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 경제학/신동준/인간사랑/상가의 효시인 관자 경제학이 21세기를 달구는 이유~

관자경제학
신동준 지음 / 인간사랑 / 2015년 7월

관자 경제학/신동준/인간사랑/상가의 효시인 관자 경제학이 21세기를 달구는 이유~

소득불평등 문제가 요즘의 화두다.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불평등지수가 높다고 한다. 특히, 상위 10%가 지닌 부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기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상대적인 낭패감과 좌절감이 들 정도다.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관자 연구가인 21세기정경연구소 신동준 소장은 작금의 정치경제의 해법으로 관자경제학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의 효시로 알려진 관중의 정치경제 해법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라고 한다. 해서 저자는 21세기 정치경제가 나아갈 지표로 관자 경제학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치미의 경제학으로 기억되는 관자 경제학!

포숙아와 함께 관중은 우정의 상징인 관포지교로 알려져 있지만 우정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관자의 정치와 경제 부문일 것이다. 2600년 전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최초의 중원의 패자로 만든 재상이 바로 관중이었다. 그는 제갈공명과 함께 중국의 2대 재상으로 올랐던 인물이다. 더구나 제갈공명은 제자백가의 효시인 관중을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았을 정도다. 그러니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정치가인 관중의 정치경제 사상 공부는 고전과 인문학을 뛰어 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치·경제·재정 공부가 될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던 배경에 상가의 효시인 『관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G2시대에 접어들면서 관중에 대한 연구인 관학이 공자에 대한 공학 못지않게 중국 지도층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지금 G1을 꿈꾸는 중국이 겉으로는 공학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경세제민과 부국강병이 담긴 관학 공부를 매진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더구나 관자 경제학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 애덤 스미스의 케인즈,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경제학 등 모든 경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관자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국강병을 통해 예의염치를 아는 문화대국의 건설에 있다.

예의를 아는 예의염치, 부의 균등한 분배인 균부, 족식지례, 경세제민으로 부민을 만들고 부국강병으로 강국을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부강한 나라를 달성하고 상인들의 폭리와 관상유착을 근절하는 것이다. 사치성 소비를 부추키는 ‘치미의 경제학’은 균부를 위한 전략이다. 소비가 생산을 낳고 생산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논리다.

국가의 적극 개입으로 부상대고의 폭리를 원천봉쇄할 것을, 자발적으로 재화를 내놓도록 하는 간접적인 해법,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서로 증오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살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비법도 제시하는 관자.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국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균형의 정치경제학이다.

예의염치를 알고, 백성을 사랑한 다음에 법치와 부국강병을 논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빈곤한 자를 구제하고, 재정 확충과 외국 자본 유치, 일하며 싸우는 것, 자원 개발, 물가 조절, 염철 전매, 생산과 소비 측정,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일, 인구 증가와 혁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등 모두 현실에서도 통하는 해법이다.

‘들어가는 글’에 있는 피케티의 ‘부등식’ 이론과 관자의 균부론(均富論)에 대한 비교,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이론과 관자의 관독론(官督論) 비교도 공감 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정경합일과 경세제민, 부국강병을 앞세운 관자의 경제이론과 승마, 구부, 경중으로 이뤄진 재정정책을 현실에 맞게 정책을 세워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이론과 실제과 서로 다르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지만 경세제민과 부국강병의 핵심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사회적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기에 관자 경제학에 내놓는 해법은 관심대상일 밖에.

 『승마』, 『경중』, 『구부』 등 관자의 재정정책들이 시대에 맞게 현실화된다면 어떨까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