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취소 강제 못하는 이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여론은 고령자 운전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연령 차별을 넘어 생존권,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헌법적 이유(기본권과 이동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동자유권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므로, 단순히 '특정 나이가 되었다'는 생물학적 이유만으로 면허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서울·수도권처럼 촘촘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교통 사막)의 고령자들에게 운전대를 뺏는 것은 병원 진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생존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할 수 있지요.

2.고령층의 생계 및 일자리 문제:

고령 운전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배달 등을 운행하는 운수업 종사자가 매우 많습니다.

고령자 면허를 일률적으로 박탈할 경우,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장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외에도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일시에 박탈하거나 강제 제한하면, 현재 고령화가 심화된 국내 택시 및 버스 업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큽니다.

3.개인별 노화속도 차이

7~80대의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평소 건강 관리에 따라 40~50대 못지않게 우수한 신체 능력과 인지 반응 속도를 유지하는 고령자가 많습니다.게다가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가 발급하는 다른 전문 자격 면허들도 나이를 기준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데 운전면허에만 나이 제한을 두어 강제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될 수 있겠지요.

4.국가 재정의 문제

현재 지자체들은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나, 면허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교통비 손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면허 취소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평생 교통 대책(예: 지하철 버스 무한 지원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기에 불가능에 가깝답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은 고령자 운전 면허 강제 취소보다는 운전자의 능력을 VR 등으로 정밀 측정하는 '조건부 면허제 제도'를 실시하여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제한,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유지시키는 제도를 검토하고 고령자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나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 장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예산 문제로 과연 언제 법제화가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by caspi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

한달전인가  어린이 공원에 화물트럭이 질주해 여러명의 사상자가 나와습니다.

운전자는 60대로 처음에는 페달 오작동을 인정하다가 말을 바꾸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요즘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 운전의 위험성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능력의 자연스러운 저하와 이로 인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의 감소 때문에 차량 운전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의 위험성은 나이가 들면 복잡한 교차로나 야간 운전 시 교통 표지판, 신호등,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져 당황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하여 밟는 ‘페달 오조작’ 사고의 비율이 젊은 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야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저하되고 고개나 몸을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동작이 둔해집니다.그리고 노인이 됨에 따라 생기는 만성질환과 이에 따른 약물 복용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증대되지요.

그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25년 기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은 23.7%이고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사망한 비율이 무려 33.1%에 달해, 처음으로 30% 선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56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운전자 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령 운전사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대될 것 같습니다.

by caspi

노벨라 33의 의문점???

알라딘 메인화면에 알라딘 스페셜(단독판매)라고 하면서 팔리는 책들이 있습니다.아마 알라딘고 해당 출판사가 협업하여 책 표지를 달리하고 알라딘에서만 판매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트만이 아니라 리커버가 된 단권 책들도 상당 수 보이는데 모두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책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라딘 스페셜을 살펴보다 보니 이 책이 눈에 확 들어 옵니다.두둥

넵,2023년에 나온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 33인의 노벨라 33편을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부터 국내 초역 작품까지 고루 선별한 노벨라 33 (한정판)전집입니다.

가격은 490,000원(할인가 441,000원)으로 비싸 보이기는 하짐만 권당 13,400원 꼴이니 책값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는군요.

근데 노벨라 33의 정가를 보니 약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비쌌던 것 같기 때문이죠.2023년 노벨라 33이 출간되었을 적에 알리딘의 책소개에 의하면 컴퓨터 조판이 아닌 동판 활판 인쇄로 천권세트 한정판매로 기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 판매되는 노벨라 33에는 천권 한정판이란 문구가 삭제됨>

그런데 알라딘에는 노벨라 33의 가격인하 공지 표시도 없고해서 원 가격이 얼마인가 확인하려고 보니 리뷰나 100자평을 보면 대부분 책 출간시기의 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 놀랍게도 기억에도 전혀 없었는데 제가 노벨라 33과 관련해서 4개의 페이퍼를 작성했네요.

