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 후/박성채/미래의창] 창업 후 일어날 법률 문제에 관한 57가지 대비책!

창업 그 후 -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박성채 지음 / 미래의창 / 2015년 3월

[창업 그 후/박성채/미래의창] 창업 후 일어날 법률 문제에 관한 57가지 대비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궁금했던 책이다. 생각은 쉬우나 현실은 어려운 게 창업이다. 자금은 있으나 법률 문제를 모른다면 낭패보기 쉬운 게 창업이다. 누구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창업이지만 창업과 관련한 법률 문제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창업 후 일어날 법률 문제에 관한 57가지 대비책을 보니 방대한 내용이다.

달콤한 창업 같지만 창업의 현실은 쓴 맛이고 매운 맛이다. 창업은 하기도 힘들지만 꾸준히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창업 후 생존율이 1년 후에는 60% 정도, 5년 후에는 30%정도라고 한다. 1인 기업의 경우, 그 생존율은 더욱 떨어진다. 체감 생존율은 신생 10개 기업 중 1개가 살아남는 정도다. 창업 실패의 원인 중에는 대개 창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시작하거나 창업 후 부딪치게 될 문제들을 모르고 시작한 경우라고 한다.

대개 월급이 적게 느껴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창업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성공을 위한 창업보단 생계유지형 창업이 늘고 있다. 창업 실패율을 알면서도 창업을 하는 실정이라는 말이다. 상용근로자의 가구 소득보다 낮고 부채는 많아지고, 노후준비도 어려운데도 자영업자가 되길 원한다.

창업에 있어서 가게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임대료 수준, 입지 선정, 보증금이나 권리금 수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환산보증금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소개되어 있다.

상가 계약 시 유의점을 보자.

일부 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올리기도 한다. 임대료와 임대차보증금의 인상은 요청 당시의 임대료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임대료 인상의 제한은 없다.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 하지만 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중도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두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민법 제636조)

책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억울한 권리금, 권리금 보호를 위한 방법들, 수선 의무 범위, 인테리어 투자비의 회수 문제, 원상회복의 해결 방안, 임의로 할 수 없는 전대차(전 전세), 허가·신고·등록사항에 따른 업종 분류, 완벽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팁, 수수료 매장, 상표전쟁, 상호등기, 미투 브랜드, 지식재산군, 불법 옥외광고, 사진·음악·서체 저작권 침해, 벌금·과료·과태료·과징금, 블랙컨슈머, 명의 대여의 위험, 프랜차이즈 등 창업 후 일어날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조언들이다.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기에 쉽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자인 창업 전문 박성채 변호사가 해주는 창업 관련 법률상담이다. 권리금에서 프랜차이즈까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창업 후 일어날 법률 문제에 관한 57가지 대비책들이 들어 있다.

막연히 꿈꾸고 있는 창업이라면 현실적인 조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