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전면 재창당을 위한 긴급성명 - 자율과 연대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창당을 위한 긴급성명
[의견광고] 코리아연방 패배 원인 인정하고, 친북 노선 폐기 결의해야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레디앙> 2007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의 전면 재창당을 위한 자율과 연대 긴급성명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의회 진출 이후 4년간 지속해온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 “그 따위 진보는 필요 없다”고 냉혹하게 심판했다.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이하 자율과 연대)는 이러한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생할 능력이 없다. 유일한 생존의 전망은 당 해체 수준의 재창당뿐이다.

왜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사랑과 신뢰로부터 멀어졌는가?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이데올로기와 대안 없는 데모당이라는 양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노동자 대중정당이라는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북한 핵무기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간첩단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방기하는 등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였다. 일심회 사건의 당사자를 영구제명하라는 자율과 연대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북한 핵실험 당시에는 지도부가 당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뿌리치고 북한 방문길에 나서기도 했다.

또 권영길 후보는 당내경선을 통과한 직후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핵심 선거슬로건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을 대선후보로 만들어준 당내 주체주의자들의 은공에 보답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위에서 민주노동당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총체적인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공식 요구한다.

1. 민주노동당은 스스로를 친북정당으로 만들어 버린 당내 통일 지상주의, 반미 근본주의 노선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이로써 당은 민족자주당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 대중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임시 당대회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 슬로건이 이번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임을 공식 평가하고 ‘친북 민족주의 노선의 전면 폐기’를 명시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2. 민주노동당은 지난 중앙위원회 결의대로 진보대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유일한 정당체인 한국사회당과 당 대 당 자격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명과 강령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 재창당이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대연합을 통한 재창당은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정치공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지배했던 낡은 정파질서를 해체하고 당을 망친 세력, 무능력한 세력을 제압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명실상부한 재창당 뿐이기 때문이다.

3. 현 대선결과에 무한책임이 있는 권영길 후보는 당원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선대본의 주요 간부들과 그동안 무능력,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했던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2008년 비례대표 후보선출 과정 및 차기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임시 당대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대회 소집요구가 묵살 혹은 지연되거나 당대회에서 위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낡은 틀에 구애받지 않는 혁명적인 내부 투쟁의 길을 걸을 것이다.

주체주의자들과의 오랜 대립은 무엇보다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전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의 길을 가로 막아온 낡은 결탁을 과감히 끊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민중의 삶을 바라 보고 그 속에서 묵묵히 진보의 미래를 고민해 온 새로운 상상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율과 연대는 이제 잃어버린 민중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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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세력화를 위한 자율과 연대 특별결의문

NL과 PD가 장악한 민주노동당의 현 주소 :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이하 자율과 연대)는 조직의 건설 이후부터 민주노동당의 당내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실천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내민주주의와도 멀어지고, 사회민주주의와도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당내 여당은 친북 편향을 가진 주체파가 장악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제1야당 세력은 과거의 낡고 몰락한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의 습속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 양대 세력은 NL/PD라고 불리며 80년대적인 낡은 정파투쟁을 일삼으며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자초하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친북당, 데모당, 불법적 대중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노동당 : 이들의 절묘한 동거는 민주노동당을 친북당, 데모당으로 전락시켰으며,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편향된 집착과 소련식 소비에트 모델인 ‘민중대표자회의’라는 황당한 대선강령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투명회계’를 반대하며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주노동당은 주체파에 의해 통일전선체 정당으로 전락했고, 사회주의파에 의해 데모당의 다른 이름인 ‘운동정당’으로 전락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의 재확립 :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희망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에 대한 미련과 단호하게 단절하고 의회주의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자본가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낡은 관념과 완전히 단절하고 조세정책 등을 통해 ‘노동친화적’ 경제성장과 ‘노동친화적’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폭넓은 사회민주주의 세력화을 위한 자율과 연대의 특별 결의 : 자율과 연대는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사민주의 복지국가 노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민주주의 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한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폭넓게 연대 및 단결하며, 필요하다면 조직통합까지도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자율과 연대의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례대표 선거와 당직 선거를 포함한 당내 권력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을 천명한다.

