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헛발질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명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이란 분이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성인지 감수성의 학습기화를 주었다는 망발을 해서 여성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게 여성 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의견이 많은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성가족부가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을 필두한 공무원들이 관연 일을 제대로 하는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된다.

여가부에선 포스터에서 중공업 건설업등 남성노동자가 집중된 산업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 여성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은 안전한 환경을 강제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고 쓰고 있다.

여성 가족부에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사업이 어떤거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실제 산재사고나는 큰 뉴스를 보면 대부분 남성 노동자들이 사망함을 알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예가 동남발전에서 석탄재를 수거하던 트럭기사분이 추락사한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2016~18년 3년간 산재사망의 남녀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16년 산재 사망
남성: 1,699명
여성: 78명

2017년 산재 사망
남성: 1,957명
여성: 74명

2018년 산재 사망
남성 : 2,030명
여성 : 112명

앞도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산재 비율이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남성들이 여성보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 함을 알수 있다.요즘 중공업 건설업들에 여성들이 일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 경우 산업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는 남성이라고 우대하고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모두 다 동등하게 위험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이나 여성을 가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병맛같은 포스터나 장관의 언행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커다른 웃음을 주면서 여가부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여가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과연 여가부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자가 있는지 아님 헤쳐하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 진다.

by caspi

쫌스럽다.

뉴스를 보니 송파구에 있는 한 경로당이 털렸다고 한다.그런데 훔쳐간것이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 지급한 마스크라고 한다.맨처음에는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분이 가져가셨다 싶었는데 좀더 살펴보니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노인은 아닌듯 싶다.

암만 마스크 값이 금값마냥 치솟았다고 해도 노인을 위해 지급한 마스크를 훔치기위해 경로당을 털었다고 하니 참 쫌스러운 도둑이 아닌가 싶다.참고로 요즘 다세대의 경우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 칼로 박스를 찟고 마스크를 훔쳐간다고 하니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by caspi

마스크 쓰는것이 꼴보기 싫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ㅎㅎ 남편이 꼴보기 싫다고 마스크를 쓰지 말하고 했다는 것이다.

마스크 자체는 사실 바이러스 감역을 막을수 없다.왜냐하면 미세먼지를 막는 아무리 좋은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막을수 없기 떄문이다.하지만 의료계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라고 감염되어 기침을 통해 비말(침방울에 바이러스 포함)감염을 막기위해서다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 19 방재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부동산투기로 탈당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손의원의 발언은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by caspi

단상

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공개거부로 커다란 후폭풍이 일고 있다.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울산시 불법선거관련 13인의 범죄 혐의가 들어나고 있다.정권을 지지하는 일부사람들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소설과 같으며 선거가 지난지 2년이나 됬는데 갑작스레 선거범죄로 다루는 것은 뭔가 수상하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공소장 전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마치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는데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에게 불법선거를 지시했다니 지금이 21세기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무튼 이번 울산선거와 관련해서 지난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겹쳐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데 선거국면/특정 인물/불법지시 라는 3가지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윤석열,박형철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는 박근혜 정권 출발 2개월째 되던 시점이다.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검찰의 패기를 느낄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윤석열과 박형철(전 청와대 비서관)은 무마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댓글 사건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기소키로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동의하고 지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자식문제(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로 불명예 퇴진했고 이에 윤석열은 당시 검찰상부나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3인을 전격기소하고 그 여파로 지방으로 좌천된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이런 과거로 인해 현 정부의 전폭적 지지아래 검찰총장이 되었고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출세하게되니 어찌보면 일종의 보은인사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분노를 자아냈는데 13인이 기소된 울산 선거법위반 사건은 청와대에 칼끝을 들이밀고 있어 조국사태와는 달리 정말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것이다.

이에 이 정부는 공수처를 강행하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인사란 이름으로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검찰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란 희대의 지시를 내린다.ㅎㅎ 정말 노골적으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확을 하라고 공언한 것이다.뭐 역대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 아닌듯 싶다.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아니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정권의 행태에 이해가 가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고 싶었다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무리하게 임명(임명당시 자유 한국당이 얼마나 반대했나)해서는 안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정권이 착각한것은 윤석열은 스스로 말한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윤석열이 지난 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된것도 그의 성향이 진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들이밀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번 조국이나 청와대 근무자들이 관련된 몇개의 사건 역시 그가 보수성향이라서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되기에 자신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시하고 기소를 결정한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부에선 왜  검찰이 2년이라 시간이 지난 사건을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터트리냐고 하면서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검찰의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명백한 불법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끝을 들이밀은 패기있는 검사과 검찰총장이 없었기 떄문이라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오히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었기에 이번 사건들이 표면에 들어선것이 아닌가 싶다.

어떤 정부기관이든 비대해지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필연코 부패하기 마련이다.그간 검찰의 권력비대화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공수처가 생기게 되었듯이 청와대라고 해서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 죄의 댓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따.

이번 사건들 역시 진보나 보수냐로 갈려서 볼것이 아니라 과연 불법을 저질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진다.

by caspi

인지부조화

요즘 검찰 공소장 공개 여부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사생활 침해등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령으로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보장된 공소장 공개를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점이다.법무부 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장관에게 불가하다고 조언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사실 공소장 공개 거부는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여부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무슨말인가 하면 재판이 진행되면 어차피 검찰 공소장은 공개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재판이 총선이후라는 것이다)

한가지 웃기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몰아붙일적에 추미애장관(당시 야당 대표)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열심히 인용했는데 지금은 사생활 피해를 주기에 안된다고 것이다.게다가 검찰 공소장 공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이다.

ㅎㅎ 정말 소가 다 웃을 일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정말 현 법무부 장관은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사람인것 같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