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럽의 해외팽창 ① - 아메리카의 발견?

아메리카의 발견?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13> 유럽의 해외팽창 ①

강철구 / 이화여대 교수
출처 : <프레시안> 2007년 12월 04일


  아메리카의 정복과 유럽의 해외팽창
  
  1) 아메리카와 아시아 항로의 개척
  
  동방무역과 인도항로
  

▲ 콜럼버스의 상륙

  15세기말은 서양인에게 매우 뜻 깊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 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려다가 우연히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를,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유럽인들은 유럽을 벗어나 넓은 외부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모두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아 나선 것은 물론 아시아의 특산품 때문이다. 중국의 비단이나 자기, 인도의 면직물,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나는 후추,정향, 육두구 등의 여러 향신료, 보석 등 유럽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동방물산을 직접 수입함으로써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였다.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가 비잔틴제국을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 전체와 동부 지중해를 장악함으로써 동방무역이 전보다 어려워졌다. 이 뿐 아니라 지중해에서 동방무역을 독점했던 것은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로서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끼어 들 수 없었다.
  
  이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귀퉁이에 있는 포르투갈은 작지만 매우 독특한 나라였다. 이미 중세 말부터 제노바와 어울려 지중해 무역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 파는 일에도 종사한 해양 국가로서 동방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 했고 1450년 대에는 엔리케 왕자의 주도하에 아프리카 중부의 카메룬 지역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그들의 생각보다는 너무 큰 대륙이었고 당시에는 항해기술도 아직 부족했으므로 이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다. 콜럼버스나 바스코 다 가마의 새로운 항로 개척은 포르투갈의 이런 해양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포르투갈 리스본(Lisbon)항구에 세워진 발견의 탑(Parao dos Descobrimentos).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항해왕자 엔리케

  아시아와 아메리카 항로의 개척
  
  다 가마는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콜럼버스도 제노바 출신으로 일찍부터 포르투갈에서 활동했다. 포르투갈 귀족의 딸과 결혼했고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얻기 전에는 포르투갈 왕실로부터 후원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스페인도 1492년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거점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하여 이른바 '재정복사업'을 끝냈다. 그래서 사기가 충천해 있던 스페인 왕실은 콜럼버스의 모험적인 계획을 통해 해외진출을 꾀했다.

▲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의 함락
  

  그리하여 1487년에 바톨로뮤 디아즈가 아프리카 남쪽 끝인 희망봉에, 뒤를 이어 다 가마가 1498년에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 콜럼버스는 1492년에 대서양을 서쪽으로 횡단하여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다.

▲ 바톨로뮤 디아즈와 그의 항해로

▲ 바스코 다가마와 그의 항해로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가는 새로운 항로의 개척은 그 후 유럽 및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로 식민주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 길게 보면 18세기 후반 이후 확립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지배권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아메리카와 인도 항로 가운데 서양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 항로의 발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아메리카의 '발견'은 왜 중요할까?
  
  2) 아메리카의 '발견' - '만남' - '정복'
  
  아메리카 '발견'은 창세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일
  
  19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500주년이 된 해이다. 미국인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인디언들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시위가 예상 되었으나 큰 일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반면 서기 2,000년의 브라질 '발견' 500 주년은 브라질 내 반대 여론 때문에 기념행사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의 1992년 행사는 100년 전인 1892년의 행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은 것이다. 콜럼버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왜 콜럼버스라는 인물의 업적을 다 같이 찬양하고 그의 아메리카 '발견'을 기념하지 않을까. 그가 한 일이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는 말인가.

▲ '콜럼버스의 날'에 반대하는 포스터들
  

  사실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은 콜럼버스 당시부터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때까지 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믿었으므로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발견한 새로운 땅을 '신세계'라고 불렀다.
  
  또 유럽인들은 이 발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것이 말할 수 없이 큰 혜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지역에 있던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킨 정복자 에르난도 코르테스의 비서인 프란시스코 고마라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아메리카의 '발견'은 창세기 이후 일어난 가장 좋은 두 가지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가 예수의 탄생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의 발견'이다.
  
