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 주치의' 조국, 몸살 앓는 조국(祖國)을 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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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여보게, 젊은이들 잘 들어 두게나.
 우리 늙은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 러시아 노래, 알렉산드르 뿌쉬낀 <대위의 딸>에서 인용 -  

  양치기 소년의 네 번째 거짓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양치기를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사는 마을에는 방목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의 넓은 초원에는 수많은 양들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소년 역시 수많은 양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마을 내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라서 마을사람들의 양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르르 몰려 있는 양들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 종종 마을에 내려오는 늑대 때문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늑대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양을 지키기로 하였던 것이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치기 소년이 초원에 있는 양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양을 돌보는 날에는 늑대가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년은 점점 늑대에 대한 긴장감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떼들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초원 위에서 딴 짓거리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이 일에 대해서도 지겨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년은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꾸미고 싶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마을사람들에게 늑대가 온다고 거짓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마을사람들이 있는 밭을 향해 아주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 

밭을 갈다가 때마침 멀리서 소년의 외침을 들은 농부들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괭이와 몽둥이를 둘고 양 목장 쪽으로 허겁지겁 올라왔습니다.  늑대를 잡지 않으면 자신들의 양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년의 외침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목장 쪽으로 왔지만 소년이 말한 늑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아무 일 없다는듯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요. 마을의 농부들은 소년의 외침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소년 때문에 속아넘어갔다는 사실에 당황하였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어른들의 멍한 표정에 속으로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양들이나 잘 지키라고 엄중히 경고만 하고 다시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 한 마디로 많은 어른들을 속아넘어가는 모습이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소동을 일으킨지 얼마 안 되어 소년은 또 다시 외쳤습니다.  

  "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 늑대다! "  

' 늑대 ' 라는 단어에 민감해진 농부들은 어김없이 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년이 또 한 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온 모습을 본 소년은 그저 배를 잡고 구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소년의 장난에 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다시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 이번에도 이런 거짓말을 하기만 해봐라. 그랬다간 크게 혼날줄 알아라. "  

분을 삭히지 못한 채 농부들은 다시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년은 두 번이나 어른들한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늑대가 왔다' 는 거짓말로 외쳤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에 재미들린 것이거죠.  소년의 외침을 듣게 된 농부들은 속는 셈 치고 다시 목장으로 냉큼 달려왔지만 소년이 또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소년에게 세 번이나 속은 농부들은 이번에도 화가 난 채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은 다음부터는 이런 거짓말은 안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예전처럼 양 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시무시한 늑대 한 마리가 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년은 생전 처음 보는 늑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양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밭 쪽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 

그러나, 농부들은 소년의 외침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밭 일을 계속 했습니다. 

   ' 저 녀석,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네.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아? '  

 ' 지금 식구 먹여 살리기 바쁜 마당에 저 녀석은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니,, '

하지만, 소년의 네 번째 외침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려 있던 늑대는 배 터지도록 양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년은 간신히 숨어서 늑대의 포식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배부를 정도로 제대로 포식한 늑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사라졌으며 소년은 선혈이 낭자한 초원을 보면서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밭일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키운 양을 확인하러 농부들은 소년이 지키고 있던 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죽은 양들의 사체와 핏빛으로 물든 초원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농부들에게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의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진짜로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전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로는 소년은 잃어버린 신뢰의 이미지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평생 '거짓말 하는 양치기 소년'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 진보 주치의' 조국, 몸살 앓는 조국(祖國)의 병세를 진단하다  

나는 지금까지 20년 정도를 살면서 ' 정책 ' 이니 ' 진보 ' , ' 보수 ' 니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신문을 즐겨 보기는 하지만,  국정에 관한 기사 부문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었다.  정치인들이 ' 꼴통 보수' 니 ' 빨갱이 좌파 ' 라고 서로 육두문자까지 나오면서 으르렁거리는 걸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듯이 혀를 차고 눈살을 찌푸렸으면서도 나는 한 번도 '진보' 와 '보수' 의 정의 그리고 침을 튀겨가며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들이 왜 싸우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신문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하루에 배달되는 신문을 꼬박꼬박 읽어도 국내 사회의 흐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시간만 낭비인 셈이다.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싶었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입장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무척 간절했다.   

운이 좋게도,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책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진보집권플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이름이 범상치 않은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인터넷뉴스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인 오연호 씨가 만나 지금 현재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동시에 진보가 다시 한 번 정권을 탈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담을 펼치고 있다.  

