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을려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25점 이상을 받아야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로 진단된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이 도입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범죄자는 40점 만점에 38점을 받은 유영철이라고 한다.
그럼 한국의 연쇄살인마중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범죄자들을 알아보자.
유영철 (PCL-R 38점 — 역대 1위): 2003~2004년 부유층 노인과 여성 안마사 등 20명을 잔혹하게 연쇄 살인한 인물로 타인의 고통에 완벽히 무감각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극도의 오만함과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여 전형적인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었다.
조두순 (PCL-R 29점):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연쇄살인범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강호순 (PCL-R 27점): 2006~2008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한 범죄자로 호감형 외모와 가짜 친절로 피해자들을 방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르는 '포식자형'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다.
정남규 (측정 불가 / 유영철 급 추정): 2004~2006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13명을 살해한 범죄자로 "살인할 때 희열을 느꼈다", "피 냄새가 그립다"는 등 범죄 자체를 즐기는 극단적인 쾌락형 고위험군 성향을 보였다.
이은해 (PCL-R 31점 — 여성 1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했는데 돈(보험금)을 목적으로 주변인을 도구처럼 조종하는 도구적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매우 강한 여성 범죄자다.
정유정 (PCL-R 27~28점): 2023년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데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태연하게 가방을 끄는 등 소름 끼치는 무감각함을 보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다.
엄인숙 (엄여인 사건): 2000년대 초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가족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살해했는데 빼어난 미모와 조용하고 가련한 연기로 주변을 완벽히 속인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 혼합형'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영화나 소설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도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은 공통적으로 '유년 시절의 학대나 결핍',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공감 능력 상실', '범행 후 죄책감 대신 붙잡힌 것에 대한 억울함 토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은 사이코패스들이 정신과적 진단을 빌미로 감형을 시도(심신장애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범행을 통제하지 못하는 형법상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극단적 인명 경시 및 잔혹성과 정서적 무감각 (반성 없음)으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실예로 위에 언급한 유영철은 사형 이은해와 정유정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리고 유기징역형의 경우에도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되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다만 이들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경우 그 흉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한민국은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사형 구형이 줄어들고 실제 사형도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점이 국민의 법 감정과 대척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