  아베 레이날이라는 프랑스인은 1770년에 '신세계의 발견과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간 것만큼 인류에게 관심거리는 없다'고 말했다.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도 '아메리카의 발견은, 또 동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은 인류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18세기까지는 '발견'이 유럽인이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다.
  
  이런 태도는 20세기에 와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발견'은 지금까지도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발견'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쓸 때 그 단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와 아메리카 '발견'의 의미
  
  17세기 초부터 북아메리카의 동해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잉글랜드 식민자들은 콜럼버스의 '발견'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특별히 콜럼버스를 칭송하지는 않았다. 이런 태도는 1770년대의 독립전쟁 이후 갑자기 바뀐다. 새로 건국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이라는 구대륙의 낡은 전통이나 악습에서 벗어나 '신세계'에 새롭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창설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땅에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땅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의 의미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발견'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아메리카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주인 없는 땅'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점한 유럽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주장해야 원주민들의 땅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가 반드시 '발견'되어야 했던 이유이다.
  
  이렇게 '발견'은 콜럼버스의 업적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아메리카 역사의 해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경우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미국사를 미화하는 여러 역사적 신화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발견인가, 만남인가, 정복인가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발견'이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것은 '발견'이라는 말이 아메리카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침입하기 전인 15세기 말 당시 아메리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땅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 도착한 바스코 다 가마에 대해 유럽인들은 그가 인도를 발견했다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던 인도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메리카인의 존재와 그 문화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견' 대신 '만남'(encounter)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이 '만났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발견'보다는 낫지만 적절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만난다'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모르던 사람을 만났다가 별 일 없이 헤어질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또 그 만남이 좋은 것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의 만남은 그렇게 오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그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한 세기 반 동안에 아메리카 인구의 약 90%가 줄어들었다. 또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럽국가들의 식민지인이 되어 강제노동과 노예생활에 시달려야 했다.
  
  그 결과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사회들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고 그 파괴적 영향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만남'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것에서 도덕적 판단을 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요즈음 '발견'에서 조금 나아가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자신들의 죄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뻔뻔스런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이에는 더 적절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스페인인들이 멕시코나 페루에서 저지른 일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들은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비롯해 중남미에서 수많은 토착 정치체들을 정복하고 파괴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명백히 침략과 정복과 학살이지 발견이나 만남은 아니다.

▲ 아스텍 제국의 신전 의식 (상상화)

▲ 스페인 정복 전야의 아스텍 제국 (살구색 지역이 예속국가, 벽돌색은 동맹국가)

▲ 정복 직전의 잉카제국

  그러니 식민주의로부터 피해를 받은 비서양지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 들여 '발견'이나 '만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분명히 침략이나 정복 행위로서 다른 어떤 말로도 대치할 수 없다.

[풀꽃이름] 짚신나물

[풀꽃이름] 짚신나물
[풀꽃이름]

임소영 / 한성대 언어교육원 책임연구원,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7 12 04

» 짚신나물

얼마 전 세계적인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와 짚신 사진을 소개했다. 1586년 지금의 안동 지역에 살던 아이밴 과부가 자기 머리카락과 삼 줄기를 한데 삼은 신발을 편지와 함께 남편 무덤에 묻었는데, 1998년 택지를 개발하면서 발견된 것을 소개한 기사다. 쉽게 마음을 바꾸는 요즘 사람들에게 보여준 영원한 사랑의 진실이다.

