기간은 1월 4일까지였다.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모든 교내장학금 수혜대상 제외'라는 조건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을 '의무화'하는 학교의 홍보가 비단 필자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 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의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강요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 님이 다니는 학교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75만 원 정도 주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교내장학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과에서 1등을 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나 이런 입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것이다..

 

 며칠 전에 쓴 국가장학금 관련 글에서도 밝혔지만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끝난 지금도 필자가 다니는 모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여전히 성적우수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끔 학교 게시판을 읽곤 하는데 어느 학생이 남긴 글이 지금 성적장학금 변경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아 진짜 공부할 의욕 안생긴다..........

 1등했는데 기쁘지가 않다.......

 아 열심히 해서 받는 장학금이랑 소득이랑 뭔 상관인지 ........ 어의없네요

 

 

 

 필자도 처음에 교내성적우수장학금 변경 제도 소식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기분이 맥 빠졌다. 거의 3년 만에 과 학년 내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전액이 아닌 70%만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나머지 30%는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수혜대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내장학금 변경 규정을 반기지 않고 있다. 특히 정말 며칠 간 집에 안 들어가고, 밤을 새가면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는 정말 의욕 떨어지게 만드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며칠 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존 롤즈의 정의의 제2원칙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학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내장학금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 규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련다.

 

 

 

 다만...

 

 국가장학금 사연을 쓴 모 님의 사례처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1) 만약에 cyrus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2) 그렇게 된다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정비용비가 감소되어지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cyrus에게 지급되어야 할 300만 원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밖에 없다.

 

 (3) 그렇다면...  결국 국가장학금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cyrus는 300만 원의 비용부담이 생기게 되어 그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은 시급의 알바를 해서라도 말이다.

 

 좀 웃긴 상황이지만..  국가장학금 신청 한 번 안한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접수를 하지 못한 학부생들을 위해서 인터넷 접수 기간을 늘리던가 가능한 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라도 오프라인 접수가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상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는 인터넷 접수도 문제점이 있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USB나 본인 컴퓨터 내 폴더에 따로 저장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폰 메모리카드에도 저장할 수 있다.

 필자 같은 경우에는 USB가 구비되지 않아서 개인 휴대폰에 따로 저장했다.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면 이와 관련된 어플이 설치된다) 그런데 국가장학재단 내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지 몰라도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곤 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도 접수가 불가능한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제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고객센터 전화상담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도 필자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고객샌터에 세 번을 전화를 했는데 통화량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난 주 인터넷 접수 기간에도 필자의 친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사실 접수 기간에는 통화량이 폭주하여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그런데 인터넷 접수 기간이 끝난지 5일이 지났는데도 통화량이 많아서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월 달부터 올해부터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국가장학금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장학금제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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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사랑하는현맘 2012-01-10 00: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쉬운게 없군요~

그나저나 cyrus님 대단해요! 학년 1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노력한 만큼 보답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걸 경험할 수 있음 좋겠는데 말이예요.

cyrus 2012-01-11 18:54   좋아요 0 | URL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현맘님 말씀처럼 올해에도
노력한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순오기 2012-01-10 05: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엇이든 처음 실시할 때는 시행착오가 생기고, 추가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성적우수장학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생각되네요. 결국 국가장학금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속출할 상황이라니~ 어'의'가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ㅜㅜ

순오기 2012-01-10 05:17   좋아요 0 | URL
제 서재 방명록과 아래 글에 남기신 답변 잘 봤어요.
신청기간 놓치지 않게 탁상일기에 적어뒀어요. 고맙습니다~ ^^

cyrus 2012-01-11 18:56   좋아요 0 | URL
그렇죠. 학교측에서는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범위가 교내 장학금 중에서
많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속출돌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꽃도둑 2012-01-10 10: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장학제도는 미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유럽처럼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공평하고 아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ㅡ 우리나라 대학관계자들이 촛불집회하려나?..ㅎㅎ
1등 하고도 별로 달갑지 않다면 장학금 제도의 본디 모습을 잃는 거겠죠,,
본디 성적순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복지쪽으로 가던가...
반값 말고,,,후불제와 상한제로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속셈으로 비치는 데요?,,,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cyrus 2012-01-11 18:58   좋아요 0 | URL
여야에서 반값 등록금 도입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깐
나온게 국가장학금 제도에요. 이제 막 시행하는 단계라서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이의제기는 아직
공론화되지 못했는데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거 같아요 ^^;;

saint236 2012-01-10 11: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건 무슨 꼼수일까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꼼수인가요?

cyrus 2012-01-11 19:00   좋아요 0 | URL
그러게요. 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반값등록금 도입이 실행되지 못한
'포퓰리즘'으로 남게 될까봐 어떻게든 학생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도입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교뿐만 아니라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국가장학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굿바이 2012-01-10 12: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맛! 등록금 정책은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은데
cyrus님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군요!!!!
우와~ 장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축하해요^______^

cyrus 2012-01-11 19:02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굿바이님 ^^
액수가 줄어들었어도 열심히, 올바른 과정으로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

마녀고양이 2012-01-10 19: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시루스님이 행정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 기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참 졸속으로 빠르게 해치울 때가 많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만일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그 프로세스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나씩 검토하고 시행령을 내려야하는데 그렇지 못 하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낀 이유는, 제가 금융권 전산직이었기 때문이죠.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고친다고 내려오면서, 번개불에 콩 굽듯이 해내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밤샘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면, 경우의 수가 막 비어요. 어떤 때는 부작용도 일어나요. 그럼 거꾸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입안자에게 이런 경우는 어쩌냐고 올라가요... 진짜 웃기지요?

하나를 해도 차근차근 하면 될 것을, 승질도 진짜들 급하고, 엉터리고. ㅉㅉ

그나저나,,,, 이번 시험 성적 엄청 좋다구요,,, 역시, 시루스님, 아자!

cyrus 2012-01-11 19:05   좋아요 0 | URL
맞아요. 정책을 도입할 때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예상 시나리오를 따져보고. 만약 도입한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피드백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는게 흠이죠 ^^;;

그리고 위에 세인트님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당이 자신들이
먼저 언급한 반값등록금 도입이 실패하자 어떻게든 학생들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