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딜 Red Deal/이준서] 핏빛 거래와 부실한 예산, 5천만 납세자는 저항하라!

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레드딜 Red Deal/이준서] 핏빛 거래와 부실한 예산, 5천만 납세자는 저항하라!

매일 매시간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를 낸다. 월말이 되면 각종 공과금속에 섞인 세금을 내고 일 년마다 부과되는 세금도 낸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는 당연한 것이기에 여태 납세 의무에 별 저항감 없이 내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눈 먼 돈이 되어 착복의 수단이 되거나,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해줄 책을 만났다. 『레드딜』 정부의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되고 쓰이고 결산에 이르는지에 대한 예산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레드딜의 문제는 무엇인가 보자.

레드딜 (Red Deal)은 핏빛 거래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피 같은 돈을 내는 5천만 납세자는 배제되고 관료와 의회, 이익단체 간의 정치적 거래로 이뤄진다. 그 과정이 비록 합법적이지만 온통 조직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 그렇게 이해타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면 부실한 운영으로 낭비되고, 결국 재정 적자가 생기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책에서는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과정, 예산의 유래, 준예산, 미국의 셧다운, 예산에 스며든 권력코드, 예산이 주로 쓰이는 곳, 자동부의, 357조, 638조, 재정전략회의,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예결위만 잘 구성하고 진행되어도 레드딜의 위험은 줄일 수 있을 텐데......

예결위원장의 중요성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충실한 예산반영을 위해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한다. 많은 사업들이 정당, 이익단체, 지역구, 관련부처의 이해관계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결위 구성도 중요하다.

예결위원 50명 중 예결소위는 15명 내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어느 자리든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여야구분, 지역 안배 등 정치적 역학에 따라, 이익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해서 안배된다. 예결소위부터 열혈한 핏빛 거래가 예고된 셈이다.

저자는 정부와 국회예산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산처리 과정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 혈세를 부실하게 쓰고 있는 현실에 저항하자는 한다. 모든 국민 5천만 납세자가 각종 세금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저항하자고 한다.

정부의 무상복지, 돈 먹는 법률, 남발하는 특별법, 허물뿐인 짝퉁 축제의 예산 낭비, 4대강 사업의 거액 낭비, 위험 수위인 국가 부채의 증가, 저출산 문제, 통일 조세 등 세금과 예산, 예산 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담겨 있기에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유권자로서 예산의 낭비에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정책에 책정되고 쓰이는지를 알려준 책이기에 흥미로운 책이었다.

 내가 낸 혈세에 대한 핏빛 거래와 부실한 예산시행을 안다면 5천만 납세자는 당연히 저항해야함을 일깨운 책이다. 몰랐던 진실을 알게 해준 소중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