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

서양식 민주주의와 복지주의는 성공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긍정의 대답이 얼마쯤 될까. 언론인인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는 서양식 민주주의는 실패했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양호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려면 지금의 자본주의식 국가 운용이 한계에 이르렀기에 변화를 주어 지금보다 더 좋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제4의 혁명은 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이다. 정부를 바꾸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책에서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 혁신국가들을 돌아보며 정부개혁의 해법을 모색한다. 싱가포르, 중국과 인도의 비교, 실패한 국가 제도들, 스웨덴의 복지와 제도를 통한 정부 개혁의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제1의 혁명을 17세기 유럽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우던 시기, 토마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으로 설명한다. 제2의 혁명을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난 프란스 혁명과 영국 혁명, 미국 혁명,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로 설명한다. 제3의 혁명을 베아트리스 웹과 복지국가로 설명한다.

저자들은 지난 300년 동안 서양 국가들이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앞서간 이유가 정부 조직이라고 한다. 홉스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근대적 개념을 탄생시켰다. 자유주의적 국가의 단초를 마련한 국민국가의 해부학자인 토마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 복지국가를 예견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과잉을 보여준 베아트리체 웹,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국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부 역할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동양이 내향주의에 집중할 때, 서양은 외향주의를 지향하면서 교역 대국으로 성장해 부를 비축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국가의 탄생시켰기에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자유국가를 외치던 제2의 혁명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고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정부를 개혁시킨 시기였다. 이후 정부의 팽창은 교육의 공공 서비스 개념을 확대해서 교육 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투표한 유권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고 분개한다. 지금은 정부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정부를 위해 시민들이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질타하고 더 나은 정부가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바탕에는 인터넷과 정보기술 혁명이 기반하고 있다.

저자들은 공공부문 노조들이 현대화의 주된 장애물 역할을 하기에 민영화 요구가 거셀 것이라고 한다. 서양의 민주주의나 서양식 복지제도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21세기를 이끈 미국에서 배울 점이 없다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

책에서는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 현대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 인도와 중국의 변화들, 스웨덴의 사회주의 복지제도, 신흥 아시아 강대국의 모델이 된 리콴유의 싱가포르의 정부주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낡은 정부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제4 혁명은 아래로부터 요구되는 혁명이다.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운동, 더 실용주의적인 개혁들을 원하는 혁명이다. 예를 들면 더 나은 학교를 요구하는 부모들, 국경을 넘어 퍼지는 아이디어들에 의해 정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혁명 등이다.

정부의 변화를 바라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을 바라며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움직임이 제4의 혁명이라니, 긍정적인 변화다. 인터넷 기반 확대와 SNS 발달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니, 선의의 변화다. 더 좋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혁명이라니, 모두를 위한 최선인데......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혁명 이야기엔 정치와 사회, 역사가 버무려져 있기에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