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결국 그게 문제다.

숫자에 유독 약해서 입사 후 계산기로 두들겨도 합계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내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이 예산에 관한 책들이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을 촉구하는 책들이 되겠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지만 강조점이 틀리고 따라서 상호보완 해가면서 읽으면 좋은 책들이다.   

                                                                                                                                     

세금 문제를 주요하게 이슈로 삼고 세금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선대인의 책이다. 무슨 정책이던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세금일진대 현재 세금은 가진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세금을 내는 주체들의 불평등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다. '프리라이더' 즉 이 사회는 무임승차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그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주요한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선대인의 주장이다.  

세금문제는 항상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조세저항이 강하다. 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말하는 것은 정권을 걸고 할 수 있는 간 큰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세금의 수입없이 공공사업은 불가능하다. 문제의 근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아무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르는 세금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더구나 가진 사람들...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비해 투명한 지갑을 가진 봉급자들로서는 더더욱 세금인상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개발 사회시절의 생산에 대한 과세가 주된 골격을 이루는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사회구조의 변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주식거래 차익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형편없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현실은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하다. 더욱이 MB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제도는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과세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선대인은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회복함으로서 돈을 거둘때 형편에 맞게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내는 조세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다음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걷힌 세금은 어떻게 써야 할까?  아니 어떻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기위해 참고가 되는 책이다. 세금을 잘 걷으면 무엇하나 제대로 써야 효과가 많이 나오는 법. 그 효과는 정치인들의 생색내기도 아니고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예산은 일단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예산인 듯하다. 세금의 지출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먼저 돈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인 것이다.  

내가 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니 세금인상을 한다고 하면 얼굴부터 찌푸려진는 것 아닐까? 그러나 지출되는 예산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소모성 사업에 지출을 줄이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지출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영화가 '데이브'다. 대통령이 외도 중 혼수상태에 빠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측근들은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대통령으로 대리하여 자신들 맘대로 예산편성도 하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 대타로 등장하는 사람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상식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상식적인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게 문제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할까?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좀더 고생해야 할 것이다. (이 영화의 장점은 누가해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정치를 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통치기술이기 보다 상식이 아닐까 하는 근거없는 낙관성까지 듬뿍 안겨준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예산실명제'를 시행하여 쓸모없는 예산을 사용한 사람들을 기록하여 향후 인사검증 시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듯하다. 더불어 실질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낭비 사례를 고찰하고 새로은 예산집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 된 듯하다. 이 지점을 통과해야 이른바 '복지국가' 담론을 구체화 시킬 방안이 생길 것이다.   

 

대한민군의 금고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 책을 읽으면 세금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잡힐 듯 하다. 예산 문제도 결국 관점의 문제이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엇갈릴 것이고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와 선후가 정해질 것이다.  

고백하다시피 숫자에 약한 내가 이 책들을 읽는다고 뭔가 깨달음이 크진 않다. 나라의 예산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예산도 관리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간당거리고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책을 읽는 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추상적인 이야기로 진보를 이야기 하는 시대는 아닌 것같다. 대의명분과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것을 경계하고 실사구시하는 태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저 관념속에서만 개혁을 이야기할 터다.  

결국 자본주의를 뒤엎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텐데... 아쉽게도 MB가 먼저 써먹은 '공정사회'가 일정한 답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공정사회를 외치는 분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살아오셔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면제...) 믿음이 가지 않고, 항상 국민을 위한다면서 제 욕심들만 챙겨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이 말한 공정함에 대해 엄밀하게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말이다.

자본가도 사람이고 노동자도 사람이다 / 공선옥

한겨레에서 펌 : 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83994.html 

공선옥은 결국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사회의 가치관이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돈으로 잴 수 없는 많은 가치가 있다고 믿어져 왔다. 그 낡고 바랜 믿음은 이제 그냥 전설처럼 구전될 뿐이다. 돈이 되지 않으면 모든 가치가 소멸되어 버리는 시대의 자화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같이 살기보다는 혼자 독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상이 되어 버렸다. 그 구체적인 현현이 쌍용에서 한진에서 일부 기업노조의 이기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니... 전 국민이 주식과 펀드에 미치고 부동산과 토지의 획득에 미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짤리고 죽어갔다. 그렇게 자본은 사람의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 처럼 처분했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듯 용인했다.  

