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와 김영란법

미투의 정치학 ㅣ 도란스 기획 총서 4
정희진 외 지음 / 교양인 / 2019년 2월

노력하지 않으면 ‘지배자’의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오해한다.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이상 공동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데도 언론매체를 통해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 ‘마치’ 내 일인양 흥분한다.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시민들의 출근길이 불편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자신을 ‘시민’으로만 생각하는 ‘노동자’는 분통을 터뜨린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자신이 재산 9억 넘는 아파트를 서너 채 소유한 부자인 줄 안다. 젊고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정의감에 불타는 남성으로, 자신을 상정한다. 한 가지를 빼먹었다. 객관적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왜 ‘그 자리’에 갔냐,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갔냐라는 질문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자신의 몸조차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여자들이 말한다. 남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여자들이 말한다. 잊어버리고 말한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피해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피해여성이 늦은 시간 밖을 돌아다녀서, 피해여성이 조금 이상한(?)듯한 남자(가해자)를 계속 (도망다녔는대도 결국 만날 수 밖에 없어) 만나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남자는 여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른다. 잊어버린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성은 스스로 남성이 할 만할 생각을 ‘생각하고’, 남자나 할 말한 말을 ‘말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사실, 미투는 젠더 질서의 소립자일 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의 기본 질서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없다면, 여성의 노동에 대한 남성과 국가의 착취가 없다면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가부장제 질서의 축도인 여성에 대한 폭력 구조를 해부하지 않으면 – 이미 벌어지고 있듯이 – 미투는 일시적 스캔들이거나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잔인하고 예외적인 뉴스로 치부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끔찍하게 정상적’인데, 사회는 이것을 비정상인 사람들의 일탈로 취급한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남성 사회의 정상성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야 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과 들은 것 사이에서 분열하면서, ‘내 남자’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80쪽)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 유력인에 대한 ‘미투’는 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고 단번에 국민적인 관심을 얻는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루어지는 현재의 미투에 대해 정희진은 이것이 임시적 방법일 뿐이며, 남성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 운동과 사법 체계의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86쪽) 

동의한다. 결국에는 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 하지만, 이름을 걸고 얼굴을 공개하고 개인사까지 노출되는 고통 속에 재판정에 들어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친상간, 어린이 추행,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다. 인식의 전환. 남성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요원할 일일 듯 싶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상’으로 다뤄지는 사회라고 말할 때, 그렇다고 인정할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은 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속속 밝혀지는 요즘,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해도, 사회 갈등과 분쟁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법원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계속한다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장구한 투쟁보다 강력한 법 제정,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생활에 바로 적용된 법의 예로 나는 ‘김영란법’을 꼽고 싶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자마자 듣고 오는 첫번째 말이 ‘엄마, 카톡으로 커피 한 잔 선물해도 안 된대요.’이다. 교장선생님 훈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이다. 불과 2-3년 안에 ‘학교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올 때는 미소 가득’이라는 표어가 엄마들 사이에서 확실히 자리잡았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과 특혜가 오고 가는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학교’에 갈 때 ‘무언가’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될까? 나만 빈손 아닐까?라고 고민하던 평범한 학부모들은 ‘김영란법’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법에 걸리잖아, 불법이잖아,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의 엄격한 적용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위험을 포함한 낮은 수준의 해결책을 혼자 생각해본다. 여성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지 않는가.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를 다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의 수전 브라운밀러도 내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 옮겨본다. 

이 지점에서 잠시 내 성향에 대해 밝혀두고 싶다. 나는 징역형이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적법한 사회적 처벌 방식이자 문명화된 응징이고,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며,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느냐에 비하면 감옥이 정말로 ‘갱생’에 도움이 되는지는 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 범죄자가 받는 처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595쪽) 

사족 1. 이 책은 <도란스 기획 총서 4>이다. 책소개 화면에 ‘도란스 기획 총서 4’라는 안내가 없어서 왜 이 책은 시리즈가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자마자 바로 확인이 됐다. 

사족 2. 이 책이 쓰여질 무렵,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은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등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족 3. 리뷰에도 '알라딘상품' 넣기가 가능하면 참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67번째다.  

사족 4. 정희진 선생님 글은 3독이 기본이라 이번에는 줄을 치지 않고 얌전히 읽었다. 재독 때에 빛나는 줄긋기 신공을 선보일 예정이다.