풀꽃이름 중에 ‘짚신나물’이 있다. 꽃받침에 있는 갈고리 같은 가시털이 물체에 잘 들러붙어서 생긴 이름인데, 신기하게도 사람 다니는 길가나 풀숲 쪽으로 많이 난다고 한다. 곧 짚신이나 버선에 잘 달라붙고, 어린 순을 익혀 무쳐 먹기에 ‘나물’이 붙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넓적한 잎 모양도 짚신과 닮았다. 또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번식하는 것도 특별하다. 꽃말이 ‘임 따라 천릿길’이라니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같은 모양이지만 볏짚으로 삼은 신발은 ‘짚신’이고, 삼·모시 등으로 삼은 신발은 ‘미투리’라고 하니까, ‘원이 엄마의 미투리’가 정확한 표현이다. 큰 은혜(사랑)를 갚는 데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 바친다’는 옛말의 정확한 물증을 본다.

세금폭탄과 해장국 - 김형태

[시민편집인칼럼] 세금폭탄과 해장국 / 김형태
시민편집인칼럼

김형태/변호사
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7 12 04

» 김형태/변호사

“술 취한 저녁, 지평선 너머로 예수의 긴 그림자가 넘어간다. 인생의 찬밥 한 그릇 얻어먹은 예수의 등 뒤로 재빨리 초승달 하나 떠오른다.” 시인 정호승은 가난과 정치적 억압에 시달리던 1970년대 민중을 이렇게 그렸다. 그때 대학생이던 나는 청량리역 건너 순댓국집에서 연애를 했다. 둘이서 천원씩 내면 푸짐한 순댓국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이명박 후보 광고를 보면서 ‘서울의 예수’란 시, 그리고 청량리 순댓국집이 떠올랐다. 그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허름한 해장국집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을 맛있게 먹는다. 그러고는 인생의 찬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든 가난한 이들을 찾아 나선다. 후보 얼굴이 화면에 보이기 전에는 민주노동당 광고인 줄 알았다. ‘세금폭탄이란 말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명박 후보의 말이 아니다. 정동영 후보가 그랬다. ‘세금폭탄’은 종부세를 내는 2%의 표를 얻기 위해 한나라당이 쓰던 표현이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을 보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다. 너도나도 ‘경제’를 화두로 내걸지만 여러 지표들을 보면 그건 아닌 듯하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고가 2600억달러에 이른다. 무역규모도 세계 11번째로 7천억달러를 넘어섰다. 10년 전 외환위기 시절이라면 모를까, ‘경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대선 의제를 오도하는 것이다. ‘경제’가 아니라 ‘분배’ 때문에 국민들이 낙담에 빠졌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고가아파트 가진 이들에게 빼앗긴다. 상실감의 근본 원인은 경제가 아니라 분배의 불공정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두 배로 늘어난 것도 그렇다. 현 정권은 ‘경제’가 아니라 ‘분배’에서 실패했다. 그런데도 정동영 후보가 ‘세금폭탄’을 말하고 이명박 후보가 해장국을 먹으니 국민들은 헷갈린다. 당연히 정책선거가 아닌 인기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나라 전체의 부가 순댓국집에서 연애를 하던 7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2%를 세금폭탄에서 구하려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나머지 98%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800만 비정규직을 배려하려면 사용자와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 서해안 갯벌을 지키려면 돈을 포기해야 한다.

어느 편을 들 것인가. 후보들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표를 위해 그저 모두를 잘살게 하겠다는 식으로 색깔을 흐릴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부자나 가난한 이,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열아홉 아이나 아흔 노인이나 모두 한 표다. 모두가 자신의 처지 그대로 동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기에 그렇다. 서로 다른 조건과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려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우리 현실은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이 새로 생기고 사라진다. 일정한 가치와 이익을 항구적으로 표방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는 헌법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명박과 해장국, 정동영과 세금폭탄 둘 다 잘못된 그림이다.

노동이냐 자본이냐, 환경보존이냐 돈이냐, 남북 상생이냐 적대냐. 후보들이나 유권자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분명히할 때다.

-------------------------------------------------------------------------------------

그런데 우리 현실은 왜 이럴까? '존재를 배반하는' 이 기묘한 사회의식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홍세화 선생 말대로 '의지의 낙관'으로 버텨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을까?

