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논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을 들인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이 이번주부터 신청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초기부터 말썽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급조된 정책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류형(종이로 된) 상품권이 없다는 것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카드나 쿠폰형식등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공급이 되는데 어르신이나 시장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은 전체 지자체 중에서 몇곳밖에 배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통시장에서 지류형 상품권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국의 전통 시장 상인중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가장 흔한 카드형의 경우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지류형의 경우 사용기간이 카드형과는 달리 최장 5년까지 유효하기 떄문에 사람들이 지류형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류형을 포기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류형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최소 6주 이상이 걸리는데 워낙 다급하게 시행하다보니 지류형 상품권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카드의 경우도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의 민생지원 회복 카드 색상 논란이다.광주시의 입장은 오지급을 막기위해서 분홍색 카드(18만원), 연두색(33만원), 남색(43만원)으로 나누어서 배포했다고 한다.즉 카드에 따라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용시 난 가난뱅이요라는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은 동일한 카드이지만 카드에 따라 위 3가지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물론 광주시나 부산시등 지차제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갑작스레 대규모의 카드 발급을 하고 이를 오배급이나 부정수급이 안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무원들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이 분노하며 질타했듯이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취임하자 마자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밀어 붙인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실시한것은 떨어진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을 털어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보다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고 차질없이 진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이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일선의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부하게 걸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단 지원 형태만 보더라도 고령자나 전통시장이 원하는 지류형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카드형의 사용기간이 올해 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류형은 최장 5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니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11월 말까지 쿠폰 사용 제한을 둔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이것만 보더라도 이 민생지원 사업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지류형의 사용기간이 5년이나 되다보니 공공연하게 이른바 현찰로 사고파는 카드깡이 성행 할 수있고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급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아무래도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서 단 얼마라도 현찰을 쥐기위해서 이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질책한 카드 색상논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위에서 내리는 지시를 급하게 따르다보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있을지는 미처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문제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최대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최대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은 분명 좋으 정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치 군사작전마냥 밀어붙이다보니 이런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는데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자체의 말단 공무원들에게만 분노와 훈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by caspi

당신은 어떤 선생을 원하는가?

요즘 선생님을 대하는 학부모들의 태도가 가관이 아니다.주호민처럼 자기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선생을 고소하고 민원을 넣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듯이 학부모들의 진상짓이 그 도를 넘는 것 같다.

그래선지 요즘 선생님들도 학생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별다른 관여를 안하다고 한다.

요즘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정 교육을 하나도 안하면서 모든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선생들의 열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 기 죽인다고 개 진상들을 피우니 이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스승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월급받는 공무원이란 저런 생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것 같다.즉 과거와 같이 잘못된 학생을 바로잡고 지도하려는 이른바 열정 교사들이 사라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안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다.

위 숏츠에서 선생님은 편하면 안된다고  편안하면 애들이 망가진다는말  하는 잔소리 많은 열정 선생님이 계신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하고싶은거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학부모들도 민원을 제기하니 저런 선생님들은 현실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갇다.결국은 좋은 선생님기준을 점점 바꾸는거 같은데 자녀을 위해서 위와 아래의 선생님들중 과연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는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by caspi

한국여성의 베트남여성 폭행사건

지금 한참 베트남에서 핫한 사건이 바로 한국여성의 베트남 미성년 여성의 폭행사건이다.현재 유튜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동영상이 돌고 있으나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루기 위해서 뉴스에 나온 사건 내용을 소개한다.

뉴스에서의 사건내용은 너무 간략해서 좀더 자세하 내용을 찾아보았다.

두명의 베트남 여성은 모두 미성년자로 위에 적혀있듯이 베트남 여성들의 촬영시간이 남아있음에도 한국인 여성들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고 말을 안듣자(한국말이라 이해 못한듯) 폭행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베트남에서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큰 공분을 샀고 폭행한 여성들의 신상(위 여성들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근무한 여성이라고 함)이 탈탈 털렸다고 한다.

이에 위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사건 당사자중 하나가 입장을 내놓게 된다.

베트남여성을 폭행해 베트남에서 국제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돈 주었으니 더이상 신상털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거짓이라고 베트남에서 반박문이 나왔다.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중의 하나가 자신은 가해자인 한국 여성들로부터 어떠한 합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논란이 커지자 가해 여성이 소속되어 있던 베트남에 사업체가 있던 회사는 여성을 해고조치하며 사과를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가해 여성이 소속된 회사가 해당 여성들을 해고 조치하고 베트남에 사과하여 일단락 된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베트남 언론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저 가해자들은 (가해여성들이 다니고 있는 베트남의 한국회사) 오너 일가쪽 이라 잠시 쉬는 차원에서 해고 처리 한거라고 보도 중이며 한국에서의 논란이 잦아들면 다시 복직할 거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더욱 베트남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한다.실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포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안전문제로 걱정이 크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정부에서 베트남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해 여성들이 소속된 회사가 여성들을 해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두 여성이 해당 국가인 베트남에서 재판을 통해서 법적 재제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도망쳐 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부는 해당 여성들이 베트남 법정에 서지 않도록 베트남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국위선양을 한 것도 아닌 여성들을 굳이 국가적 망신을 감수하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큰 문제는 한국내 일부 여초 커뮤니티들의 반응이다.그녀들의 주장은 한국남성들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데 기껏 이런일로 한국에서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여성이라서라는 논리다.그러면서 한남의 범죄(동남아 성매매)등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데라고 말하거나 태국에서 벌어진 한국남성들의 패싸움은 전혀 기사거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이 사건은 국내에서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 언론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더 웃긴것은 이번 베트남 미성년 폭행사건에 대해 마치 한국 남성들 전체가 한국 여자들을 비난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동일한 사건을 한국남성이 일으켰으면 마치 한국 남자들은 가해 남성들을 옹호할 거처럼 여긴다는 것인데 아마 그런 미친 생각을 하는 한국 남자들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일부 여성들이 한국 여성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쓰던 그건 다 개인의 자유이기에 뭐라고 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실제 이런 글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들(유학생들 포함)을 통해서 고스란히 베트남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제는 마치 이런 여초의 일부 글들이 마치 전체 한국인들의 견해인 것 마냥 호도될수 있어 가뜩이나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인들의 민족적 분노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은 일부 여초에서 말하듯이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기싸움을 할 사건이 전혀 아니다.이 사건은 베트남에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미성년여성을 아무런 이유(자신들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베트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임)도 없이 폭행해 베트남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사건이다.게다기 일부 루머가 맞다면 이른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회사의 오너 일가가 외국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망쳐와 국가적인 망신과 외교적 문제를 초래한 사건으로 즉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진자들의 범죄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냥 상식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면 그만인 것이다.베트남에서 범죄자 여성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가해 여성들을 베트남에 보내고 베트남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가해 여성들이 루머대로 오너 일가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베트남에서 잘 해결할 것이기에 굳이 장삼이사와 같은 필부필녀들이 굳이 와글와글 떠들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by caspi

