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슈퍼 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의 제언
샘 피지개티 지음, 이경남 옮김 / 알키 / 2013년 7월

부의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상위 1%의 부자인 슈퍼리치의 종말은 올까. 중산층의 부활은 언제쯤 이뤄질까.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들이 공공연한 진리처럼 회자되는 세상이다. 갈수록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굶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간다는 글을 읽을 때면 슈퍼리치의 부의 독점에 불편한 마음이다. 과연 부의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부가 흘러넘치는 자와 늘 굶주리는 자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저자의 말처럼 성숙한 사회란 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부의 분배가 고르게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고, 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부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

이 책에는 오래된 금권주의의 역사, 부자들에 저항한 보통사람들의 끈질긴 승리사, 정치인들의 과감한 부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미국에서는 전쟁과 경제 대공황을 겪던 시절에 부자세의 효력을 톡톡히 보았다고 한다. 어려운 나라살림을 볼 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하게 여론이 기울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놓칠세라 발 빠르게 소득세율을 제도화 시킨다. 물론 부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대중들의 열망과 역사적인 대세 앞에 굴복한 부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소득세율이 90%에 이른 부자도 있을 정도로 부자들을 쥐어짰다.

전쟁 중 루스벨트 대통령은 모든 기업에서 나오는 기업 이윤에 최대한의 세금물리기 정책을 펼쳤고,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순 소득이 25000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가져선 안 된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 이후로 중산층의 황금시대가 열렸고 활기찬 근로자들을 만들었으며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오늘날 슈퍼리치들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부자들은 대부분 반대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당장이라도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부자들의 주장은 억측이며 통념일 뿐 진실은 아니라고 말한다. 1950년 전후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의 평등을 누리게 되어 사회적인 안정을 구가했다는 것이다.

1928 대공황 이전에는 최상위 1% 슈퍼리치들이 전체 국민소득의 25%를 쥐었고 1950년대에는 이들의 몫이 10%로 줄었다. 1956년 미국의 소득분포는 밑이 피라미드형에서 가운데가 통통한 다이아몬드 형으로 바뀌었다. 의사, 변호사, 상인, 성직자 등의 중산대중(mass middle class) 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서민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안정과 안락을 누리는 시대였다.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누진세율제도, 각 직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노조의 존재는 사적 재산의 무제한 팽창을 막아온 일등공신이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증가추세는 평등주의의 개가인 셈이다. 하지만 경제가 약간만 불안해도 흔들리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며 위태롭다.

중산층의 메카였던 캘리포니아는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돈보다 더 큰 몫의 국가 예산을 감옥에 쏟아 붓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안전과 안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1950년대와 달리 지금은 경기불안이 빈부극차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다시 시작된 금권주의 도래는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불평등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보다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높다고 한다.

부자들은 규제가 최소화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올라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방치한다면 사회의 안정은 장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저자의 말처럼 불편은 감수할 가치가 있고 부는 가치 있는 희생이다. 공감한다.

이 책에는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경제사, 부의 독점, 부의 불공평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담았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평등을 무기삼아 인간존중,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부자들의 역사를 읽으며 최저임금문제, 복지세 등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시간이다. 좋은 사회에서 위대한 사회가 되려면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 사회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일 때 진정 행복한 사회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적, 경제적 성숙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저자는 샘 피지개티이며,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르몽드 디플로 마티크 등에 수십 년 간 글을 기고하는 베테랑 언론인이다. 경제 불평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글로 쓰는 노동전문기자다.

**이 도서는 예스24시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