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한국경제]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국경제 이야기.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강신욱 외 지음, 원승연 엮음, 이건범 기획 / 생각의힘 / 2013년 6월

[실사구시 한국경제]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국경제 이야기.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기초해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17세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실학자들이 외치던 이념이다. 실학자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객관적인 사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야말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유득공, 안정복, 이중환, 정상기, 김정호, 신경준, 허준, 이제마 등은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탐구하던 조선의 실학자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상세계를 그리기보다 실제 생활을 위한 진리탐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삶은 언제나 현재형이니까.

조선시대에 실학자들이 염원하던 실사구시의 경제학을 실현하고자 현대 10인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한국의 가장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10인의 실사구시의 해법은 무엇일까.

이 책의 주제는 크게 3가지다.

북한을 둘러싼 한국경제와 글로벌 사회, 소득분배와 고용의 문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문제들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대세인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미래이야기다.

G2 중국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는 날은 과연 언제쯤 일까.

거대한 땅과 자원, 인구, 문화유산까지 갖추고 전격 출동한 중국의 위세는 상상불가인데…….

중국인들은 이미 200년 전의 세계를 재패하던 중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낙관하고 있다. 시간의 문제이지 G1은 이미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스피드 발전의 중국은 지금 만리장성의 기적, 양쯔 강의 기적, 황하의 기적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에 있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잠재 가치는 측정불가니까.

문제는 한국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영향을 가장 크고 민감하게 받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중략)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수출 시장이다.(책에서)

이젠 중국을 빼놓고 한국경제를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미국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매년 10% 속도로 성장했다. 30년 동안 경제 규모가 20배 정도 커졌다고 보면 된다. 중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이 세웠던 고도성장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무역 규모,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대국이 되었다.(책에서)

그동안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중국분열론, 금융시스템 위기론, 지방재정부실, 막대한 실업사태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들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같은 공산국가이면서도 옛 소련의 분열스토리가 중국에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예측들은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상술에 강하다고 들어왔다. 돈에 대한 집착도 유대인만큼이나 강하다고 들었다.

중국의 성장을 우리에게 호재로 바꾸려면…….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중화학 장치 산업은 아직은 미흡하다. 세계의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원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일본, 한국, 타이완의 기업들이다.

중국은 최종 조립지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은 중국의 부상이 주는 특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누계보다 훨씬 큰 것이다.

지금껏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는 호재였다. 하지만 중국도 점점 선진국 시스템으로 간다면 낙관할 수만 있을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점차 빨라질 텐데…….

중국산은 이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저급 제품이 아니다.

이제껏 한국과 중국이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비결은 우리가 중국보다 산업 고도화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해법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는 차별화된 고도화, 앞서간 고도화여야 할 것이다. 그들과 차별화하고 앞서간다면 동반성장의 기회는 장기적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전자, IT,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수출용 생산기자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에서도 중국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산업고도화를 이룬다면 얼마든지 승산은 있는 것이다.

경공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활동보다 한 단계 높은 부가가치 활동이 한국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중국에게 한 발 앞설 공간이 늘어난다.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실사구시의 실제적 시스템에 대한 방안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우수한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 개인의 숙련 형성을 강조하는 직업 교육, 신뢰의 문화 형성 등을 포함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만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런 것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북한이라는 이웃과 함께 사는 법.

우리 사회의 소득은 왜 불평등해졌는가.

우리사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 찾기.

사교육에 갇힌 해법 찾기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출구 전략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원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

1980년대 군사독재시대를 피 끓는 청춘을 보낸 전문가 10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실사구시의 해법을 내놓은 책이다.

북한이라는 변수, 중국이라는 호재, 소득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담았다. 앞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대안들,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창조경제의 시대에도 실사구시의 해법은 통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