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 법률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특정한방법론적 가정을 한다. 우리는 법률들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사회적조건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그 원칙은 포위스 스미스(J. M. Powis Smith)에 의해 잘 진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은 법이 다루고자 하는 삶의 조건들보다 앞서 제정되지 않으며, 법이 인도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조건과 상황에서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의 제정은 보통 해설이나 법제화의 대상이 되는 관습이 존재하며, 그것이 그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P182
함무라비법전은 사람들을 세 가지 특징적 계급ㅡ사제와 정부관리들을 포함하는 귀족들, 시민, 그리고 노예들―으로 인지하고 있다. 상위서열의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하위서열의 사람에게 가해진 피해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 의해 처벌은 계급별로 등급지어졌다. 아래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계급과 계급구분이 어떻게 달리 발달되었는지 주목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계급지위가 유동적이었고, 반드시 세습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하다. 선도적 학자들 중 한 명인 오펜하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놀라운 정도의 경제적 이동성이 특징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부자들은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둘 다 왕실행정의 간섭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들의 경우 하나의 계급지위에서 다른 계급지위로의 이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가족경제에 종종 재난을 가져다준다. - P186
한편, 여성채무노예들은 첩이 되거나 결혼함으로써 상향이동하거나, 혹은 매춘상태로 하향이동할 수 있었다. - P187
우리는 계급사회가 형성되는 이 시기의 많은 다른 예들에서 남성의 계급지위는 그의 경제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여성의 지위는 그녀의 성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수천년 동안 타당한 것으로 남아 있던 원리다.
우리는 법률조문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여성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부장적 사회는 부계혈통, 아들들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재산법, 재산과 성적 관계에서의 남성지배, 군사적 · 정치적·종교적 관료제들이 특징이었다. 이 제도들은 가부장적 가족에 의해 지지되고, 그것은 다시가부장적 가족을 끊임없이 재창조하였다. - P188
가족에게 딸이 갖는 주요 가치는 그들의 신부로서의 잠재력이었다. 딸 한 명에 대한 신부값(bride-price)은 대체로 아들의 신부를 얻는 데필요한 재정으로 사용되었다. - P189
법의 힘에 의한 재정적 합의는 재산이 있는 가족들간에만 가능했다. 사실상 동종결혼(homogamy)을 동등한 사회적 지위의 배우자들간의 결혼장려함으로써 이 법들은 그 재산이 유산계급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장하였다. 이것은 양성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줌으로써 달성되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을 받았고, 딸들은 지참금 형태로 유산을 받았다. 혼전순결을 보증하기 위한 소녀들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결혼상대자의 선택에 대한 가족들의 강한 통제는 동종결혼의 경향을더욱 강화시켰다. 지참금과 증여재산은 결혼한 부부에게 공동기금을 만들어주었으며, 각자의 금전적 이해가 얽힘으로 해서 결혼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 P191
가족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아들들과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곧 그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사실상 메소포타미아의 예들은 재산이 남성에서 남성에게로, 즉 남성가장에게서 남성가장에게로 전달되지만, 여성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P193
결혼에서 여성가족원을 교환하는 남성가족원들(아버지, 남자형제, 숙부)의 관례적 권리는 가부장적 가족의 발달보다도 앞서 있었으며, 가부장적 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세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사유재산과 계급계층화의 발달로 이 관례적 권리는 결정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가장들은 가족의 재산을 최대화하고, 가족의 지위를 유지 혹은 개선시킬 수 있게끔, 결혼에서 가족성원들을 처분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가족경제에서 여성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그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의 생산자이자 자녀생산자이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며, 가내노동자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서비스가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바뀌게 된 사람들이었다. 사물화된 것은 여성 자신들이 아니라,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와 재생산 서비스이다.
상위계급 가족들은 딸들의 결혼을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결혼은 군사적 사업적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하였다. 아버지들은 딸들 중 일부를 신들을 섬기도록 바쳤는데, 그것은 신들의 축복을 확보하는 영적 이점과 사원에 주었지만 죽으면 가족에게반환되는 딸의 지참금을 돌려받는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아들보다 딸이 더 많다는 점은 가족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었다. - P195
구매에 의한 결혼과 계약에 의한 결혼은 함무라비법 시대 이래로 공존해 왔다.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은 서로 다른 계급여성들에게 적용되었다. 결혼에서 신부를 동반자로 보는 개념은 상층계급 가족들의 결혼계약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층계급 여성들에게 결혼은 결국 가내노예화나 마찬가지였다. - P197
함무라비 시대의 법률들은 노예화를 통한 여성의 전유와, 결혼을 통해 여성을 얻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규제하였다. - P197
여성들에게는 간통했다는 고발조차 절망적일 수 있었다. 만일 남편이재판관 앞에서 그의 부인을 그렇게 고발하면, 그녀는 "신의 생명을 건" 맹세를 함으로써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CH§131). 그러나 만일 그 고발이 남편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면, 부인은 "남편을 위해 강물에 뛰어드는 고통을 감수함으로써만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다(CH131). 그러면 강의 신이 그녀가 죄가 있는지, 결백한지 결정할 것이었다. - P201
그러나 만일 강간이 시골이나 외딴 곳에서 행해졌다면, 여성이 지르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강간한 자의 죄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함무라비법은 어머니와 아들 간의 근친상간은 양측 모두 사형으로 처벌하지만(CH$157),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게는 도시에서 떠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CH§154). 결혼 전 아들의 어린 신부를 강간한 아버지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만일 결혼이 완료된 후에 시아버지가 아들의 부인을 강간하면 시아버지는 간통한 자로 취급되어 사형을 받았다(CH $155~56).