[사민주의 논쟁] - ‘폭력혁명’ 반대하면 ‘의회주의’ 뿐

‘폭력혁명’ 반대하면 ‘의회주의’ 뿐
[김종철에 답함] 전진 대선강령 "코리아연방 저리 가라" 수준

최병천 / 사민넷 기획담당
출처 : <레디앙> 2007 12 01

▲필자 모습.

우선 김종철의 답변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논쟁은 특정 김종철 ‘개인’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전진' 회원들의 답변과 참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논쟁은 사민넷의 공식 의견이 아닌 최병천의 ‘개인의견'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전반적 아쉬움, 그리고 소위 ‘전문가 토론’에 대해

지난 번 글의 제목은 '실체 없는 ‘유령 사회주의’를 넘어'였다. 한마디로 사민주의와 ‘체제’ 수준에서 변별되는 사회주의의 내용적 실체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게 핵심 논지였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사회주의 이상 없이 사민주의 불가능”이었다. 답변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사족으로 김종철이 전문가 토론의 참여를 이야기했다.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그람시, 비그포르스 등의 사람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가들이자 동시에 ‘국회의원’이기도 했다. 레닌과 모택동 역시도 이론가이자 정치지도자였다.

그렇게 볼 때, 활동가가 논쟁을 주도하고 학자들이 결합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을 듯 싶다.

다시, ‘전진’의 대선강령을 되돌아보며 - 민중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나는 전진 김종철에게 △PT독재 △폭력혁명론 △중앙집중계획경제 △시장 및 상품 △국유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전진을 ‘스탈린주의’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종철의 답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전진이 5월에 채택한 대선강령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권력을 민중대표자 회의에게」(이하 ‘회의’)라고 시작하는 단락이 있다.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소비에트식 중앙집중계획경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전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문 참조하시길.)

강령의 주요 내용은 △‘회의’는 의회를 대체 △사법부와 행정부도 ‘회의’에서 선출 및 소환(3권분립 해체) △‘회의’는 (가칭)경제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초기업적’ 계획과 조절의 관철 및 정치/경제적으로 통일된 권력 행사 등으로 돼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국회가 사라지고, 삼권분립도 해체되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위원회’로 복속된다. 이 내용을 보고 ‘소비에트식 중앙집중계획경제’를 연상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역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일 것이다.

만일 전진이 다당제와 보수정당의 집권도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전진의 대선강령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야말로 ‘독재사회’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황당한’ 내용이다.

당내 제1야당인 전진이 ‘그냥 한번’ 이러한 대선강령을 채택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위 대선 강령을 본 사람이라면 전진의 입장이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논쟁의 ‘역사성’에 무관심한 김종철의 답변 - 다시, 폭력혁명론과 PT독재론에 관해

김종철은 폭력혁명론과 PT독재론에 대한 나의 질문이 엄밀하지 않고 사려 깊지 못한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폭력혁명과 PT 독재론을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당제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종철의 반문은 논쟁의 ‘역사성’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발언들이다. 100년전 베른슈타인 논쟁의 핵심은 '정권 장악 방식' 혹은 '경로'가 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베른슈타인은 ‘의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의회주의 논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의회’를 통한 평화적 이행을 주장하는데 왜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당대 정통 맑시즘의 기본 입장이 ‘폭력혁명론’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80년대 NL이건 PD이건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PT 독재론 역시도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김종철이 언급한) 자본의 ‘사보타쥬’ 혹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 두 가지 문제는 사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갈랐던 역사적으로 ‘핵심 변별점’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나라 PD 계열 운동조직 중에서 폭력혁명론과 PT 독재론을 ‘공개적’으로 폐기한 집단은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인민노련) 이외에는 들어본 바가 없다.

당시 주대환의 ‘신노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당시 PD 계열 조직들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들었다.(그 사람들이 요즘 폭력혁명론과 PT 독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사회주의라고 하면 소련 아니면 북한을 생각한다. 만일 전진이 폭력혁명론과 PT독재론을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정파는 그 자체로 대안정당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이 답변한 ‘소유의 다양성’은 100년 전 베른슈타인의 핵심 주장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도, 그리고 80년대 남한의 사회주의 운동권들에게 사회화란 곧 국유화였다.

