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을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깍이고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남성이 2심에서 1심의 7년보다 형량이 감경된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아니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성을 폭행하고 수차레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협박범을 감형했다고 하니 이거 미친것 아냐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측에서 상당한 금액(?)의 금액을 받고 합의(형량감경)를 했기 떄문에 사법부가 형량을 감경한것이 아닌가 싶다.사실 가해자인 남성이 얼마나 형량을 받던 피해자인 여성의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성이 형량보다 돈을 선택하고 형량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의보다 돈을 선택한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얾마나 거액의 공탁금(혹은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법 정의(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돈으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형량감형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하더라고 이번과 같은 대폭 감경이 아니라 형량의 10~20%선에서 감형을 하는 법률개정이나 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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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랑 2024-08-02 09: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판결들은 대부분 그 망할 놈의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은 상상 그 이상으로 견고, 긴밀, 그리고 은밀 합니다. 법정에서야 판검사지만 사석에서는 형님아우니까요. 법조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거리가 너무나도 먼 판결들은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카스피 2024-08-02 17:07   좋아요 0 | URL
물론 전과녜우도 한 몫하지만 판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한는 편입니다.과거에도 성폭력 사건등에서 피해자의 뜻이 아닌 피해자가족과 가해자간의 합의(금전적 보상포함)등으로 형이 경감된 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는 죄ㅡ이 댓가에 대한 형벌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가하는 방법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우 정가은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말을 적어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연극 연습중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 같은데 사진속에서 정가은은 상대 남자배우의 엉덩이를 잡고 있다.뭐 이 사진만 놓고 본다면 연극 연습중의 한장면이구나 하고 넘어갈수 있는데 문제는 내손이 호강하네요라고 쓸데없는 글귀를 적어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것이다.


사실 연극연습의 한 장면이고 정가은 역시 상대배우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의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성희롱에 관련되서는 현재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서 그런지 연기연습이면 모를까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호강한다는 글귀를 적는 것은 성추행이라면서 연기가 아니라 사심을 채우는 건가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래선지 정가은 역시 즉시 사과를 하고 사진을 인스타에서 내려버린다.


사실 이정도에서 마무리 질 내용이었는데 일부 여성커뮤니티에서 아주 황당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정가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도 사과하고 사진도 삭제한 마당에 여성시대회원들의 저런 발언은 문제가 많단 생각이 든다.역지사지로 만일 46세의 남성배우가 젊은 여배우의 엉덩이를 잡으면서 내손이 호강한다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으면 여성시대 회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과연 위와 같은 말들은 똑같이 적을 수가 있을까,아마 남성에 대한 쌍욕이 나오면 나왔지 위와 같은 발언들은 절대 나오질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정가은도 자신이 연에계 선배이기에 저런 글귀와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한다.만일 상대방이 후배배우가 아니라 선배배우였다면 과연 저렇게 행동했을까?


일부 여성들은 위와같은 발언이 그간 남성이 해온 것에 대한 미러링아라고 주장한다.남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처벌도 받아야 한다.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비난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인데 여자라고 저런식으로 옹호한다면 남자들이 저런식으로 옹호해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면 잘못된 행동은 남녀 구별없이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그 비판의 기준 잣대가 서로 달라진다면 그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자세라고 할수 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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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이 난맥상이 가관이 아니다.친환경 저탄소 올림픽 하겠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돈 안쓸려는 짠돌이 짓때문에 애꿎은 선수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PC주의에 빠져서 요상한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바티칸만이 아니라 근보주의 기독교인이 많은 미국 정치계에서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평등이란 이름하에 남성들(게이로 추정) 3명이 모여서 껴안과 키스하다 문을 닫는 마치 뽀르X의 한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이들도 보는 올림픽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이 넘나 충격적이다.

<움직이는 web파일 저장방법을 몰라 화면 캡처함.사진속 3남자가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우며 문을 다는 장면이 뉴스에 다 나옴>


PC주의나 LGBT가 유럽등 서구권에선 많이 보편화되고 허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류도 아닌데다가 기독교 원리주의자나 이슬람교등 타 종교등에서 이를 아직까지 관용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를 역시 쉽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소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주류가 아니고 많은 이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전 세계인이 보는 올림픽 방송에서 저런 장면들을 송출한 파리 올림픽 기획자의 대가리를 스캔해보고 싶은데 어떤면에서 LGBT에 대한 전 세계적 혐오를 부추기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아 아닐까 하는 음모론적 의심마저 들 정도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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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사가 교인들에게 사기를 쳐서 15년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면 교회집사 신씨가 53명에게서 530억이란 돈을 사기로 편취했다고 나온다.신씨는 감형을 받기위개 사기금액중 소량의 금액을 공탁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꼼수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ㅎㅎ 사법부 칭찬해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확정되면 신씨는 81세에 출소하게 되는데 대략 하루에 천만원씩 감빵생활을 하는 셈이다.문제는 신씨가 사기친 돈은 피해자에게 소액의 공탁금을 건 것으로 보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같은데 몇년 살다가 나이많다고 아프다고 감형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게 철저히 감시를 해야할 것 같다(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몇백년 판결을 떄려야 사기를 못칠거다)


그런데 웃긴것은 피해액 530억에 피해자 53명이면 평균 10억이란 돈인데 이정도 돈을 모은 사람들이 암만 하느님을 굳쎄게 믿는다고 목사도 아닌 집사가 하느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기도의 힘을 믿어라라는 말에 10억씨 투자(?)했다는 사실이 이들이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집사가 기업비자금이나 정치자금 세탁에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대로 그냥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데 이를 알면서도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돈을 건네 주었으니 솔직히 말하면 사기당해서 싸단 생각이 든다.

아니 저정도 수천퍼센트의 고수익이 난다면 집사 자신이나 가족들만 투자하지 왜 신도들에게까지 혜택을 줄까하는 이런 간단한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솔직히 일반적인 사기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하단 생각이 들지만 저 교회 신도들처럼 부정하고 실정법을 어겨서까지 큰 돈을 벌겠다고 했다고 사기당한 사람들은 사기당해도 싸다고 생각된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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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 손가락 사건으로 르노코라아가 1조 5천억원을 한국에 투자했다고 자랑했던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번째 그랑 콜리오스를 한방에 나락으로 보낸 홍보팀 브랜드 매니저인 이모 대리에 대한 인사위원회 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 아무런 후속 보도가 나오질 않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조사야 회사 마음이니 외부인들이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만 르노는 이 사태를 그냥 입 꾿다물고 버티면 유아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으데 소비자의 분노는 이미 KGM예약사태에서 잘 들어낙 있다고 생각하는 르노는 참 아무런 생각이 없나 보다.


그런데 이런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는 글이 올라왔다.


르노 메갈 손가락 여직원이 결혼을 한다면 청첩장을 돌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결혼 에정이야 손가락 사태 잉전에 이미 결정났을 것이니 인류지 대사에 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에 엄청난 누를 끼친것을 자각한다면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결혼하면 그만일 터인데 뭐 몇푼이나 벌겠다고 청첩장을 돌리는지 이해가 안간다.

현재 그랑 콜리오스 가격 공표가 되면서 해당 차에 대한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 본사 직원들과 르노 딜러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 죽을 맛인데 이런 사태를 벌여놓고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결혼식장에 짱돌이 날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듯 싶다.


개인적으로 위글이 주작이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설마 사실이라면 누구한테 축복을 받겠다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결혼을 자랑하는지 뇌에 우동사리가 들었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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