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시위를 하남?

날씨가 무척 더워서 정말 제 정신이 아닌데 날씨가 더우니 미친 짓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재명이 싫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한 미국대사 후보라는 모스턴의 괴변에 발 맞추듯이 아직까지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물론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고 과거 자유당 시절의 막걸리 고무신 선거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감히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가 아닌가 싶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지난 6월달에 일이 있어서 신 논현역에 들른 일이 있는데 그 때 상당한 숫자의 시위대가 최소 논현역부터 신논현을 걸쳐 강남역까지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부정선거 스피커 소리와 꽹가리 탓에 아니 70~80대 태극기 할배들이 더위먹고 돌아가시면 어쩔려고 무리하게 시위를 하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의 주동자들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2030청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그 모습이 신기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의 이른바 50~60대 꼰대 아저씨들이 잘한다,너희가 진정한 애국자다면서 시위대에게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는 모습이 무척 생경해 보였다.

지금이야 무더위 탓에 이런 시위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슬슬 가을이 다가오고 미국측에서 게속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한다면 아마 이런 시위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시위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되지만 현재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곧 (불법 게엄 찬성)데모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서 시위를 금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대해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현재 대한민국이 이념별,연령별,지역별,성별로 갈갈이 찢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다.이재명 정부가 이런 민심을 한대로 묶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는 더 한층 대한민국이 결단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

캄보디아 태국전투의 속사정

우리 속담에 망둥이가 뛰니 꼴두기도 뛴다라는 말이 있다.현재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이란전쟁,인도-파카스탄이 진행중이거나 휴전상태인 가운데 뜬금없이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캄보디아가 현재 전투를 진행중이다.

먼저 캄보디아가 로켓포로 선빵을 날려 세븐일레븐을 날려보내면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하자 이에 격분한 태국이 F-16을 동원 캄보디아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한 모양새다.

우리는 왜 갑자기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하고 의문을 표하겠지만 실제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문제로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라고 한다.역시나 이런 문제는 캄보디아는 식민지로 삼았던 제국주의 프랑스의 원죄가 제일 큰데 과거 식민지 시절 프랑스는 캄보디아와 태국사이의 국경을 정하는 회담을 하면서 태국 몰래 자국의 지도에 캄보디아 국경선을 태국쪽으로 밀어 넣었다고 한다.

이후 캄보디아가 독립하고 태국과의 국경선 마찰이 생기면서 프랑스 지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심판소에 제소해서 승리를 했는데 현재 태국은 역사적으로나 실효지배적으로나 자신의 땅이라고 캄보디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이걸보면 국제 사법 재판소라는 것도 서구의 시각을 가진 개병진 집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문제는 매우 오랜된 사항이고 굳이 전투를 벌일 일도 아닌것이 태국와 캄보디아를 비교해보면 인구면이나 경제적인 면 군사적 측면에서 도저히 캄보디아 동남아 맹주인 태국에 대들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전쟁하면 100% 캄보디아가 개박살 난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캄보디아 독재자 훈센 상원의장은 패통탄 전 태국총리의 부친이 탁신 전 총리와 30년 가까운 친구로 탁신이 군부 쿠데타로 태국에서 쫒겨날 적에 캄보디아 망명생활을 허락해준 돈독한 절친이다.

이처럼 탁신과 훈센의 친분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두나라가 전투를 벌인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훈센이 갑작스레 패통탄 총리와의 사적 전화를 까발리게 된다.이 통화에서 패통탄 태국총리는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문제는 태국 군부의 잘못이 크다며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이 통화가 공개되면서 태국 조야와 민심은 패통탄에게 등을 돌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패통탄을 태국총리업무가 정지되고 만다.(단 현재 패통탄은 장관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함)

