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1] 투표와 선거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인 세더잘(세상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을 처음 접한 게 일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시상으로 받은 책 중에 세더잘이 있어서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분량의 책에는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참 알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맞춤아기,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의 세더잘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디베이트 하기에 정말 좋은 교재라고 생각했다.
책 내용에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면서도 가장 절실한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디베이트 교재로 최적이 아닐까. 무엇보다 학생들이 읽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니까.
세더잘 31번째는 투표와 선거에 관한 것이다. 역사나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기에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본 의무니까.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라크의 민주주의 실험이다.
2005년은 이라크인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다. 24년간 군부독재, 철권통치에서 민주국가로 한걸음 발돋움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선거와 투표가 정치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해였다고 하는데…….
선거과정에서 수니파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낸 점, 여성정치인이 등장하거나 TV토론장면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앞으로 이라크를 시작으로 독재정권이나 전제 왕정이 지배적인 중동에 점차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집트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일기도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 더딜까.
투표와 선거라는 말은 분명 다르다.
투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같은 의견을 투표용지에 나타내는 것이다. 선거는 공직자나 임원을 선출하는 일이다. 투표보다 선거가 더 넓은 범위에 속할 것이다.
투표와 선거를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역사는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지닌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의논하고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인 것이다. 물론 외국인이나 노예나 여자를 제외한 제한적 민주주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는 거의 실현 불능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의 도편추방제란 도자기 조각에다 위험인물을 적어내는 방식이다.
이를 경쟁자 제거에 이용되기도 했다는데…….
그 딱딱한 도자기에 어떻게 적었을까. 적어서 굽었겠지. 영구 보존될 기록으로는 최고의 작품이다.
민주주의의 진행과정과 선거와 투표의 역사는 그 맥을 함께 할 것이다.
영국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남긴 귀족과 국왕사이의 합의 내용의 기록, 명예혁명으로 인한 선거법 개정 등은 시민들의 투표권을 확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직도 여성과 가난한 남성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미국 독립 혁명의 결과는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탈피하게 하고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는 제3계급에 속하는 평민들이 삼부회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었으며 국왕의 권한 축소와 신분제 폐지까지 공을 세우게 된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날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되고 있다는데…….
책에서는 선출제, 임명제, 다수 대표제, 비례대표제, 선거를 위한 정당의 역할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외에도 선거 자금의 중요성과 보전제도, 선거운동 비리,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현대는 미디어전이라고 한다.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을 많이 비친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선거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각 정당들은 인기인이나 인기 연예인을 앞세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선거결과의 빠른 발표 역시 기술의 혜택인 셈이다.
정치제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재정 투명화와 의회 개혁이 신용 회복의 중심이다.
또한 나라가 잘 통제되고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제도가 존재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킨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된 선거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걸까.
어쨌든 부정과 부조리가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 민의가 반영된 투표가 되길 빌며…….
늘 좋은 책을 먼저 읽게 해준 '내인생의책'에 감사를 드리며…….
** 내인생의책 서평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