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경제학/글렌 허버드, 팀 케인/민음사]강대국의 적은 내부에 있다!

강대국의 경제학
글렌 허버드 & 팀 케인 지음, 김태훈 옮김 / 민음사 / 2014년 7월

[강대국의 경제학/글렌 허버드, 팀 케인/민음사]강대국의 적은 내부에 있다!

세계 질서는 언제나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들의 번영은 늘 종말을 맞았다. 팍스 로마나를 시작으로, 팍스 브리태니커, 팍스 아메리카로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근거로 2020년쯤이면 팍스 시니카 시대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최대경제대국이 되어 세계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팍스는 평화의 시대를 말하지만 강대국이 자기 뜻대로 세계질서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인 글렌 허버드와 경제학자인 팀케인은 강대국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위기는 미국 내부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직면한 불균형은 금융 불균형, 장기적인 재정 원칙의 무너짐, 정치인들의 인기에 영합한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남발 등 순전히 내부적인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근래에 실시한 연구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국가는 쇠퇴의 전환점에 직면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론에서)

지금 세계는 빚더미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심화되는 재정불균형을 겪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정책의 역효과,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의 증가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패턴이 역사적인 사례들과 다르기에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정치인들의 목표가 눈앞의 재선에 있기에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을 등한시한다고 보았다. 현실정치에서 복지비율의 증가는 있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복지 지출 삭감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시도 복지의 거품을 꺼야 한다고 한다.

저자들은 강대국의 번영과 패망을 분석에 로마, 명나라, 스페인, 오스만투르크, 영국,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고 있다.

책에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폐허가 된 이유, 정화의 보선과 명나라의 내부적 문제, 스페인 제국이 쇠퇴한 이유,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멸망한 이유, 해가 지지 않던 대영제국의 몰락, 캘리포니아의 황금 같은 성장과 후퇴, 미국의 부채와 개혁의 문제가 다뤄진다.

저자들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처럼 아시아식의 기적을 이루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을 넘지 못한다는 주장한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위협은 미국 자체라고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쇠퇴는 장기 경제 침체의 내적 속성을 부인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신경 썼고, 미래를 담보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틀에 따랐다는 결론에 근거한 것이다.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과연 그럴까. 미국의 위협이 내부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외부에 존재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성장하던 시기,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와 중국이 성장하는 시기는 분명 다르다. 인적 물적 자원도 분명 다르다. 저자는 중국의 저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닐까.

역사는 돌고 돈다. 예나 지금이나 이치는 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내부적인 분석에만 너무 치중한 느낌이 든다. 지금처럼 팍스아메리카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팍스시니카가 될까, 그도 아니면 팍스통일한국......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결과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읽으면서 강대국의 논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강대국의 논리에 희생된 약자들도 분명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보다 인간존중의 논리가 앞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