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법은 아는 만큼 보호해 준다. 그럴수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노인수 지음 / 지식공간 / 2013년 2월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법은 아는 만큼 보호해 준다. 그럴수가!!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법정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다. 법정을 지배하는 룰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형사재판 승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모두 이 책의 표지에 있는 말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루라도 법 없이 살 수 없는 일상이다. 우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고 법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여러모로 법 지식의 필요는 느끼지만 법 용어의 어려움과 내용의 방대함에 지레 겁부터 먹고 마는 게 실상이다. '죄 안 지으면 그만이지. 선량한 양심만으로도 살 수 있다. 법도 법다워야 지키지' 라고 외치고 싶지만 일 개 국민의 외침은 속으로만 맴돌 뿐 이다.

이 책은 법을 몰라서 법 앞에서 당황할 이들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기 위한 책이다.

저자는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판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소송에 직면한 일반인들에게 현실적 대처 방안을 제공하고 ,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리걸 마인드' 를 길러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러니 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를 준비 중인 사람, 합의가 필요한 사람, 사례별 액션 플랜이 필요한 사람,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책일 것이다.

물론 리걸 마인드를 키우고자 하는 로스쿨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사법연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일 것이다.

이 책에는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짜야 할 전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 증거 확보해야 하는 이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요령들도 있다.

또한 사건별 액션 플랜들도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사기, 횡령, 배임, 임금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법률적 해법들이 적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법과 대면했던 일은 초보운전자 시절의 접촉 사고 때문이었다. 처음 운전하면서 누군가 빗길에 끼어 들었는데 혼잡한 빗길이라서 내가 속도조절을 못한 것이다. 여기저기 전화해 보고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에 연락하면서 식은 땀을 줄줄 흘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간단한 처리마저 제대로 못해서 쩔절매던 기억들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다. .<남쪽으로 튀어>,<월든>을 읽으면 법도 법다워야 법이지. 라며 법 없이 살겠다는 배짱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럴 배짱이 없으니 그저 별탈 없이 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으로 조용히 살고 싶은 바램 뿐이다.

법 준수는 당연히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법 준수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고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전 법지식을 익혀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 법지식을 익혀두는 것이야 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두는 셈이니까.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 법이 말하는 정의는 증거와 일관적인 진술인 듯하다. 법은 ,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지만 사실인 걸 어떡하나. 사건에 처했을 때 억울하지 않게 법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책, 이런 책 한 권 정도는 읽어 볼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