자율과 연대의 폭넓은 사회민주주의(SD) 세력화는 민주노동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북한 추종세력인 NL, 소련식 미련 노선인 PD세력을 제압하고 당의 중심 세력으로 거듭나는데 강력한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에게 잃을 것은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와 친북편향의 낡은 진보이며, 우리가 얻을 것은 민중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

2007년 12월 15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조승수] 민주노동당, 다시 광야에 서라

[시론] 민주노동당, 다시 광야에 서라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전 민주노동당 의원
출처 : <경향신문> 2007-12-24

71만2121표. 참담한 대선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고통스럽다. 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 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당인가? 오늘의 민주노동당이 있기까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피눈물,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었던가?

-‘71만표’ 심판의 의미 알아야-

지금의 민주노동당은 2000년에 창당한 신생정당이 아니다. 지난 19일까지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2004년 총선에서 원내 10석으로 만들어 준 희망이자 그들의 고단한 삶을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다. 그런데 19일을 기점으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71만2121표 정당, 정규직당, 친북당, 회계부정 공모당, 자기들끼리 싸우는 당으로 확인시켜줬다. 이 꼬리표가 최소한 5년은 갈 것 같다.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당 외부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당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과 주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민주노동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포함하여 모두 원칙적이고 무난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제도권에, 그리고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고 싶다. 민주노동당의 말세에는 왜 예언자가 나서지 않는 걸까? 다시 절망이 밀려오는 순간이다.

71만2121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당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군사 왕조정권을 보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하는 세력과는 진보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허한 원칙주의와 갈라치기로 자기만족적인 운동을 해온 이른바 좌파의 철저한 반성 없이는 진보정당은 가능하지 않다. 사회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한국적 토양과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하지 않는 그 어떤 노선도, 주의도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방침에 안주하여 돈과 표를 얻는 대신 그들의 잘못에는 침묵하는 비겁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조직노조 운동을 올바르게 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연대를 추진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생태적 생활방식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제한 없는 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진보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진보다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보다운 진보정당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 안에서 가능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면 된다.

-처절한 반성 없인 ‘진보’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상상을 해보자.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적당히 표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아마 적당히 싸우고 대충 반성하는 척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눈물나게 고맙다. 그 현명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국민들은 표로써 민주노동당에 회초리를 들면서 새로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을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 최소한 앞으로 이 극단의 이윤추구와 경쟁이 압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떨쳐 나올 세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박노자칼럼] ‘좌파 민족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

‘좌파 민족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
박노자칼럼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7-12-24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가난한 아시아 나라 주민들에게 ‘경제 대국’으로 여겨진다. 세계 13위(2006년 통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러시아(11위), 인도(12위), 멕시코(14위)와 같은 거대 국가들과 맞물릴 정도며, 1인당으로도 32위(2005년 통계)를 점해 유럽연합의 포르투갈(31위)이나 슬로베니아(30위)와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계급의 최하층은 가혹한 착취를 당하는 약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에 대한 민간 극우파의 공격성은 구미지역에 견주어 덜하긴 하지만 정부는 불합리한 ‘고용허가제’의 강행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양산하면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뒤받쳐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잔혹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인다. 결혼 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의 정주를 결사적으로 막는 이런 정책은 유럽의 우파정권들을 훨씬 능가한다. 서구 기업들이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의 효과를 챙기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같은 곳에서 ‘제1위 투자국’이 되어 약 30만 현지인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수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진보 운동 차원에서는 유럽과 한국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한국과 1인당 국민 소득이 비슷한 수준인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에서 민족주의는 우파만의 전유물이지만, 한국에서는 ‘좌파적 민족주의자’(속칭 ‘엔엘(NL)파’)들이 민주노동당이나 학생운동 조직 등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가 당국의 탄압을 당하고 중국의 어용노조마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의 노조 탄압을 비난하고 한국 기업들의 부당 노동행위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물론 중남미나 동유럽에서까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한민족과 가해자 미제’를 중심에 놓고 운동 노선을 잡는 구태의연한 언행이 진보사회에서 계속 동조자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