현대차 배불렀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가아차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축중의 하나로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대기아차는 8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기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기아차의 독과점페해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매년 상승하는 자동차 가격이다.물론 물가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독과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높은 가격외에도 가격의 가지에 걸맞지 않는 부실한 품질(특히나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엉성한 제품생산문제)관리가 항상 도마에 올랐으며 또한 외국(특히 미국)과 비교해서 불량한 품질의 자동차에 대한 사후 대처가 매우 미비는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보통 현대가아차에 대한 비난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책임감이 없이 생산하는 노조의 문제와 가격만 올리면서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 현대가이차 본사의 정책에 대해서 였으나 이번에는 일선에서 판매하는 담당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 유튜버가 인생 첫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대차 대리점을 방문했느데 별 이유없이 상담 거부를 받게 되고 이 영상이 유뷰브에 퍼지면서 일파만파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숏츠로 짧게 여기저기서 소개되어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해당 유튜버의 동영상을 직접 찾아 보았다.

영상내용을 요약해 보면 유튜버가 어머니 지인의 소개를 받고 현대차 대리점에 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상담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2번에 걸쳐 대리점(직영점)에 확인을 하고 허락을 받았는데 이후 상담시 상대한 직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상담을 거부했던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참조)

동영상 전반부를 보면 이 여성 유튜버가 매우 정중하게 촬영허락을 받았고 담당자에게도 혹시 불편하시면 촬영을 하지않고 상담만 받게다고 했는데도 담당자가 거절하느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고객에 대한 제대로 된 응대를 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하게 되면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에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유튜버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지점장실로 오면 담당자가 사과하게끔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후반부에 유튜버는 지점장실에서 사과받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역시나 지점장이나 문제의 직원이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과 흉내만 내는 것인지 보는 사람을 다 불편하게 만드록 있다(직접 보시면 알듯...)

영상속에서 사과를 한답시고 말하는데 지점장이나 직원이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한심한 것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기아차가 뉴스에 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상담 거부와 관련해서 회사차원의 아무런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단순하게 지점차원의 사과로 마무리 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것도 해당 지점에서 아주 공손하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영상속 내용을 보면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참 가관인 것을 알 수 있다.

뭐 현대가아차가 여러가지 문제로 국민들에게 쌍욕을 듣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보통은 그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어영부영 넘어갔지만 이번 사항은 그 대화내용이 적나라하게 유뷰트에 있으니 더욱더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현대가이차가 세게 3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것은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많지만 그 성장 배경에는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도 현대가이차를 응원해준 덕분이란 것은 회사는 잊은 모양이다.

노조도 개판이고 판매하는 직원들의 고객응대로 개판이고 이를 바로 잡아야 될 본사의 대응 방법도 아주 개판인 것으로 보아서 정말 현대기아차는 돈 좀 벌어서 배때지가 부른 것인지 영상속 지점장이나 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없다면 아주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by caspi

새정부의 조삼모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하락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문재인 정부시절 처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고 아마 7월 26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것 같다.그리고 이를 위해 국방비중 900억원을 삭감했다고 한다.이에 많은 이들이 이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정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정부와 달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줄만 알았던 이재명 정부에서 뜬금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는 특히 유리알 지갑으로 각종 세금으로 탈탈 털리는 직장인들에게 큰 반발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수 부족때문 이라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일인당 25만원이나 주는 정책을 쓰면서 뒤로는 돈이 없으니 유리알 지갑의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더 쥐어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마치 국민들은 바보같아서 돈 몇푼 쥐어 주면 헤헤 거리는 원숭이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어느 누가 25만원을 받고 연말에 그 돈의 배의 배나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그것도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쭈욱 더 내야하는데 말이다.

돈 없는 서민들은 동네 마트가서도 신용카드를 벌벌 떨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세수 부족하다고 카드 소득공제 정책을 폐지할 생각이나 하니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가  갑분싸 자영업자 빚탕감 5천만원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정신나간 정책을 한다고 하니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일각에선 25만원 안 받을테니 이재명 정부를 찍어준 사람들만 쿠폰받고 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ㅎㅎ 국민들 입에서 이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는것 같은데 웃을 일 없는 엄혹한 시기에 정부가 국민에게 빅 웃음을 주는 것 같아 고맙기 그지없는 바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