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과 시민사회 - 미완의 훈수
홍두승 지음 / 인간사랑 / 2015년 1월
평점 :
품절


[한국의 군과 시민사회/홍두승/인간사랑]30년 간 군과 시민사회를 지켜 본 사회학자의 훈수…….

 

탈영병, 군 의문사, 병역 비리, 군대 총기 사고, 군 폭력,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군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거나 안타까운 이미지다. 상명하달식의 명령체계의 군 특수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어느 나라보다 특수할 수밖에 없는 군이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뭐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의 군과 시민사회

이 책을 읽으면서 군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를 떠올리게 된다. 기름과 물 같은 군과 시민사회, 12·12사태 때는 최악의 관계인 적과 적으로 만났던 군과 시민사회였는데……. 진정한 관계라면, 군은 시민보호의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군과 시민사회는 절대 유리될 수 없는 존재다. 시민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군복을 벗는 순간 일반 시민의 위치로 돌아가는 현실이기도 하니까.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군과 관련하여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하였던 글, 군 관련 모임에서의 강연, 그리고 군을 주제로 한 언론에서의 대담이나 인터뷰 내용 등을 시기별로 모은 것이다. (5)

 

책에서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역대 대통령을 기준으로 글을 분류하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의 개혁, 1970년대 들어 군 전력증강 사업, 방위산업 육성,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 12·12사태는 민과 군의 관계가 최악으로 벌어진 시기. 노무현 정부의 선진정예강군육성 목표, 김대중 정부의 2015년 이후 40만 수준까지 감축계획들, 노무현 정부의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결정 논의와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대립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군의 상부구조개혁, 병영생활 환경 개선, 군 탈영, 관심 병사 관리, 군 폭력 사태 등에 대한 논문, 사설, 잡지 기사 등의 군 관련 이슈들이 담겨 있다.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이야기들이기에 이제부터라도 군 관련 기사나 칼럼이라도 제대로 챙겨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급을 위해 거액의 돈이 오간다거나,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특정 기수들의 하나회 사건, 직업 군인의 삶과 질, 군의 전문성, 여성 인력의 국방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한국전쟁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들, 청소년 군 특성화 학교 탐색, 육군3사관학교의 미래, 군 의료 등의 문제들을 훈수들을 보니, 조금은 학문적인 접근들이다. 군의 역사, 군 조직법, 상부조직 개혁, 병역법 개정, 병영문화 개선, 군 가산점제, 군 가혹행위 등 군 다방면에서 훈수를 두고 있다.

 

군에 대해서 훈수를 두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30년 간 지켜 본 노학자의 군에 대한 훈수이기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후련한 내용들일 것이다. 군에 대한 애정을 담은 날카롭거나 따뜻한 조언들이다.

 

저자는 홍두승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의 석박사를 거쳐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국방정책학회 회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장이라고 한다.

 

 

지금 군복무중인 조카도 있기에 더욱 관심이 갔던 내용이다. 군인들도 군복을 벗으면 시민으로 돌아간다. 군대 사회가 일반 시민사회 같을 수야 없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고칠 점은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다. 군이 시민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명예를 지키려는 군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진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군대, 군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신뢰,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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