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반비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반비

박근혜 정부의 페트 체커를 위해 JTBC가 뭉쳤다. 이는 JTBC뉴스 의 팩트체크였지만 근본적으론 헌법체크였다. JTBC 특별취재팀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본격적인 서막이 되었다.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과 함께 시청자의 시각에서 널리 고민하며 애쓴 결과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우리가 헌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며 사건의 개요를 체크한다. 건국절 논란,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위안부 치유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국회의장의 정치적중립,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거국 내각의 가능성,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 내각 통할, 탄핵이라는 차선채, 세월호 7시간, 가짜 뉴스 ,  권한 대행의 권한,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청와대의 증거 인멸, 현직 대통령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등 모두 32가지의 사항을 헌법으로 체크한다.

어느 부분 하나도 헌법 체크하기에 중요하겠지만 특검 수사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탄핵이야 이미 결론이 났지만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도 헌법 체크에 중요했을 것이다.

맨 처음 건국절 논란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이기에 말이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날이 건국절일 수 없고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 1919년을  건국절로 밝히고 있기에 말이다.

위안부 치유금, 거국내각의 가능성, 탄핵이라는 차선책,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등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힌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 수사.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보도 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는 미증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면서 대통령 뇌물 혐의가 주어졌다.

샤이 박근혜? 박근혜 정권은 우리 헌정사상 사상 초유의 기록을 여렷 남겼는데 구중의 하나가 지지율이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4%는 최순실 스캔들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기에 거의 끝없는 추락인 셈이다.  샤이 박근혜로 낮은 평가를 합리화할 수 없기에 샤이 박근혜는 그들의 ㅂ람일 뷴이다.

그동안 박근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대부분 거짓이고 사람을 헷갈리게 한 진술이었구나 싶어서 울고싶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수장이었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