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사이드] 도발 변론

페미사이드 - 여성혐오 살해의 모든 것
다이애나 E. H. 러셀.질 래드퍼드 엮음, 전경훈 옮김 / 책세상 / 2018년 11월

‘페미사이드’를 ‘페미사이드’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살인’이 분명함에도 신문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묻어버린다. 피해 여성이 폭력 행위와 압제를 벗어나고자 가해 남성을 떠나려 했을 때 ‘페미사이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선 부부, 죽음으로 하나 되다’(340쪽) 같은 기사 제목을 통해, 오로지 살인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해석한다. 생명을 빼앗긴, 죽임을 당한 피해자 여성의 절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 많은 경우 ‘모의살인(살의,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은 무죄, ‘우발살인(우연히, 과실로, 또는 도발되어 죽인 경우)’은 유죄판결을 받는다. 긴 경우 4년, 짧은 경우 15개월 정도의 형을 살고 살인자는 감옥을 걸어 나온다.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아무런 말이 없고, ‘도발 변론’의 도움으로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는 자유의 몸이 된다. 

저자 중 한 명인 질 래드퍼드의 친구 메리 브리스토. 그녀는 극적일 만큼 키가 컸고,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었으며, 독립적이고 넘치는 활력의 소유자였다. 메리는 1981년 10월 29일 밤, 피터 우드에 의해 고기망치로 얻어맞은 뒤, 베개에 얼굴을 눌리고 목이 졸려 사망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살인자 피터 우드에 비해 연상이고 중산층 출신의 엘리트였던 메리가 자신의 죽음을 자초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모의살인과 우발살인을 구분하여 설명할 때는, “경찰에게 총을 쏘는 악한과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된 단계(배타적인 성적관계를 맺고 싶다는 피터의 요청을 메리가 거절한 일)에서 아내나 연인을 살해하는 남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질 래드퍼드가 말한다. 

우발살인 평결이 지닌 함의는 명확했다. 여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라면, 그들이 이 부적절한 남자들에게 지배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죽음에 법적 책임이 있다. 여성의 힘과 독립성은 의도적인 도발 행위로 해석되며 이는 폭력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감소시킨다. (439쪽) 

피해 여성이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도발 변론’에 의해 강화되며 이는 ‘피해자 유발’이라는 개념에 의존한다. 강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살해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도발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 재판의 초점은 피고에게서 피해자에게로 옮겨 간다. 

도발은 매우 미심쩍은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첫째, 합리적인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이지 않은 행동 – 부정, 형편없는 집안일, 성관계 취소, 잔소리 - 에 도발되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공손하지 않거나, 충실하지 않거나, 관계를 따르지 않거나, 아내의 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경우, 대체로 도발 변론이 받아들여진다. 둘째, 여성들도 비슷하게 도발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구타 또는 강간당했을 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강간법과 아내를 구타하는 이들에게 ‘살인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519쪽) 

도발 변론의 제일 주요한 논점은 피해자의 성적 평판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재함에도 1) 아내(애인)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2) 의심했을 때 혹은 현장을 목격했을 때 3) 남편(애인)은 ‘제 정신’을 잃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며, 이런 상황은 합리적 남성을 ‘도발’하는 행위임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성을 위한 변론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여성을 위해서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535쪽) 

도발 변론이 받아들여지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여성의 어떠한 불복종에 대해서도 남성이 폭력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에게 공격을 당한 여성이 반격을 가한 경우에는 도발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36쪽) 

지속적인 폭력 행위와 명백한 살해 위협 때문에 배우자 남성을 살해한 여성과 

다른 남자와 키스한 아내를 살해한 남성. 

도발 변론은 남성의 폭력만을 옹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