▲독일 사회주의 이론가 베른슈타인.

김종철은 ‘소유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는 100년 전 베른슈타인이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했던 주장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스웨덴 사민당내에서도 칼레비, 비그포르스 등이 당내 국유화론자들에 맞서 ‘소유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사상투쟁을 했던 영역이다.

즉, 오늘날 사민주의 국가들의 소유의 다양성은 그냥 ‘사회주의적 이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당내 사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을 통해서 얻은 역사적 전리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국유화를 남발한 곳은 오히려 영국노동당이었다. 그리고 이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반격을 쉽게 초래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김종철이 소유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사실상 100년전 베른슈타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며, 스웨덴 사민당내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사상투쟁을 했던 ‘사민주의’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사민주의에서 ‘좋은 것’은 사회주의 때문? 소련/북한에서 ‘나쁜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 ? 

오늘날 사민주의가 보육, 교육, 주택, 의료, 실업복지, 노후복지 등에서 (김종철의 표현에 따르면)‘사회주의적’ 요소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조차 당대 정통 사회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이 사상투쟁을 벌이며 승리했기 때문이다. 국유화 남발 반대(=소유의 다양성), 중앙집중계획경제 반대(=현대적 거시경제관리), 시장의 긍정성 인정 등이 그러하다.

이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종철의 답변은 사민주의 중에서 ‘좋은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공로이고, 소련식/북한식 모델에서 나쁜 것은 사회주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상당히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생각한다.

또한 김종철의 답변은 위에서 언급한 전진의 대선강령과도 ‘모순’되는 지점이 아닌가 한다. 만일 김종철 개인의 답변을 모두 인정한다면, ‘체제’ 수준에서 도대체 사민주의와 내용적으로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유령 사회주의’ 혹은 ‘같기도 사회주의’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폭력혁명론을 거부하면 집권경로는 ‘의회주의’ 이외에는 없다

폭력혁명론과 PT 독재론을 반대하면 집권경로는 뭐가 있을까? ‘의회를 통한 평화적 이행’ 이외에는 없게 된다. 즉 ‘의회주의 노선’ 이외에는 없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천적’으로 몹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주체파의 경우 여전히 ‘북한식 공산주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들은 의회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그들의 집권경로는 ‘전민항쟁’이다. 그들에게 100만 민중대회는 전민항쟁의 예행연습이며, 전민항쟁을 위한 예비군 훈련이다.

그리고 진보연대류의 ‘통일전선체’ 운동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며, 오늘 현재 민주노동당을 사실상 ‘통일전선체’로 전락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전진의 폭력혁명론과 의회주의 사이의 ‘왔다리 갔다리’ - 소위 ‘운동정당론’의 폐해

앞서 강조했듯 폭력혁명론과 PT 독재론을 반대한다면 집권경로는 의회를 통한 평화적 이행(=의회주의)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전진을 포함하여) 일부에서는 의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정치와 대중운동의 변증법’을 거론한다. 소위 ‘운동정당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범주의 심각한 혼동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한나라당도 국보법을 반대할 때 수만명이 시위를 하는 ‘대중운동’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의 활용은 정치적 ABC의 영역이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집권경로’가 뭐냐는 근본적인 범주의 질문이다.

즉, 집권경로는 ‘의회주의’ 이외에는 없는 것이며, 대중운동은 의회주의라는 ‘전략적’ 상위개념 하에서 ‘전술적’으로 정세에 맞게 활용될 뿐이다. 한마디로 ‘레벨’이 다른 개념이다.

만일 전진이 대중운동을 통한 집권 경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전진은 80년대 남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던 NL의 아류, 즉 ‘탈색된’ 전민항쟁론자일 뿐이다.