MAL$55는 처녀에 대한 강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만일 결혼한 남성이 친아버지 집에 사는 처녀를 강간하면 강간이 도시 내에서 범해졌건, 트인 벌판에서 일어났건, (공공의) 거리에서 밤에 일어났건, 혹은 도시의 축제에서 일어났건,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를 범한 남자의 부인을 취해서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부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취할 것이다. 아버지는 능욕당한 딸을 그녀를 능욕한 남자에게 배우자로 줄 것이다. - P203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천년이라는 기간에, 가부장적 지배가 어떻게 사적 관습에서 공적 법으로 옮겨갔는가를 보게 된다. 이전에는 남편과 가족의 가장에게 주어졌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이제는 국가가 규제하는 사안이 되었다. 물론 이 속에서 일반적인경향은 국가권력이 증가하고 공적 법률이 확립되는 것이다. - P210
그 태동기부터 고대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질서정연한 기능과 공적영역에서의 질서를 등치시켰다. 가부장적 가족을 공적 공동체라는 건강한 유기체의 기초적 건축블록, 즉 세포에 비유한 것은 메소포타미아법에서 최초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3천년에 걸쳐 이데올로기와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다. 가부장적 가족이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ERA (남녀평등헌법수정안)의 통과에 반대한 운동의 외양을 이루고 있는 방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원전 두번째 천년에 계급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적 서비스가 얽힌 상태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애초부터 여성들의 계급적 위치는 남성의 것과 다르게 규정되었다. 구조적 변화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여성들간의 분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법은 이러한 분리를 제도화하였다. 이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외모를 규정한 MAL§40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칙 속에 들어 있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 P211
매춘의 역사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엥겔스의 인도를 따라, 고대국가에 존재했던 여성들에 대한 성적 규제와 매춘의 관계, 그리고여성들의 노예화에 대한 매춘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매춘의 기원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가장 많이 수용된 설명, 즉그것이 ‘사원매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 - P225
그러므로 나는 ‘종교의식적인 성적 서비스’(cultic sexual service)와 상업적 매춘만을 의미하는 ‘매춘‘(prostitution)을 구분하고자 한다. - P226
신성결혼 예식의 토대에 깔려 있는 것은 땅과 사람의 다산성이 다산여신(fertility goddess)의 성적 권력을 찬양하는 데 달려 있다는 신념이었다. - P228
그것은 또한 입법관들이(혹은 법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만한 여성과 존중받을 수 없는 여성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려는 욕구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 P231
만약 그 이전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기원전 첫번째 천년 중엽까지, 사원 내에서나 근처에서 두 종류의 성적 활동이 진행되었다.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던 성적 의례와 상업적 매춘이 그것이다. - P234
사원들은 광범위한 상업활동의 중심지였다. 사원이 곧 고객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남녀 매춘부들은 사원 주변에 있었다. 사원과 상업적 매춘 간에는 아마도 지리적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가들이 당연시하는 그 인과적 연관성 즉, 상업적 매춘이 사원매춘에서부터 발달했다는 은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보다 훨씬 덜 분명한 것 같다. - P235
상업적 매춘은 여성들의 노예화와 계급의 형성 및 강화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것 같다. 기원전 세번째 천년에 있었던 군사적 정복은 포로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노예화의 원인이었다. 노예제가 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노예 소유주들은 자신의 여자노예들을 매춘부로 대여하였고, 어떤 주인들은 상업적 매춘굴을 설립하였다. - P238
만일 여주인이 동반하고 있다면 노예첩도 베일을 쓸 수 있지만, 만일 그녀 혼자 길을 걷고 있다면 자유민으로 태어난 첩조차도 베일을 써서는 안 된다.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여성들간의 구분이 그들의 성적 활동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집안의 여성들, 즉 한 남성의 보호 아래 그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하는여성들은 여기서 베일이 씌워지는 ‘존중받을 만한‘ 여성들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 남자의 보호와 성적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공공의 여성들’(public women)로 지정되고 따라서 베일을 씌우지 않는다. - P241
우리는 또한 이 법들에 묘사되어 있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허락되지 않은 베일쓰기"나 "자신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라는 여성의 범죄는 너무나 중대한 위반이어서, 그것에 동정적이고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해 야만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그 법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 P243
대중 앞에 베일을쓰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곧 한 여성을 매춘부로 규정하고, 그녀를 존중받을 만한 여성들로부터 구별시키는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매춘부와 한 남성의 교제를, 존중받을 만한 여성들과의 사회적 접촉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활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 P246
이런 강압적인 시각적 차별 유형은 역사적 시기 전반에 걸쳐 평판이나쁜 여성들‘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표시된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집에 살게 하거나 관청에 등록하여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게하는 무수한 규제들 속에서 반복된다. - P247
남성들에 의해 보호받는 ‘존중받을 만한 여성들‘과, 남성들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채 거리에 나가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파는 ‘평판이 나쁜 여성들‘로 나눠진 것은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인 계급구분이었다. 그것은 하층계급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 성적 억압과는 대비되는 상층계급 여성들의 제한된 특권을 표시했고, 여성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하였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여성들 사이에 계급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였고, 페미니스트 의식이 형성되는 것도 막았다.
함무라비법전은 국가권력의 한 측면인 가부장적 가족의 제도화가 시작되었음을 표시한다. 그것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 가장의 사회적 지위와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사회를 반영한다. 빈곤한 평민의 부인은 그녀의 의지나 행동과 무관하게 남편의 지위변화에 의해 존중받을 만한 여성에서 채무노예나 매춘부로 바뀔 수 있었다. - P248
여성에 대한 성적 규제는 계급형성의 기초이며,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 중 하나이다. - P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