낡은 사회주의의 깃발을 옹호했던건 그래도 거기서는 사람에 대한 향기가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마저 난파했을때 좌표를 잃고 헤매어야 했다. 무엇이 이런 자본-노동관계를 대체하여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그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함께 극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문제라 자위한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싸움을 영원히 지속해야 하는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힘겹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김진숙씨 같은 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론을 떠나 우리가 가야할 이정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공선옥씨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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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지상으로부터 35미터 크레인 위에 160일이 넘게 올라가 있는 김진숙이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어 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한진중공업 경영자 조남호 씨는 지금 당장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을 땅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일부러 받지 않는 수주를 받고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는 데 경영자로서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조남호 씨가 사람이라면 김진숙도 사람이고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경영자인 조남호 씨도 사람인지라, 지금 자신이 경영했던 회사의 크레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사실이 괴로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지금 자신이 경영했던 회사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실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고민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일 것이기에.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그도 알 것이기에. 남이 괴로운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면, 옆에서 누군가 고통의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내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람이다.

조남호 씨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다. 그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자본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 다음 자신의 부를 축적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남호 씨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축척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염치, 연민, 사랑, 우정… 사람 아닌 것들에는 붙이기 어려운 말들이다. 사람이기에 염치가 있고 사람이기에 연민을 할 줄 알고 사람이기에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람이기에 정을 쌓을 줄 알고… 그런 것이다. 염치를 아는 사람이기에 남에게 신세졌으면 고마워 할 줄 알고, 힘들어 하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본가가 만든 일터에 들어가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자본가 또한 그들이 내 돈으로 만든 회사에 들어와 준 것을 고맙게 여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이 없으면 무슨 공장, 무슨 회사를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없으면, 노동자가 없으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회사가, 사업체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자본가나 노동자나 서로 ‘돈’을 좀 ‘만져보자고’ 사업을 벌이고 노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다들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일들 아닌가.

그러나, 때로 그러려고 했던 그 돈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은 그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데도 바로 또 그 돈이 아니라도 생존에 지장 없는 사람은(그리고 그 돈은 생존의 기로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주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아니, 귀를 막고 눈을 감았을 뿐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절규하는 사람들 옆에서 돈 잔치를 벌였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냐고 나는 아직 묻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도 끝끝내 사람일 거라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남이 아파하면, 나도 아플 줄 아는 가슴을 지녔고 남이 눈물 흘리면 내 눈에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사람일 것이기에.

우리 사회는 돈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돈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돈을 만들어 내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법을 더 가르치고 싶어 한다. 모든 돈은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심지어 돈이 돈을 버는 그 속에서도 사람의 노동이 없으면 돈은 돈을 벌 수 없다. 이러나 저러나 돈은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 확실한데, 어쩌자고 사람들은 돈만 보고 노동은 보려하지 않는가. 어쩌자고 학교에서는 ‘경제’는 가르쳐도 모든 경제의 근간인 노동은 가르치지 않는가. 어쩌자고 사람들은 ‘돈 잘 버는 법’ 알려주는 책은 사도 ‘기쁨을 느끼는 노동’을 알려주는 책은 사지 않는가. 어쩌자고 이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되려고 하고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되려하지 않는가. 어쩌자고 이 나라의 모든 돈 많은 집들은 자식들에게 ‘경영 수업’은 시켜도 ‘노동 수업’은 시키지 않는가. 어쩌자고 이 나라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은 나와도 노동자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가. 왜 어쩌자고 이 나라의 ‘노동’ 담당 장관은 한번도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가.

한진중공업에 갔다 왔다. 촛불을 들었고 ‘불법 건조물 침입’을 했다. 문정현 신부님, 백기완 선생님, 김여진 씨, 홍세화 선생, 박래군, 송경동 등도 함께 넘었다. 그리곤 오늘 소환장이 도착했다. 무척이나 기쁘다. 누군가는 내게 ‘투사’ 났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놈의 ‘노동자’, ‘노동조합’ 소리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유럽에 가서 ‘한국’을 드높인 소녀시대를 보며 열광한다. 그러나 보라. 소녀시대라는 저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을 벌자고 그 아이들을 고용한 연예인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가. 그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 노동이 아닌가.