페이퍼 내용중에 가격이 나오는데 간행당시 가격은 33권 한정판 가격이 770,000원(할인가 693,000원)으로 나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당시 제가 쓴 글에 의하면 노벨라 33은 다빈치 출판사 사장이 출판사 폐간을 염두해 두면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 만든 책으로 컴퓨터 인쇄가 아닌 과거의 활자인쇄로 만든 책입니다.게다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는 페기처분해 더 이상 출판할수 없는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만든 책이지요.라고 적어 놓았네요.

그러면서 이 비싼 책이 과연 얼마나 팔릴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는지 이같은 출판사 사장의 열정과 한정판이란 의미때문에 182명이란 많은 분들이 북펀드에 참여해 사전에 책을 구입한 것입니다.그런데 일반 독자의 경우 이 노벨라 33을 과연 77만원이나 주고 구입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상상을 했는데 솔직히 이 책이 현재 천부에서 얼마나 재고로 남아있을까 무척 궁금해 집니다라고 적어 놓았네요.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알라딘에서 알라딘 스페셜로 팔리고 있는 노벨라 33의 정가는 490,000원입니다.정가 770,000원 대비 약 36.4% 인하된 가격이지요.

책이 안팔리면 과거에는 대폭 할인하여 책을 판매했으나 도서 정가제가 실행된 지금에는 출판사에서 회수해서 폐기처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원래 가격에 계속 팔거나 아니면 가격 인하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한 책은 일반적으로 번거롭지만 책에 가격인하표시를 하고 알라딘등에서도 가격인하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벨라 33에는 전혀 그런 공지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경우 노벨라 33의 가격인하를 고지하자 않았거나 아니면 천권세트가 다 팔려서 새로이 인쇄(컴퓨터 조판)해서 새 가격을 책정했을 경우입니다.

첫째의 경우 알라딘이 기획한 노벨라 33의 천권 세트 판매가 부진해서 가격인하를 했지만 한정판의 의미퇴색과 기존 구독자의 반발을 의식해서 조용히 인하했을 경우죠.실제 초기 펀딩 구매자인 최소 186명과 이후 얼마인지 모를 구매자의 반발을 의식해서 노골적으로 가격인하를 했다고 공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의 경우 한정판 천권세트가 다 팔려 재간했을 경우인데,그럼 천권 한정판 인쇄후 동판을 폐기처분한다고 했으니 컴퓨터 조판으로 인쇄하고 가격을 인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라면 알라딘에서 한정판 천권 세트가 다 팔렸다고 선전하면서 일반 구매자를 위해 보다 저렴한 일반판을 발매한다고 마케팅을 펼쳤을 터인데 책소개 그 어디에서도 그러 내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게다가 이 경우 책 소개란에 활자 동판 인쇄란 내용을 삭제해야 되는데 현재도 활판 인쇄라고 버젓이 써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증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을 놓고 생각할시 개인적으로 첫번째 경우 즉 한정판 천권 세트가 현재까지 다 팔리자 않고 있어서 알라딘 측에서 조용히 가격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나 싶네요.

실제 24년 8월말에 작성한 제 글을 보면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정가 77만원짜리 세트책을 최상기준 정가의 22.5%인 173,000원에 매입한다고 비판하면서 알라딘에서 스스로 협업해서 만든 책을 1년도 안된 시점에 정가의 23%선에서 재 매입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이 책의 가치가 없단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출판사와 콜라보해서 북펀드를 하면 책을 공동 개발해놓고 1년도 안된 책을 그것도 한정판의 중고가 가격방어도 스스로 안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책을 구매하라고 권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 집니다.라고 적으면서 알라딘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있었네요.

결론적으로 알라딘은 출판사에 콜라보한 한정판 스페셜의 책 값 산정을 잘못했거나 마케팅의 부재하다는 사실을 은밀한 가격인하로 만 천하에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by caspi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드네ㅜ.ㅜ

지금은 10월 중순이라 새벽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문 열고 자면 감기 걸리고 딱 좋은 날씨지요.