아류 제국 한국이란 새로운 위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자들의 비대칭적 연합을 ‘미제에 의한 식민화’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이들은 분명 운동 사회를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시대적 이데올로기가 계속 ‘팔리는’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한국의 지배계급은 식민지적 상황이 종식됐음에도 ‘후견 국가’를 맹종하고 그 문화를 절대시하는 식민지적 관습과 사고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이미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계속 회피하며, 다른 ‘동맹국’들이 다 빠져나간 이라크 침략의 현장을 외로이 지키며, 모국어도 아직 익히지 못한 유아들에게 영어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모습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의 먹이사슬에서 ‘중진’이 된 강남 귀족들은,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문화 차원에서도 아직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확보하지 못한 ‘민족적’ 명분을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이 전유하게 된 것이다.

가짜라도 미국 학위를 가져야 인간 대접을 해주고 미국 측과 협상을 할 때에 아예 한국어를 배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영어로만 말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 운동진영에서 민족주의라는 ‘소아병’은 완치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아시아·중남미·동유럽 각국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피땀을 흘리면서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200여만 노동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민족’ 노선에서 ‘국제연대’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호철의 정치논평] 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손호철, "노-심 금배지보다 당혁신 기수 돼라"

"미봉적 타협 안 돼...통일근본주의, 친북당과 갈라서야"

김은성 기자
출처:<레디앙> 2007년 12월 24일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학)는 24일 "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기대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해 미봉적 타협 노선을 택하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노회찬, 심상정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가 당혁신의 기수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이명박의 승리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정동영 후보도 노무현 정부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은 것은 선방을 한 것인데 반해, 권 의원과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의 최대 패자"라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패기와 변화가 무기인 진보정당의 얼굴로 식상한 후보가 다시 출마하고 특히 대중적 정서와 동떨어진 친북세력의 지지를 받아 출마할 경우 그 결과는 뻔함에도 불구하고 노욕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당을 자멸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손 교수는 "고종석 객원논설위원이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2007년 12월 20일자) 칼럼에서 정확히 지적했듯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 참패를 계기로 북한과의 정분을 끊는 한편 민족지상주의, 통일근본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은 연대할 진보적 체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대착오적 대상이라는 냉철한 인식에 기초해 김정일 체제가 아니라 북한 민중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변화를 포함한 재창당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면서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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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철의 정치논평] 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지금이라도 권영길 의원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3김 식의 욕심을 버리고,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2선으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의 논리를 모르는 순진한 먹물의 기대일까?”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지난 7월 30일 이 지면에 썼던 ‘진보의 세대교체’라는 나의 칼럼이었다. 이 글은 권영길 의원이 민주노동당과 한국 진보운동의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이제는 이선으로 물러나 세대교체를 해야 하며, 특히 시대착오적인 친북적 자주파의 지지를 받아 당내경선에서 승리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었다.

■ 당 자멸의 길로 끌고간 권후보

그렇다. 이명박의 승리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정작 놀라운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참패다. 사실 정동영 후보만 해도 노무현 정부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은 것은 선방을 한 것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02년 대선의 득표율보다 오히려 후퇴한 3% 득표에 그쳤고 무소속의 이회창, 정치 신인 문국현 후보보다 뒤진 5위로 밀려났다. 이 점에서 권 의원과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의 최대의 패자이다.