앞서 말한대로 훈센과 탁신의 30년 친분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이마 오래된 논란 거리인 국경문제로 갑자기 캄보디아가 먼저 전투를 벌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 훈센은 왜 승산없는 태국과의 전투를 지시했을까? 우리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국내 정치와 가장 큰 연관이 있다.훈센은 자신의 아들에게 총리자리를 물려주었으나 크메르 루주 사령관,캄보디아 내전을 통해 정권을 움켜지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카리스마가 부족해 현재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상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이에 훈센은 탁신과의 우정도 깨버리면서까지 패통탄과의 전화통화를 까발리고 현재 태국관의 전쟁으로 캄보디아 여론은 잃어버린 국경선을 되찾으려하는 아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한편 태국은 어떨까? 군사 쿠데타로 쫒겨났던 탁신이 그간의 포를리줌 정책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어 선거를 통해 딸인 패통탄이 수상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태국 군부의 입지는 다소 약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패통탄과 훈센의 전화통화 내역이 알려지면서 태국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반감은 높아셔 패통탄은 총리직에서 직무해제 되었고 캄보디아와의 이번 전투에서 태국 군부는 과감한 응징을 통해 태국 국민들의 인심을 다시 되찾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태국-캄보디아 전투에서 승자는 훈센과 태국 군부이과 패자는 패통탄과 탁신일가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동남아에서는 훈센과 태국 군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군사력이 약한 캄보디아는 더 이상 전투를 이끌어갈  여력이 없으며 태국 군부도 굳이 전쟁을 확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그래서 두 나라는 아세안의 휴전 협정에 내심 슬그머니 참여하려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태국-캄보디아 전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우리 옛 속담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안데 수십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한 독재자 훈센의 노련미가 엿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by caspi

협상테이블에서 쫒겨나다

지난 24일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한미 2+2 관세협상하러 공항까지 갔다가 회담 취소 통보받고 쫓겨나다시피 되돌아와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트형이 한국을 쫒아낸 이유는 무척 간단한데 일본이 700조 투자로 15% 받았으니, 한국도 비슷한 관세를 받으려면 경제규모를 감안해 최고 4000억불 (550조)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런 미국의 의사(?)를 간단하게 무시하고  140조 정도의 간소한 투자만 준비해 간다고 연락받았기에 한마디로 열 받아서 협상을 뒤 엎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재벌들을 압박해 1천억 달러(140조)투자 계획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려 했으나 한마디로 개 무시 당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이런 협상 거부는 국제적으로 매우 무례한 짓이 틀림없으나 지금 트형이 하는 일들이 국제적으로 타국에 무례하지 않은 행동이 없는 것이 없으니 미국에서 수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인사들에게는 미국 공화당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정치적 파이프 라인이 전무하다는 점이다.겉으로야 어쩐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반미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대미라인이 하나도 없으니 신임 한국의 대미 특사를 두고 민주당내부에서 박쥐같다는 평을 받는 김종인을 선임하려도 해도 반대에 부딛쳐서 아직까지도 특사를 못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속마음 같아서는 미국이 협상을 감히 거부해 그럼 우리 핑핑이 형님에게 기대야지 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중국은 미국한테 이리저리 처 맞고 있는 상황이라 당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성향의 정부라고 내심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중국에 줄을 섰다간 아마도 관세 25%정도는 우숩게 보일 정도의 고율의 초관세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뭐 그렇다고 한국이 브릭스나 EU등과 함께 탈미 경제동맹을 할 처지나 그릇도 안되니 참 난감할 따름이다.

8월 1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따름이다.미국의 시각에서 친미성향의 윤통을 갖다버리고 친중성향의 이재명을 뽑았는데 미국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예수에 비유하며 한민족의 커다란 축복으로 또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찬양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으니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믿고 지지한다면 아마도 이 난관을 쉽사리 극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by caspi

결연히 거부하라

미국의 트형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매겼다.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똥줄이 탄 한국정부는 급하게 미국으로 협상단을 파견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데 무슨 밉보이는 짓을 했는지 미국에서 협상을 거부해서 난항중이라고 한다.