돈이 그냥 돈이듯이, 노동은 그냥 노동이다. 돈이 소중하듯이, 노동 또한 소중한 것이다. 자본가도 사람이고 노동자도 사람이다. 김진숙이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160여일이 넘게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 아닌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한진중공업에 갔다 온 이유도 다른 이의 고통에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내가 한진중공업에 갔다 왔다니까, 날 보고 투사 났다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외부세력이면서 사람으로서 내부세력이다.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러니,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슬프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노동자들이 절규하는 세상에 같은 사람인 자본가가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자본가들이여, 돈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지만 또 돈은 지금 당신들을 얼마나 흉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돈 없는데 노동 없고 노동 없는 곳에 돈 없다. 조남호 씨와 한진중공업 경영진들, 배당금 잔치하신 분들께 간곡히 말한다. 당신들이 가진 그 돈은 노동자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사람이다! 당신들은 그 돈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지금 나 아닌 다른 이의 고통에 눈물 흘리며 까마득한 상공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진숙은 돈 없이도 아름답지 않은가? 김진숙의 아름다움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진정 그렇지 아니한가?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다른 이의 고통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이들이라면 하루빨리 김진숙이 지상에 내려올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하여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공장을 정상가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당신들이 아름다워진다. ‘우윳빛깔 김진숙’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가오는 7월 9일 아름다운 사람 김진숙을 만나러 가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2차 희망의 버스’를 탈 것이다. 사람의 이름으로 타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여의치 않다면 다시 한번 ‘불법 건조물 침입’을 할 것이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할 것이다. 그 또한 사람의 이름으로!

공선옥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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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6월 10일이다.

87년 6월에서 벌써 24년이 지났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87년의 6월이 무언지도 모르는 세대가 등록금 문제로 거리로 나왔다. 6월 10일은 거리정치의 맹아로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더불어 새로운 민주적 질서의 도입을 위해 가장 보장되어야 할 것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다. 표현의 자유이고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다.  

지금의 수준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안착하다가 다시 파괴되는 지점인 것 같다.
최소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거리의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권의 탄압을 뚫고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6월 10일이 가진 정신이다.

3.1운동, 4.19와 더불어 5월 광주의 무장항쟁과 6월 거리 항쟁... 그리고 촛불은 이땅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때 지침이 되고 구원이 되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리고 24주년을 맞은 오늘 그날의 기억으로 다시 시작해본다.  

한겨레 신문에 24년전 그날의 기록들이 있어 퍼온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2102.html   

1987년 1월 경찰이 서울대생 박종철씨를 고문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전두환 군사정권이 4월13일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반독재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 와중에서 6월9일 연세대에서 열린 ‘6·10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연세대생 이한열씨가 경찰이 발사한 총류탄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씨는 7월5일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타오르는 민주화 열기에 기름을 부어 20여일간 전국에서 시민 500여만명이 거리로 나섰고,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 냈다.

 
 아! 이한열 1987년 6월9일 오후 4시30분께 연세대 정문 주변에서 경찰의 총류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한열씨를 동료 학생들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 연세대 학생회관앞 “호헌 철폐” 이날 오전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호헌 철폐’와 ‘평화적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있다. 

» 집회 마치고 정문으로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이날 오후 펼침막을 앞세운 채 독재타도를 외치며 연세대 정문을 나서고 있다. 

» 학생들 향해 ‘펑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이 학생들을 향해 총류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진압 경찰들은 총구를 시위대를 겨눠 발사했고, 이한열씨는 직격탄을 맞아 현장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 최루탄 피해 학교 안으로 학생들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열씨도 이 틈에 섞여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 쓰러졌다.

‘인사이드 잡’, 금융 민주화로 가는 혁명 / 우석훈

한겨레 칼럼 : www.hani.co.kr/arti/opinion/column/477430.html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 지난해 아카데미 다큐상을 받은 영화 <인사이드 잡>이 출품되었다. 왜 오바마가 집권하고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든 투자은행과 보험사들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는가, 그 얘기를 정말 쉽게 다루고 있다. 과연 할리우드다.  

(.....................) 

다음 정권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한나라당에서 반엠비 진영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큐가 보여준 것처럼, 이 아수라장을 만든 토건쟁이들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담당 장관의 사과도 없을 것이다. 강만수, 윤증현, 도저히 사과할 스타일의 인간들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곧 개봉할 영화 <인사이드 잡>을 보자. 이 영화가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면, 우린 그 힘으로 ‘금융 민주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관치금융 뒤에 숨어 사실상 이 꼬라지를 만든 은행의 지배자들, 외환은행 팔아먹고 저축은행에서 장난친 사람들, 그들의 ‘뒷배’를 처리하는 것, 그게 금융 민주화다.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혁명적 변화, 이걸 위해서 극장에 가자. 금융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혁명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우리의 대선은 혁명이 되어야 하고, 그 출발은 바로 금융 민주화다. 금융 민주화, 이것 없이는 민주화도 지킬 수 없고, 복지는 시도도 못 한다. 모피아와 정권 뒷배들이 토건질과 금융질로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린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EU의 FTA를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당은 미적거리고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른바 오역투성이로 비판받았던 한국과 EU의 FTA가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통상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는 상투적인 표현 말고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일부는 적극 반대하고 일부는 적극 찬성하며 일부는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제한적으로 다시 체결하자고 했다. 하지만 결국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결행은 FTA가 가져올 파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대 토론도 무시된 채 결정되어 버렸다 국회의원들이야 임기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어쩔수없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핵폭탄급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한미FTA가 기다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금석 중 하나는.... 결국 FTA에 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야권이 분발하기 바라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진보를 포장한 채 진보대연합에 기웃거리는 참여당의 태도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참여정권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비해 낫다고 해도 한미FTA에서는 그 보수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고 참여당이고 참여정부시절의 정책에 대한 공식적 사과나 해명이 없으니 이명박 정권이 싫다고 이들을 지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정말 대안은 없는건가? 

