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한국 관료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이유!!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한국의 관료들
최동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6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한국 관료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이유!!

한국의 관료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영리하다. 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자세는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의 말처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지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이유가 기득권의 탐욕과 의사결정의 시스템, 자본주의에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제도를 만들면 이익을 취하는 건 언제나 기득권이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은 문제의 악순환을 키운다는데......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대형 참사들이 많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그 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재난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의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행태로는 안 된다고 한다. 예전보다 공무원 사회의 공적 사명감은 더 줄었고 사적 이기심은 더 늘었기에 의식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실종, 책임감 실종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비합리적, 비도덕적 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데 동감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다. 모든 사태의 본질은 관심만 있다면 알 수 있는 시대다. 감추래야 감출 수 없는 현실 앞에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기득권이 꼼수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자신의 안일보다 서비스개념이 앞서 있다면, 책임감 있게 일할 환경이 된다면 상상 이하의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설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안전하게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정의로운 행동, 반대할 권리, 소신껏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도 한국은 기본이 안 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저자가 지적한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작품을 만져도 전혀 제재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공공장소에서 떠들어도 전혀 통제를 않는 부모도 있다. 남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교통도덕조차도 눈치 보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사소한 의식이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됨을 생각한다.

. 하인리히 법칙처럼 큰 사건 뒤에 감추어진 29가지 작은 사고들, 300개의 전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도 모든 사건사고의 뒤에는 금품수수, 이해관계, 부정부패가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보이는 부분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건설비리, 금융비리, 하도급비리, 인사비리, 조세비리, 자체 내부감사의 문제, 공직 기강, 사회 전체에 팽배한 부패문제 등…….

원전 부품을 불량품으로 쓰고도 눈 감는 사람들, 뇌물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 부정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

자본주의가 시각적이고 민주주의가 청각적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 저자의 말처럼 고통 받는 영혼을 외면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제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인간적이고 관용적인 부분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빈익빈부익부, 승자독식, 약육강식, 착취의 패러다임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상호 부조의 경제민주화, 성부상조의 경영 민주화 등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 공무원 스스로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언제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간관이 잘못된 지식을 낳고, 잘못된 지식은 제도의 부조화를 낳는다. 제도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약점을 악용하고, 법의 약점을 아는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그렇게 점점 권력 추하게 되면 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저자는 경제학,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경영학이 인간을 기계화, 자본가의 도구, 탐욕의 도구, 기계화된 인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데…….

기계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자원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자본주의의 황금만능주의는 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특히 한국식 상명하복의 규율 문제는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약화시켰다는데. 모두 깊은 동감이다.

비정상적인 관료 문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시스템적 개혁의 필요성,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실린 책이다. 읽고 있으니 부패와 부정의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세월호가 생각난다.

모든 변화는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이 변하는 것처럼, 한 나라나 사회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진정 바뀌어야 개선될 수 있으리라. 물론 그런 변화를 국민이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전체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고위공무원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과의 정서적인 간극이 큼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더욱 이 책의 내용들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 조직문화는 리더의 취향, 리더의 가치관에 좌우됨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한국의 관료들이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