페미니즘, 모두를 떠안을 수 있는 정치 운동

젠더와 민족 ㅣ 트랜스 소시올로지 11
니라 유발-데이비스 지음, 박혜란 옮김 / 그린비 / 2012년 1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여성들 간의 차이 그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상이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공통된 것이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이 모두를 떠안을 수 있는 정치 운동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32쪽)  

『젠더와 민족』은 젠더 관계와 국가 기획 과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글이다. 여성women의 위치position와 위치설정positioning에 주안점을 두었다.(14쪽) 이론적 요점들을 설명할 때 저자는 다양한 입장의 학자와 활동가들의 책과 논문을 폭넓게 인용했지만, 지식은 상황적이며, 한 가지 입장에서 나오는 지식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역시 밝히고 있다.(15쪽) 민족이라는 친족 관계가 젠더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에 반해, 저자는 여성이 생물학적, 문화적, 상징적으로 민족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여성들이 민족주의 현상의 다양한 이론화 작업 속에서 ‘은폐’되어 왔음을 고발하며, 공정 영역의 장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그 결과로서 공정 영역의 담론에서 여성이 배제되었음을 밝혀낸다.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y’라는 자신의 ‘민족’ 구성물을 제시한 앤더슨과 ‘모더니스트들’에 의하면 민족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유럽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비롯된 특수한 산물이다(39쪽). 오토 바우어는 ‘같은 운명 common destiny’를 민족 구성에 중요한 요소로 보았는데, 특정 민족 안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동화 이상을 ‘같은 운명’이라고 설명했다.(47쪽)

재생산권에 대한 여성들의 투쟁은 페미니즘 운동 시작단계에서부터 투쟁의 중심에 있었는데,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가임 연령 집단에 속하는 모든 여성들은 자녀를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갖기를 요구받고, 가끔은 회유당하고, 심지어 강요받기도 했다.(51쪽) ‘인구의 힘’ 담론은 민족 집단체의 유지와 확대가 국익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생학 담론은 혈통과 계급의 측면에서 ‘적합’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자녀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족혈통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52쪽)

우생학적 국민 재생산 구성물들은 다음 세대의 신체적 ‘건강’보다 ‘민족 혈통’의 개념들과 생물학화된 문화적 특성에 집중되는데, 이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가 싱가포르이다. 수상 리콴유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유전적으로 우월한 아이를 생산하는 애국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받지 못한 어머니들에게는 불임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의 상금을 현찰로 지급했다.(67쪽) 미국은 ‘흑인 생활 보호대상 어머니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플랜트 패치(장기간 천천히 투여하는 화학 피임약이 포함된 자궁 피임약)를 시술하는 여성들에게 시술 시 500불, 매년 50불을 지불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및 여러 서방 국가들도 안전하지 않은 불임시술을 거의 빈민 소수민족 여성들에게만 실시하고 있다(68쪽).

민족성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다. 민족성이 구성하는 집단체와 그 ‘이익’은 구체적으로 ‘민족적 정치’에 관여하는 이들이 이 집단체 내부에 있는 타자들과 갖는 관계들의 결과이기도 하다.(86쪽) 여성들은 집단 상상력을 통해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족의 미래 뿐 아니라 집단의 미래와도 연결되기에, 집단체의 정체성과 미래의 운명은 여성에게 ‘재현의 짐’을 요구한다. 문화 전통과 전통의 (재)발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통제와 억압이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되며, 남성들 뿐 아니라 집단체 전체가 ‘타자’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이러한 현상은 강화된다.(90쪽) 이는 여성이 집단체 안에서 ‘양가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은 집단체의 통일, 명예, 참전(여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과 같은 특정 국가 및 민족 기획의 이유임과 동시에, 정치 통일체인 ‘우리’라는 집합에서 배제되고, 주체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91쪽)

캐럴 페이트먼은 사회 계약 이론가들의 저술을 검토하면서 사회 계약이 성적sexual 계약에 – 즉 남성이 여성 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에 – 근거하여 적법화되었다고 보았다. 즉, 우애를 통해 남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자기 여성들을 위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자신들끼리의 평등이라는 사회질서의 계약에 동의했다는 것이다.(147쪽)

젠더와 군대는 가장 첨예한 이슈다.

젠더와 민족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서처럼, 군대에서의 여성과 남성은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집단이 자리 잡은 위치 또한 상이하며, 이들은 군대와 전쟁에 상이하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다른 측면보다도 전쟁과 관련한 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바로 모든 사회분야에서 전사warrior로서의 남성 (그리고 걱정거리worrier로서의 여성?) 구성이 자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71쪽)

과거 전쟁터에서 여성에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란 사상자를 돌보거나 반대로 승자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방’과 ‘후방’이 일단 분리되고, 사회 집단체가 전쟁과 ‘국내 전선’을 떠난 전사들의 부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잉여가치를 축적하게 되면, 인근 부족과 마을을 절기에 따라 잠깐 급습할 때는 더욱 군대 내 남녀 성별 분업이 정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174쪽) 전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여성들, ‘여성적 역할’을 넘어서 전투에서 남성을 이끌었던 신화적 혹은 역사적 여성 인물들은 낭만적이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존재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군대 참여와 시민권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권리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군 참여 여부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그리고 시민 권력의 원천이 될 어떤 대안을 지니고 있는가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77쪽) 군이 흑인으로 넘쳐나고, 현대전의 일대일 전투 참여의 비중이 군사행위에서 줄어듦으로써 현대전의 성격이 변화했을 때, 미군은 여성들에게 군 계급을 개방했다.(180쪽) 군이 군사적이지 못하게 하려면 여성이 군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성이 남성 옆에 존재함으로써 적어도 마초주의 신화의 기반을 다소 허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7쪽)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대안으로 ‘횡단의 정치’를 제안한다. 대화에 경계 없이. 모든 이해갈등이 각기 화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으면서. 공통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차별적 입장과 정체성을 가로지르면서. 억압과 차별에 대해 투쟁하며. 특정범주에 한정되지 않으며 존재하기. 