송기호씨의 글을 퍼온다...

FTA는 수출 위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내수경제와 농업에서 생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경제의 탈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국가의 지원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탈락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탈락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드는 일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이 자신들이 마실 물, 먹을 식품, 살 집, 받을 의료혜택 등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에서 복지란 양의 탈을 쓰고 가해자가 또한번 피해자를 착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FTA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도, 진정한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FTA는 자신의 일상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동네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시민들은, 재벌들의 동네슈퍼 진출을 적절하게 막아달라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게 되자 이제 FTA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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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초대하는 재산권 만능의 나라

이명박 정부는 말하지 않지만, 한·EU FTA는 대한민국을 '재산권'을 위한 나라로 만든다. 한국은 IMF 이후 14년을 거치면서, 기업과 재산권의 힘이 압도적인 패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퇴보하였다. 단적으로 삼성을 견제할 곳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EU FTA는 그러한 한국을 최종적으로 법적인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 근거로 몇 개의 조항을 제시한다. 한·EU FTA에서는 '공공 질서'를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려면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7.50조)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그러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회의원은 초라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50년 역사의 길음 시장을 비롯한 동네 골목 시장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 때에, 이마트나 롯데 마트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한·EU FTA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성과라고 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어떠한가?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특성을 차에 적용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려는 국회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demonstrate)해야 한다.(부속서 2-C, 6조)

전기담요나, 가습기, 전기 다리미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 용품에서 기업에게 자율안전확인 대신 인증을 요구하려면 기업 자율 확인제도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국회가 입증해야 한다. (부속서 2-B, 4조)

환율 안정을 위하여 투기 자본을 규제하려고 하더라도, 투기 자본이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 (8.4조)

맥줏집 사장은 월드컵 TV 응원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반면 재산권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과 같은 산업 재산권이다.

오늘날의 특허권은 평생을 작업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는 가난한 발명가를 보호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미 충분히 가진 대기업들이 새로운 재산권을 창출하고 막대한 부를 자신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

'미키 마우스'를 보자. 디즈니 사가 그 저작권으로 벌어 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전적으로 그 저작권의 존속 기간에 의존한다. 만일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저작권법을 고치지 않았다면 디즈니 사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그랬을 경우, 시민들은 누구나 저렴하게 별도의 저작권료를 디즈니 사에 지불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을 바꾸어 저작권 존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 조항 하나가 엄청난 부와 재산을 창출했다.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특허권이 강력하게 보호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에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자와 다수 시민 사이의 공정한 거래는 왜곡되고, 막대한 부가 시민에서 특허권자로 이전된다. 재산권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 방식이다.

한·EU FTA에는 '방송 사업자'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10.9조) 이 조항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이 조항이 이른바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commercial public view event)'를 노린 것으로 새긴다.

맥줏집이나 음식점에서 월드컵 TV를 중계하는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맥주 값이나 '치킨' 안주 값에는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간접 입장료(indirect admission fee)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에 해당해서, 자영업소 사장들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선 월드컵 중계를 영업에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한·EU FTA에서는 특허권에 대해서조차 국가가 '국경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 상품을 압류할 수 있다.(10.67조) 특허권 침해 여부는 특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보다는 침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판결이 더 많다. 그것은 단지 위조 상표 여부를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앞으로는 관세청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짐을 져야 한다. 특허권자를 과잉보호하는 데에 국가를 동원하는 체제가 한·EU FTA이다. 만일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된다.(14.11조)

한·EU FTA는 자동차 FTA가 아니다

한국이 유럽연합과 미국과 하는 FTA는 단순히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 할인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차 FTA가 아니다. IMF 이후에 형성된 수출대기업과 재산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다. 한·EU FTA는 IMF 체제를 제대로 극복해야 할 한국에게 합당하지 않다

저자> 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