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 한국의 불평등한 자본주의에 분노하라!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헤이북스/분배의 실패와 한국의 불평등한 자본주의에 분노하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통해 더욱 게세진 듯 합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내세우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하기에 많은 한국인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피케티의 책을 통해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을 보며 한국의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은 괜찮을까 궁금해졌어요. 

 고려대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 두번째 이야기에는 분패에 실패한 한국이 더욱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저자는 분배의 실패가 임금격차로 인한 것이기에 이를 초래한 정치권과 재벌 대기업에 분노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기성세대나 잘못 이끌고 있는 정치권이 먼저 바뀌면 변화는 쉬운 법이지만 기성세대가 바뀌기엔 어렵기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왜 분노해야 할까요? 무엇에 분노해야 하고, 어떻게 분노해야 할까요? 왜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들이 분노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분노의 대상은 임금 격차가 가져온 소득불평등입니다. 이를 야기한 정치권과 재벌 대기업입니다. 빈익빈부익부의 세계이라지만 한국은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불평등한 한국은 언제부터 불평등이 가속화되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급속한 설장 과정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금융 위기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선진국가와 달리 재산 대부분이 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거주용 주택이기에 임금의 격차가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청기업인 대기업과 하청기업인 중소기업 사이의 기업 간 불균형은 더욱 임금불균형을 부채질 한다는 군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은 81%로 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의 순이익과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결국 책임은 원청기업인 재벌 대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이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인데다 고용불안까지 있기에 소득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성과가 임금으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의 저축으로 남아도는 현실과 경제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독식한 자료를 보니, 전체 가계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도 임금분배가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기업 내에서도 일본의 경우엔 임금의 격차가 적지만 한국의 경우엔 임금의 격차가 큰 편인 것도 문제겠죠.  또한  비정규직을 위해 만든 법들이 되레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으로 갈 기회를 앗아갔다면 이건 법을 만든 이들의 잘못일 겁니다. 기업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법은 있으나마나 한 거겠죠? 

불평등 완화 방법으로 정부가 벌이는 재분배 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원천적 분배의 불균형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에 원천적 분배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국민총소득 중 전체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계속 남아있는 현실을 보며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한국에선 고소득층의 총소득 비중이 갈수록 더 높아간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에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평등한 분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 불법 편법을 통한 상속, 퇴행적인 기업 지배 구조, 대기업과 정치의 정경유착, 왜곡된 구조, 잘못된 제도, 자본주의적 정당성도 없는 분배 등 자본이 시장논리가 아닌 시장 외적인 힘을 이용해 확대재생산되는 현실입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금에라도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로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업체의 평균임금이 35&이고 3차 하청업체의 평균임금이 24%라는 것은 기업가적 양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 빠져나가는 재벌이 있는 이산 재벌만 누리는 성장일 수밖에 없겠죠. 중소기업의 두배인 대기업의 연봉, 삼성보다 2배인 은행원 연봉을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불균형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원인제공자이기에 재벌 스스로 나서서 중소기업의 몫을 분배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고용격차를 완화한다면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저자는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국민과 노동자가 소외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라고 합니다. 현실의 부당함을 알고, 그런 부당함에 맞서서 분노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가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치적 요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가에서 데모를 통해 사회의 부패를 성토하곤 했고 최근엔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데 성공했죠. 지금은  임금차별,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정치참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투표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드러내야 하고, 정치인들에게  공약이행을 요구해야 겠죠.  모든 잘못을 고치려면 기성세대에게 기대기보단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로 분노를 나타내야겠죠.

 소설보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가상이 아니고 현실을 담고 개혁을 부르짖기에 <레 미제라블>같아서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순간, 역사는 바뀌기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분노는 정당하거니와 역사적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청춘들에게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