정의대로라면 우리가 하기 위해 착수한 일들을 결코 완수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투쟁의 와중에도 어떻게 즐겁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가끔은 축하도 할 수 있을까이다. 옘마 골드만Emma Goldman이 말했듯, “내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혁명이 아니다.” (238쪽)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읽어가면서, 읽기 힘든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내가 생각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페미사이드] 도발 변론

페미사이드 - 여성혐오 살해의 모든 것
다이애나 E. H. 러셀.질 래드퍼드 엮음, 전경훈 옮김 / 책세상 / 2018년 11월

‘페미사이드’를 ‘페미사이드’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살인’이 분명함에도 신문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묻어버린다. 피해 여성이 폭력 행위와 압제를 벗어나고자 가해 남성을 떠나려 했을 때 ‘페미사이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선 부부, 죽음으로 하나 되다’(340쪽) 같은 기사 제목을 통해, 오로지 살인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해석한다. 생명을 빼앗긴, 죽임을 당한 피해자 여성의 절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 많은 경우 ‘모의살인(살의,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은 무죄, ‘우발살인(우연히, 과실로, 또는 도발되어 죽인 경우)’은 유죄판결을 받는다. 긴 경우 4년, 짧은 경우 15개월 정도의 형을 살고 살인자는 감옥을 걸어 나온다.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아무런 말이 없고, ‘도발 변론’의 도움으로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는 자유의 몸이 된다. 

저자 중 한 명인 질 래드퍼드의 친구 메리 브리스토. 그녀는 극적일 만큼 키가 컸고,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었으며, 독립적이고 넘치는 활력의 소유자였다. 메리는 1981년 10월 29일 밤, 피터 우드에 의해 고기망치로 얻어맞은 뒤, 베개에 얼굴을 눌리고 목이 졸려 사망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살인자 피터 우드에 비해 연상이고 중산층 출신의 엘리트였던 메리가 자신의 죽음을 자초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모의살인과 우발살인을 구분하여 설명할 때는, “경찰에게 총을 쏘는 악한과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된 단계(배타적인 성적관계를 맺고 싶다는 피터의 요청을 메리가 거절한 일)에서 아내나 연인을 살해하는 남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질 래드퍼드가 말한다. 

우발살인 평결이 지닌 함의는 명확했다. 여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라면, 그들이 이 부적절한 남자들에게 지배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죽음에 법적 책임이 있다. 여성의 힘과 독립성은 의도적인 도발 행위로 해석되며 이는 폭력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감소시킨다. (439쪽) 

피해 여성이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도발 변론’에 의해 강화되며 이는 ‘피해자 유발’이라는 개념에 의존한다. 강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살해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도발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 재판의 초점은 피고에게서 피해자에게로 옮겨 간다. 

도발은 매우 미심쩍은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첫째, 합리적인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이지 않은 행동 – 부정, 형편없는 집안일, 성관계 취소, 잔소리 - 에 도발되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공손하지 않거나, 충실하지 않거나, 관계를 따르지 않거나, 아내의 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경우, 대체로 도발 변론이 받아들여진다. 둘째, 여성들도 비슷하게 도발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구타 또는 강간당했을 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강간법과 아내를 구타하는 이들에게 ‘살인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519쪽) 

도발 변론의 제일 주요한 논점은 피해자의 성적 평판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재함에도 1) 아내(애인)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2) 의심했을 때 혹은 현장을 목격했을 때 3) 남편(애인)은 ‘제 정신’을 잃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며, 이런 상황은 합리적 남성을 ‘도발’하는 행위임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성을 위한 변론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여성을 위해서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535쪽) 

도발 변론이 받아들여지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여성의 어떠한 불복종에 대해서도 남성이 폭력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에게 공격을 당한 여성이 반격을 가한 경우에는 도발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36쪽) 

지속적인 폭력 행위와 명백한 살해 위협 때문에 배우자 남성을 살해한 여성과 

다른 남자와 키스한 아내를 살해한 남성. 

도발 변론은 남성의 폭력만을 옹호한다. 

내 이름은 ... 2

내용은 없는데요 ....

내 이름은 ...

The doctor, who wore his sadness with such loveliness, had come to check on me the night before. "I had a patient on another floor," he said. "Let me see how you‘redoing." And he swished the curtain around me as he always did. He didn‘t take my temperature with a thermometer but held his hand to my forehead, and then took my pulse with his fingers to my wrist. "Okay, then," he said. "Sleep well." He made a fist and kissed it, then held it in the air as he unswished the curtain and left the room. For many years, I loved this man. But I have already said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