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필립 코틀러]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고민과 제언...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14가지 길
필립 코틀러 지음, 박준형 옮김 / 더난출판사 / 2015년 4월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필립 코틀러]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고민과 제언...

70억 인구 중 50억 명은 빈곤층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표방한 마당에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라니. 자본주의로 인해 자본의 분배가 심하게 쏠리면서 자본주의가 부의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88만원 봉급자가 있는가 하면 억대 월급자도 있을 정도다. 게다가 앞으로 이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녕 위기의 자본주의다.

사유재산, 계약,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체제가 부패와 비효율성,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의 이권에 휘둘리는 것도 자본주의의 근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라야 계약도 유리하고 수익 창출에도 유리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독재나 재벌을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거대 재벌, 다국적 기업들의 활약으로 보이는 손에 의해 산업이 움직여질 정도다.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간파한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인 필립 코틀러는 행동 중심의 시장경제학자여서 정부, 기업, 가정, 금융권, 비영리 조직 등 5개 구성원들의 역할을 점검한다. 그는 작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본주의가 실패를 깨닫고,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까지 내놓았다. 다른 자본주의,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이다.

코틀러가 제시하는 자본주의의 14가지 단점부터 보자.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된다. 경기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지역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낸다.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단체가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장기적인 투자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선호한다.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하다. GDP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 적용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32-33쪽)

코틀러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소득 양극화 문제에 앞서 빈곤의 해결을 제안한다. 빈곤 해법은 빈곤의 원인에 따라 달라야 한다. 아프리카 내전으로 인한 빈곤에는 정당한 군사 개입이 필요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면 원자재 수출을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로 승부해야 한다. 내륙에 위치한 경우,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슈퍼리치의 부의 독식, 부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부자세와 누진세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유층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고 하면 부유층들은 돈과 인맥을 동원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면에 고등 교육의 비용이 점점 비싸지면서 노동자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줄어들고 더 나은 직업으로의 기회는 줄어든다. 상위 1%는 감사나 이사 자리에 쉽게 오를 수 있고 천문학적인 연봉까지 받는다. 하지만 하위 계층은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소득의 차이는 더 클 수밖에.

저자는 폴 크루그먼, 피케티의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자본주의가 달라져야 함을, 늘어나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자본주의를 위협함을,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자본주의로 달라져야 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화로 빼앗긴 일자리 창출, 빈곤에서 벗어나기.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이기심의 위험성을 알기, 부채의 늪을 직시하기, 잘못된 정치가 망친 경제정책의 인식 등 깨어 있는 자본주의 운동을 위한 제언들이다. 생활 가능한 최저 임금의 필요성,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배려와 정책, 심지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고할 때조차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상 등 의식 있는 자본주의를 향하는 이야기다.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14가지 길!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고민과 제언들이다.

코틀러가 말하는 물질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 몇 가지를 보면…….

예술, 문화, 종교에 심취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검소한 삶을 선택한다. (324쪽)

정부의 규제와 세금, 사회정책, 등 어느 수준에서 결정해야 이상적인가. 시민들을 위해 자본주의를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 공산주의와 경쟁한 자본주의의 승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저임금, 계약직의 불평등한 근무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문제들, 연결고리들을 해결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빈곤층과 노동자를 도와야 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더불어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도 꾀해야 한다.

물론 소득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분명 위험물이다. 해서 다른 자본주의, 더 나은 자본주의, 행복과 건강한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경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그리고 소득 이외에도 가치 있는 삶을 찾아 행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겠지.

이젠 자본주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해당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