특히 득표율의 단순비교를 넘어서 구체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2002년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원내 의석이 하나 없는 원외정당이었다. 게다가 노무현, 이회창 후보간의 박빙승부로 인해 적지 않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찍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원내 제 3당으로 적지 않은 국고보조까지 받고 있고 노무현정부의 실정에 따른 민생파탄으로 서민들에게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자유주의자들까지도 믿을 수 없으며 역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에 너무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이명박의 독주체제로 인해 지지자들이 사표를 걱정해 권 의원 대신 정동영 후보를 찍을 걱정도 적었다. 그런데도 목표치인 300만 표는커녕 2002년보다 후퇴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진보의 세대교체’에서 지적했듯이 패기와 변화가 무기인 진보정당의 얼굴로 식상한 후보가 다시 출마하고 특히 대중적 정서와 동떨어진 친북세력의 지지를 받아 출마하는 경우, 그 같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노욕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당을 자멸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선거공약까지 들고 나왔으니 할 말이 없다. 아니 김정일체제라는 사실상의 세습왕정체제를 민주화하는 계획도 없이 북한과 연방공화국이라니 ‘코리아 왕정-공화국 연방’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고종석 객원논설위원이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2007년 12월 20일자) 칼럼에서 정확히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참패를 계기로 북한과의 정분을 끊는 한편 민족지상주의, 통일근본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정권은 연대할 진보적 체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대착오적 대상이라는 냉철한 인식에 기초해 김정일체제가 아니라 북한민중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즉 이 같은 변화를 포함한 재창당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 차세대 지도자 당혁신 기수돼야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 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기대여 금배지를 한번 더 달기 위해 미봉적 타협노선을 택하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이 같은 당혁신의 기수로 나서야 한다. 결국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⑦ - ‘핏줄의 민족’ 버리고 ‘주체적 우리’ 고민할 때

‘핏줄의 민족’ 버리고 ‘주체적 우리’ 고민할 때
[기획] 우리시대 지식 논쟁 ④ -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⑦

김상봉 교수/전남대
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7-12-21

	»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함께 연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김상봉 교수는 ‘나’는 민족의 범주 속에서 참된 의미의 주체로서 ‘나’를 인식하고 실현한다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를 서로 묻고 같이 대답을 찾아가”야 할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우리시대 지식논쟁 ④

7. ‘민족’ 해체는 절박한 과제

이번 주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친 ‘민족주의 논쟁’을 마무리한다. 1, 5회의 안병욱 교수를 비롯해 박노자·임지현·김동춘·권혁범·김상봉 교수 등 모두 여섯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가운데 안병욱 교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저항적 민족주의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힘을 견제할 수단이라면서 계급연대가 민족공동체와 연결되었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박노자·임지현·권혁범 교수는 탈민족주의 시각을 폈다. 박 교수는 민족주의가 계급모순이라는 기본문제를 호도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다. 임 교수는 피지배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해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민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생명이나 평등 등 보편가치가 종속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도 시각의 김동춘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은 구체적인 사회적 힘이기에 이를 무시하고 사회변혁을 구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민족현실론’을 폈다.

마지막 논자인 김상봉 교수는 서양 이론에 기댄 소모적 논쟁보다는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를 서로 묻고 같이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족 해체로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민족과 국가가 폭력적인 홀로 주체로 군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능동적으로 형성해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제는 ‘노마디즘,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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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가 ‘집단적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면, 민족주의를 해체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절박한 실천적 과제다. 아집이 어리석은 것은 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집이란 자기동일성에 대한 집착인데, 살아 있는 어떤 것도 순수한 자기동일성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런 동일성이란 플라스틱처럼 죽은 사물의 특징인 것이다. 하물며 개인도 아닌 집단인 민족을 두고 고정된 동일성을 몽상하는 것은 계몽된 시대에 어울리는 자기인식이라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민족의 구분기준은 너무도 야만적이다. 현행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민족을 “씨족이나 종족, 부족 등의 단어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조상을 가진 한 핏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정의한 뒤에 너무 자연스럽게도 민족을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이르고 있다.(도덕 II, 156) 민족을 가족과 같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민족이 핏줄로 규정되는 나라에서 민족 구성원들에게는 맹목적 충성이 강요되는 반면, 조금이라도 핏줄이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계화된 시대에 정말 심각한 질병이다.