우리 옛 속담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모기 등의 극성이 줄어든다는 뜻이지요.처서는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로, 양력 8월 23일 무렵입니다.처서가 지난지 두달이 지났건만 모기가 줄긴커녕 오히려 더 극성인것 같습니다.

요즘 밤에 잘 때면 모기가 귀옆에서 스트레오 사운드마냥 웽웽 거리는데 저말 미치겠습니다.자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일어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네요.약도 뿌리고 홈키파도 옆에 두지만 당최 효과가 없습니다.

별수 없이 얇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는데 자도 보면 이불을 걷어차서 결국 모기들의 먹이감이 되서 계속 잠을 설치게 됩니다ㅜ.ㅜ

이놈의 모기들 한방에 때려잡을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by caspi

(책)버섯중독속의 운남 독버섯 견수청

앞서 버섯 중독이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책 속에는 운남성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독버서의 이야기(라디오 진행자 방송사고 내용)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독버섯이 바로 견수청입니다.

견수청(见手青, jian shou qing)은 중국 윈난성(운남성)의 명물로 그물버섯(牛肝菌·우간쥔)류의 독버섯(조건부 식용 버섯)입니다.

'견수청'이라는 이름은 "손(手)이 닿으면(见) 푸르게(青) 변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실제로 버섯을 꺾거나 상처를 내면 투명하거나 하얗던 단면이 산소와 반응해 순식간에 시퍼런 잉크색(인디고 블루)으로 변하는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수청은 엄밀히 말해 독버섯이지만, 완벽하게 익히면 독성이 파괴되어 식용이 가능하는데 문제는 조리 시간이 부족해 버섯이 덜 익은 상태(반생반숙)로 섭취하면 강한 신경독성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견수청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눈앞에 수많은 '작은 사람들(요정, 난쟁이)'이나 형형색색의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는 환각을 보는 것으로 환자들은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잡으려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요정과 대화를 나누는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견수청의 독은 일반 환각 버섯의 독과 그 성분이 달라서 2025~2026년 미국 유타 자연사 박물관 등의 최신 유전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화학 물질이 인간의 뇌신경을 자극해 이 같은 '동화 같은 환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SNS에는 매년 여름(7~8월) 견수청 제철만 되면 독버섯에 중독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 허공을 휘젓는 환자들의 영상이 밈(Meme)처럼 올라온다고 하는데 견수처의 독은 섭취시 바로 즉사하지 않아서  단순한 '재미있는 환각'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중독이 심할 경우 극심한 구토, 설사는 물론 가역적·불가역적 간·신장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독소라고 하네요.

운남성 사람들이 견수청을 즐겨 먹는 이유는 비록 독 버섯이지만 요리할 때 최소 20분 이상 완벽하게 조리해야 안전한데 특히 소고기를 능가하는 쫄깃한 식감과 깊은 감칠맛(풍미)을 지니고 있어, 윈난성 현지에서는 송이나 짜이종(닭다리버섯)만큼 대접받는 고급 식재료로 마늘, 고추와 함께 강한 불에 볶아 먹거나 훠궈에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2023년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 당시 윈난성 식당에서 이 견수청 요리를 4접시나 주문해 먹어 글로벌 핫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견수청 요리는 독 버섯이지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푹 익혀야 독소가 사라지기에 운남성의 견수청 요리점에서는 독특한 도구를 사용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견수청이 익기 전에 먹을까바 음식점에서는 아에 냄비에 자물쇠를 걸어두어 버섯이 익을떄까지 손님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소동파는 복어 요리를 먹으면서 "이 맛이라면 한 번 죽을 만도 하군(也直一死)" 이라고 극찬을 남겼고 이에 중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복어를 먹는다(拚死吃河豚)" 라는 말이 유래했는데 그 후예라 그런지  "죽어도 좋으니 일단 맛있는 버섯을 먹겠다"는 운남 사람들의 지독한 낭만과 삶의 상상력은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참 어의가 없단 생각이 드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