트형의 관세 폭탄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던지는데 실제 미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EU는 한구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30%관세를 떄렸다고 하니 꼭 한국정부가 트형에게 밑보인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트형의 관세 전략은 일단 상대방 국가에 세게 때리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전법인데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수법이지만 일단 미국에 수출하고 흑자를 내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국은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소고기 수입 연령제한 철폐등을 협상의 한 축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뭐 엊그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3월달부터 한국에 요구했다고 한다.이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나 요구가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 현재 소고기 연령별 수입제한(30개월 미만)은 러시아,벨로루시,한국 단 3개국 뿐이라고 하는데 이러다보니 검사하기 위해 비용이 늘어나 과거부터 한국에 30개월 연령별 수입제한 해지를 꾸준히 요구했는데 뭔 요구가 없었다니 한마디로 기기 찰 일이다.

아무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소고기 연령제한 철폐,유전자 조작 농수산물 수입,쌀시장 개방등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입장에서야 제조업이 무너지고 금융업에 올인하고 있기에 실제 판매할 만 것은 농수산물 밖에 없으니 이를 개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에 일부 국가(베트남 인도네사아등)에서는 미국의 농수산물 개방 요구를 승낙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곳도 있다.게다가 농산물 개방에 한국보다 더 완강했던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무너져서 700조 대미투자에 농수산물시장,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지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얼마전에 15% 관세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래선지 이재명 정부가 트형의 압박에 굴복해서 농수산물 개방을 할 기미가 보이자 벌써부터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농수산물 개방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를 되돌아 보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광우병 사태당시 깨어있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했고 마찬가지로 쌀시장 개방 반대,유전자 조작 변경식품 수입반대를 시민 단체들과 연합해 전국적으로 목소리 높여 앞장서서 반대해 왔었다.이런 국민적인 저항의 결과 당시 친미를 외친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민주당과 진보 시민단체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정권이 무너질 정도였음)하고 미국과 협상해 겨우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농수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매긴다고 하는데 관세를 매겨야 파해를 받는 품목은 자동차,철강,반도체,전자제품등 주로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는 재벌들이 수출하는 물품들이다.물론 한국도 미국에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 1위국가가 현재 미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곳은 비비고의 CJ이나 불닭라면의 삼양식품과 같은 역시 재벌회사들 뿐이다.

반 재벌 정서와 반미 정서가 가득 차 있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재벌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세 협상은 단연코 배격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농민들의 편을 드는 진정으로 대중을 위한 정부이기에 미국의 압박에 단연코 반대하고 당당하게 관세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과거 친미 보수 정부들을 앞장서서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간 광우병 사태등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깨어있는 연예인들(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용감한 김규리배우는 어디로 갔는지??)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비자거부에 겁먹지 말고 이번에도 들고 일어나서 과감하게 미국을 비난하며 시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인지 현재 아무러 시위나 데모를 하고 있지않고 있어서 의아할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간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미를 외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않고 워싱턴에서 반 트럼프 단체들과 접촉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이런 마음속으로 반미를 외치는 대쪽같은 정치인(?)들이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관세 협상 타결 불발로 관세 25%를 받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 뿐 이기에 서민과 농민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민주당에 보낼 것이기에 아마도 협상 실패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든 말든 이 정부는 차기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 대다수인 서민과 농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관세 협상을 미국과 당당하게 진행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by caspi

날도 더운데 별 미친XX들이 난리네.

서울 날씨가 35도로 얼마전까지 폭우가 내렸다는 사실이 당최 밎기지 않을 정도로 무척 무더운 날씨다.

너무 더워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이런 와중에 더 짜증나게 하는 기사가 나왔다.

무더운날 미친 XX들의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는 보도였다.더워서 짜증이 나 죽겠는데 저런 뉴스를 보니 정말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것이 왜 일장기를 휘드르는 단체를 극우보수라고 지칭하는 것이냐는 것이다.세상의 어떤 극우 보수 단체도 자산의 나라를 침략한거나 식민지로 삼은 국가의 구기를 휘드르면서 지랄발광을 하지 않는다.

소녀상앞에서 일장기를 휘드르고 난동을 피우는 저들은 극우보수가 아니라 그냥 친일 매국노 집단일 뿐이다.

일부에서 친일파=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과 협조하면서 잘 지내자는 것(물론 혐한과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는 단연커 반대해야 함)과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일장기 휘드르는 놈들은 구별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개인적인 생각에 미친 놈들한테는 그냥 몽둥이가 약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