한편에서는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군대 가서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핏줄이 같다 해서 군대에 끌려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 이 사회에 동화되어 살고 싶어도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 새로 결혼하는 일곱, 여덟 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핏줄의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이 사회의 주류에게 까닭 없이 배제되고 차별받은 소수자들의 좌절과 증오가 집단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핏줄’ 로 규정되는 민족주의는 주체성 억압·타자와 소통 방해
“민족이 세계화의 대안” 주장은 질병으로 다른 질병 고치는 격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민족주의 없이는 개인을 국가의 부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으로 훈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실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우리에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조국은 언제나 민족을 팔아 충성을 강요한다. 그렇게 홀로주체로서 군림하는 조국과 민족 아래에서 개인은 주체성을 빼앗기고 전체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런즉 민족주의는 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하고, 타자와의 참된 만남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타파해야 할 이데올로기이다. 더러는 계급이 민족과 만나야 강해진다거나,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그나마 민족주의가 자기를 지키는 방파제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질병을 다른 질병을 통해 고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사회의 도를 넘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이제는 노골적인 인종주의로까지 타락한 상태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히 국가주의에 저항하고 민족주의를 내버리는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족주의를 비판할 뿐 그것의 존재 근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질병을 결코 치유할 수 없다. 민족은 실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주체성은 자기인식에 존립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스스로 욕구할 줄 모르면서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꿈과 동경 속에서 이상적 자기를 욕구하는데, 안정된 자기인식은 기억 속의 자기와 동경 속의 자기가 조화를 이룰 때 형성된다.

이 기억과 동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간에, 자기인식은 필연성과 자유라는 두 계기 사이에서 생성된다. 필연성은 고정성으로서 이를 통해 나의 존재는 안정성을 얻는다. 반면 자유는 유동성이지만, 이것이 없다면 나는 노예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오직 자유로운 필연성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긴장 속에서만 자기를 주체로서 인식하고 실현하게 된다. 고정되어 주어진 나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나를 형성할 때 비로소 나는 자기를 온전한 주체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함께하는 주체들의 공동체가 나라
민족이란 그런 나라 이루는 집단
국가 비판하며
능동적으로 형성할 ‘우리는 누구인가’ 묻고 모색해야

그런데 나의 주체성은 결코 고립된 홀로주체성일 수 없다. 나의 기억과 동경은 언제나 너의 기억 및 동경과 맞물려 있다. 그런즉 나는 오직 너와 더불어 우리가 될 때, 참된 주체가 된다. 이것이 서로주체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체성의 현실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성과 자유가 같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족은 필연적 공동체일 뿐 자유의 현실태는 아니다. 반면 정당이나 기업 같은 사회적 결사체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이지만 필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는 계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가족 속에서는 자유의 결여 때문에, 그리고 계급 속에서는 필연성의 결여 때문에 참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

필연성과 고정성을 가지면서도 자유의 현실태인 공동체가 바로 나라다. 나라는 내가 그 속에서 나고 자랐다는 점에서 이미 주어진 나의 과거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의 현실태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나라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강렬하게 확인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민족이란 그런 나라를 이루는 집단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런 한에서 민족이란 인종처럼 생물학적인 범주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범주로서, 그 속에서 나는 참된 의미의 주체 곧 시민적 주체로서 나를 인식하고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을 계급적 연대나 다른 탈민족적인 만남 속에서 해체하자는 제안은 세계시민적 주체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안이지만, 민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이런 제안은 온전한 나라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방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국가기구와 법률을 결국은 악한들의 손에 내맡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민족과 국가가 폭력적인 홀로주체로 군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능동적으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라를 서로주체성의 현실태로서 우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김상봉 교수 / 전남대

하지만 그런 나라를 같이 만들어야 할 서로주체인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수백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지만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을 떨어져 살아온 사람들과 새로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과 이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의 우리로 불러모을 수 있는 서로주체성의 이념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민족의 문제는 오직 이 물음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박노자의 상상력과 고체화된 민족과 국가를 비판하는 권혁범의 이성과 온전한 나라를 형성하려는 김동춘의 열정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런즉 지금은 민족주의에 대한 서양 이론의 한 끄트머리씩을 붙잡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를 서로 묻고 같이 대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생산적인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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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는 1958년생으로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칸트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만들어 전 사회적인 반학벌 운동을 전개했으며 현재는 5·18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서로주체성의 이념> <도덕교육의 파시즘> <학벌사회> <나르시스의 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