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의 모델을 찾는 여정, 희망은 어디에?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의 모델을 찾는 여정, 희망은 어디에?

더 좋은 정부가 가능한가. 더 좋은 정부의 롤 모델은 어디인가. 스웨덴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이 나라에 만족하는가. 그도 아니면 남태평양의 소국을 원하는가. 지금 우리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책을 읽으면서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의문을 던져 보기도 처음이다.

경제 전문 언론인이자 저자인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는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거대 괴물로 변한 정부 조직과 정책을 둘러보며 미래의 희망을 찾는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미래의 국가의 모습을 싱가포르나 스웨덴의 성공에서 찾고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재정상태도 건실하면서 의료 서비스도 효율적이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높다는 것이다. 이 책은 더 좋은 정부의 모델을 찾아가는 희망적인 여행이다.

저자들은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의 등장 이래로 국민국가, 자유국가, 복지국가로의 혁명을 이루어왔다고 한다. 지금은 제4의 혁명 시대다. 제4의 혁명이란 기존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복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더 좋은 정부로 바꾸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말한다. SNS의 발달로 야기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에 가능한 혁명이다. 무엇보다 더 좋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렬하기에, 지금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복지주의의 불평등을 인지하기에 가능한 혁명이다.

저자들은 동양의 신흥국들의 도약 중에서 눈에 띄는 나라로 싱가포르를 주목한다. 싱가포르는 가장 작은 정부의 하나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적 자본주의가 더 강력하고, 더 억압적이고, 더 엘리트위주다. 싱가포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 엄격한 법 제도, 높은 생활수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G1을 꿈꾸고 복지국가를 꿈꾸는 중국의 모델이기도 하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을 주목한다. 스웨덴은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 국가다. 이른바 페이비언주의자들의 꿈이 실현된 장소라고 한다. 국가가 합리적 방식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사회연대라는 명목으로 소득 평등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나라라고 한다. 이는 스웨덴의 정부와 관료들이 어느 나라보다 더욱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정부 주도로 비용은 줄이고 교육의 효과는 더 뛰어난 학교를 생산해냈다. 특정 지구 내 ‘무료 학교’의 비중이 늘수록 일반 사립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 비대화의 억제도 가능함을 보여줬다. 건강과 교육 같은 공익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최고의 성공을 이끌도록 자본주의적인 경쟁 방법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결과였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정부는 없다. 어느 나라든 정부 개혁은 어렵다. 많은 조직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의사결정은 중앙 집중화 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들도 최대한 획일적이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정부의 거대화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웨덴과 싱가포르의 성공은 정부의 규모가 작아져도 강력한 지도력 아래 더 효율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다. 실용성에 기반을 두어 정부를 개혁한다면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아니어도 원하는 미래의 국가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관료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국민들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 할 수 있게 돕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셈이다. 세상은 점점 시민들의 높아진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민간 부문 혁신과 공공 부문 혁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의 비리, 회사의 비행을 폭로하는 문화의 형성도 이런 혁명에 도움이 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제4의 혁명의 역할, 실용주의적인 개혁들, 정부와 개인 사이의 사회계약의 이상적 질서와 자유,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세상의 모든 정부들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된다. 좋은 정부를 찾아 세계의 정치와 제도, 역사와 기술을 탐방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더 좋은 정부를 찾아가는 희망을 주는 정치적인 탐험이자 모험이었다.

이제 낡은 정부의 변화를 이끄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인식과 자각이 우선일 것이다. 더 좋은 정부를 원한다면 그런 힘을 모야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 좋은 정부는 누구나 소망할 것이기에 앞으로의 정부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한다. 한 번쯤은 싱가포르나 스웨덴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