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다.
무더운 여름에 지친 육신의 피곤함을 살포시 씻겨줄 가을 냄새가 나는 이때... 엿보기와 엿듣기를
강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음란함을 용인하는 것일까?
명분은 언제나 공공의 안녕이다. 이 공공의 안녕에 대해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턱없이 부당하다.
공공에 대한 개념을 포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공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에
그 공공성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국회의원을 그만 둔 후에도 연금을 받
으시겠다고 결의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공공성와 일반인의 공공성과는 무척이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훔쳐보기 화면 한개....
이 선명한 육체의 굴곡을 그대로 보시겠다고 한다.
어디서? 바로 공항에서 말이다.
이것이 '알몸 투시기'를 사용하여 찍은 영상이다. 화상도를 조금 더 높이면 거의 그대로의
알몸이 투사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한다.
이 기계의 도입은 국내 테러리스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이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9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라.....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토릭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우리 앞에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권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설치중지를 권고 했다고 한다.
이 기계를 운용하면서...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주의 승객만을 제한적
으로 사용하고, 검색이미지는 보관, 출력, 저장이 되지 않으며, 검색요원과 분석요원은 검색
대상 승객과 동성으로 한다. 또한 얼굴이나 주요부위(?)는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한단다.
그러나 검색 대상 선정의 자의성이나 화질의 선명함으로 인한 신체노출에 대한 영상의 누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아 결국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특정지역을 경유한 사람들 전체에 대한 검색 시행으로 인종적, 종교적
편파성까지 가미될 수 있다하니 문제가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
여기에 덧붙여 한나라당은 스마트 폰 사용자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다.
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핸드폰만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오롯하게 볼 수 있다고 할때, 스마트 폰은 더욱 방대한 개인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 환경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국가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에도 반대로 더욱 더 개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알고자 하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두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이 사회가 점점 음란함을 권하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말이다. (영화의 아름다운 정사장면이나 규제하지 말고 이런것 좀 막으란
말이다,,, --; )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는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공공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개인적 자유가 하나씩 지워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유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개인마다 생각이 틀리고, 테러를 막기 위해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구적 합리성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 지금 부딪친 문제들도 합리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지기는
힘들다.
4대강 개발이나, 알몸투시기나, 스마트폰 감청이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피해자와 수혜자는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니... 그 속에
숨겨진 이해득실만 따져도 말도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이 좋은 가을의 시작에 태풍이 몰아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다....쓰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