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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평점 : 
[서울 평양 메가시티/민경태/미래의창]미래형 통일 도시, 서울 평양 메가시티 프로젝트
남북분단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일 것이다. 남북분단에서 오는 손실을 회복하는 길도 통일일 것이다.
모든 한국인의 소원이 통일이지만 통일이 그리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급격한 통일은 멀고 먼 이야기지만 점진적인 통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미래형 통일 도시를 겨냥하는 서울 평양 메가시티 프로젝트처럼 경제적 교류부터 서서히 늘려간다면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실현만 된다면 대단한 프로젝트일 텐데......
만약 서울과 평양이 연계된 메가시티가 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의 협력을 통한 경제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이차적으로 북한 정치의 불안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남한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남북한 쌍방의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
저자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이라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해서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를 짰다. 정치적 요인은 모두 해결된 상태를 전제로 한 한반도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다.
저자의 말처럼 효과적인 남북한의 경제협력이야말로 통일을 자연스럽게 앞당길 수 있기에 한국 정치경제의 돌파구이기도 하다.
한반도 경제 통합의 이익은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기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남북한 이 동일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일단 각각의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물류 이동을 허락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내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주관하는 남북한 공동 행정체제를 갖추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참조한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가 인상적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남북한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는 중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남북한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남북한 대치국면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시나리오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속하면서 문화적·경제적 이질감을 극복해 둔다면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감을 얻지 않을까. 서로가 우호적인 인식을 할 때 통일은 앞당겨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우호적인 인식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주도의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일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은 남북한을 협력으로 이끌어 내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를 할 것이다. 남한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1배였지만 지금 남북한은 무려 40배에 이른다고 한다. 부양해야 할 인구수도 동독보다 북한이 훨씬 높다고 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젊은이들의 인식 또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통일 비용은 소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이다. 남북한 통합 과정을 점진적으로 할수록 남북한의 격차는 줄어들기에 그 혜택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이라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경제적인 연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것이다. 남북이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다 보면,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통일해법이 아닐까.
북한원조의 일차원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이런 고차원의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으려면 경제적정치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인구 1억의 새로운 시장 탄생, 건설 붐, 청년 고용 창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의 연결로 하나 된 아시아 시대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이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