제목부터 두 사람의 대담의 주제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진보가 대한민국을 집권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플랜(Plan).  그래서 이들의 대담을 읽게 되면 현 정권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진보측 정당에 대해서 정말 노골적으로(?) 까대고 있다.  이전부터 쭉 진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며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라면 비판도 서슴치 않았던 조국 교수의 경력이 그의 대담에 묻어나 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국 교수와 오 기자의 대담이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았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대담을 눈 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한편으로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말발은 환자에게 병명에 대해서 요목조목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친철한 의사와 같았다.  오랫동안 병들어 골골거리고 있던 '대한민국'이 앓고 있던 병명을 진단하여 이를 나을 수 있는 치유법과 함께 예방법마저 제시하는 '진보' 주치의였다.  

  '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 되어버린 현 정부  

조국 교수는 진보를 먼저 비판하기 전에 현재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세력이 지지를 받는 MB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중도적인 정책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시로 친서민, 중도실용, 관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동이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친서민이라는 구호 아래 실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 <진보집권플랜> 조국 & 오연호, 오마이북, p 30 -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 사례들까지 열거하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친서민 정책을 정부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 ‘전문계 고교의 교육비 전액지원’  등 지금까지 친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보금자리 주택' 의 경우, 서민보다는 건설회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생기고 있으며 '미소금융' 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빈곤과 금융채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나름 친서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여러 개 도입을 했지만, 도리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접하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같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다.

  '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마을사람들' 이 된 진보 세력 

조국 교수는 진보 세력이 허무하게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차갑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현 정부의 문제점과 결부시켜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 서 있는 진보 세력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화려하고 달콤했던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10년 집권은 오히려 독(毒)이 되어버린 것이다. 

진보 집권 시기의 말기였던 2007년 대선 시즌에는 진보 세력이 한 번 더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너무 안일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대선 시즌 도중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과 관련된 BBK 비리가 터지게 되면서 진보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희망적인 예상을 뒤엎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말았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현재 걷고 있는 정당의 노선 등이 부족한 점 투성이고, 실제적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너무 착한(?) 진보 세력은 눈꼴사나운 장면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볼멘소리가 나기 시작난다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허점이 드러나면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언성만 높은 비난을 할 뿐이었다.  

조국 교수는 현재의 진보 세력은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집권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말로만 진보 집권 세력을 비판을 가하면서도 이를 대응할만한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소년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에 속아넘었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준 소년을 제대로 꾸짖지 못하고 소또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마을사람들의 안일한 대응방식처럼 말이다.

  대한민국의 병명 : 뭐라고 딱히 정의할 수 없는, 신종 복합 질병

 희망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TV에서 전파되는 어느 공익광고의 문구이다. 문구 앞에 있는 '희망으로 가득찬' 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읽어보자. (아니면 그 부분을 손으로 가리든지...) 

그러면 '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 라는 문구의 반이 남게 된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이다. 국민들은 현 정부 집권 전부터 터진 이명박 후보의 불법비리에 화를 냈으면서도 표심은 이명박 후보로 향했다.  그러고는 집권한 지금, MB 정부에 대해서 한층 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은 여당인 진보 세력으로 민심이 향하기 마련이지만, 진보 세력 역시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들을 추모하는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진보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독재 정권 시절에 이루어낸 민주화운동의 족적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어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진보, 자신들의 정치적 어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중들을 무턱대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들이 왜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대중들이 혹할 수 있는 생각들을 내놓고 있는지 과거의 집권 시절을 비추어 진보 스스로 반성해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보집권플랜이라는 나무를 자라기 위한 한 개의 씨앗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진보 세력 스스로 DJ와 盧가 남긴 영광을 쿨하게 이별해야만 한다.  

대중들은 지금 자신들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는가?   대중들에게 필요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취업이 우선이다.  보수든 진보든 대중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고해도 대중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막상 그들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거라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과거의 경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 정치인들의 허무맹랑한 목소리에 들어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양치기 소년이 진실의 목소리를 외쳤음에도 세 번이나 속은 농부들이 소년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농부의 무관심이 재산이나 다름없던 양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훗날 좋은 정책에도 큰 호응을 낳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대중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진보 세력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중들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안을 구상하고 있어야 한다.  

집권 예상 하에 정책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를 꼭 바꿔야 한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한다.  그런 간절함이 언젠가는 대중들도 통할 날이 오리라. 

조국 교수는 진보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이미 처음부터 대중들에게 깊이 확신을 주는 동시에 세력을 공고히 하게 만드는 '제도적 말뚝' 을 박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과 보다 나은 국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말뚝' 이 필요한 시점인 마당에 지금 진보 세력은 정당의 이익에 눈이 먼 나머지 '주먹' 부터 내밀고 있으니..... 

'진보 주치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이 그냥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 구상된 희망적인 '시나리오' 로 남게 될지, 아니면 훗날 새로운 집권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극적인 '드라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    

 * P.S  서문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솝 우화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