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의 핵 보유는 매우 끔찍하게 싫어했다.실제 현재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이었기에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핵 보유를 금지 시킬수 없었고 영국은 미국의 최 우방국이기에 핵 보유를 인정(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임)했고 프랑스는 드골이 배짜라는 식으로 핵 보유를 강행했기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용인했다.
이후 인도의 경우 제 3 진영의 수장으로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았고 파키스탄은 최 적대국 인도가 핵을 가졌기에 역시나 미국의 갖은 압박에도 핵을 보유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사실 핵무기를 갖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다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온 국민이 견딜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핵보유를 추진시 가해질 온각 경제적 압박을 한국이 버틸만큼 핵 보유의 효과가 없기 떄문이었다(그건 미국의 그간 최소 말로는 핵 우산을 제공했기 떄문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핵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에서 핵무기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실제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뿐이다.핵잠수함은 핵 무기보다도 오히려 더 만들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핵무기보다도 더 위협적(장 시간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탐색도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견제를 위해 그토록 미국에 핵 잠수함 건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미국이 호주에 주기로 했던 핵잠 건조도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잠재적으로)철회된 것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드디어 한국이 핵잠 건설을 용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솔직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보다 핵잠 승인 뉴스가 더 놀랍다.관세 협상이야 어차피 한국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타결 될 수 밖에 없기에 시간의 문제였지만 미국이 핵잠을 승인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물론 트형이 1기시절에도 주한미국을 철수 시키면서 한국에 핵무기를 개발토록 하면 어떠냐고 해서 미국 정치계를 깜놀시켰지만 실제 핵잠을 용인 하는 것은 아무래도 트형이 정치인이기 보다는 기업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대 중국 견제에 미국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한국이나 일본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면에서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서 중국을 견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주한미국의 유연화(대북견제보다는 대중 견제)란 한미 내부적인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핵잠 건조에는 트형의 경제적 관점이 절대적인데 아무래도 한국이 이천억불 현금 투자(10년 거치)와 한국의 핵 잠수함을 미국의 필리 조선소(한화)에서 건조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늘릴수 있고 여전히 핵 잠수함 건조에 미국이 컨트롤 할 수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거기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아마 내부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핵잠 보유는 한국 해군이 염원했던 숙원 사업이고 실제 SLBM을 가진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진다면 주변의 잠대적 적대국들이 한국을 침략하기 힘든 이유가 될 거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용인하에 핵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결국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더 이상 뒤로 빠질 수 없다는 점이다.이것은 미국의 덫이라면 덫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도 이점을 잘 알기에 아마 사드보다 더 한국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리라고 생각된다.아마 친중정부라고 생각했던 이재명 정부가와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중국의 뒤통수를 치리라곤 중국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한수 위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드 사태이후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중국의 경제적 밀착이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은 중국과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있어 더 이상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고 있기에 어차피 감수해야 될 일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미중 신냉전 시대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편에 더 설 수 밖에 없단 생각이 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