전진의 反의회주의와 운동정당론의 ‘실천적 폐해’ - 겸직금지와 투명회계 문제

최장집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찾으며, 한국 민주화의 특징으로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요약한다. 나는 최장집의 이러한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최장집의 이러한 주장을 민주노동당의 현실에 접목한다면,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대체하는 ‘의회주의’ 노선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때 전진파의 反의회주의 노선과 운동정당론은 실천적으로 큰 폐해를 끼쳤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직금지 문제’와 ‘투명회계 문제’이다.

먼저 겸직금지 문제를 살펴보자.

겸직금지 발상은 당은 ‘대중운동의 구심’이고, 의회는 ‘분견대’라는 발상에 기초해있다. 그래서 의원단은 ‘의회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마이너정당, 정파연합당, 통일전선체적 정당 등의 제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정치인의 ‘정치력’이 그나마 이를 ‘돌파’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겸직금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족쇄를 채운 꼴이었다.

이러한 겸직금지는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도피하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했으며, 대중 권력을 장악한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책임’을 도피할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도와준 꼴이었다.

다음으로 투명회계 문제를 살펴보자.

2004년 총선 직전 오세훈법에 의해 지구당 폐지가 결정되었다. 원래 '지구당 폐지-투명회계-국고보조금'은 ‘한 세트’이다. 지구당을 유지하려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든가,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한다면 지구당을 폐지하든가 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지구당 폐지가 타당한 것인가는 지금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주체파와 전진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파는 '지구당 유지-불투명회계-국고보조금'을 한 세트로 선택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3가지 가치를 ‘모두’ 선택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나와 같은 사민주의자들은 투명회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公黨)’이며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야당 교체 없이 당내 여당교체 없다

전진의 소위 ‘운동정당론’은 현재 결과적으로 주체파의 ‘통일전선체론’과 절묘하게 동거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反의회주의’이다.

이는 투명회계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체파와 사회주의파의 ‘담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당유지-불투명회계-국고보조금'은 당내 만성적 재정적자의 근원이다. 또한 계속되는 회계부정 사건의 근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의 운명을 선관위와 검찰, 그리고 언론에 ‘위탁한’ 꼴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야당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당내 정권교체는 가능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이 ‘사민주의자’들의 독자적 세력화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이념 아니라 정파 리더십이 문제다	· 실체 없는 ‘유령 사회주의’를 넘어
· 사회주의 이상 없이 사민주의 불가능	· 사민주의, 진보진영 구심점 될 수 있다

검찰, 김경준에 '구형량 거래' 파문

검찰, 김경준에 '구형량 거래' 파문
'김경준 필담' 공개…"이명박 풀리게 하면 3년, 아니면 7~10년"

이지윤 기자
출처 : <프레시안> 2007 12 04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검찰이 5일 BBK 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김경준 씨가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 발표 신뢰성 논란 가중될 듯
  
  시사주간지 <시사IN>이 4일 공개한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에 따르면 김 씨는 장모(부인 이보라 씨의 어머니)와의 필담에서 "내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고. 저 다스와는 무혐의로 처리해준대. 그리고 아무 추가혐의는 안 받는데.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없게 해 주겠대."
  
  이 메모지 아래 한 켠에는 김 씨의 장모가 "내 생각에는 3년이 낫지 않을까?"라고 쓴 대목이 들어 있다. 필담은 김 씨가 검찰수사를 받던 과정인 지난 달 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 ⓒ시사IN

  이날 공개된 이 씨의 메모지는 5일로 예정된 검찰 발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이런 검찰의 수사 기법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이명박 검찰로 전락한 것"이라며 "내일 검찰이 애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역시 긴급논평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흔적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이 후보가 검찰에 압력을 넣었으면 후보 자격이 없으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애초부터 뭘 기대한 건 없지만, 이러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나오는 거겠지. 아래 기사는 <시사 IN>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오후 7시 현재 누리꾼들의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려 있다(그런데 이 친구 글이 왜 이 모양이래?).

"이명박 이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