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말을 하면 욕을 무진장 먹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야간에 거리를 온통 휘젖고 다녔던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허접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딴나라당의 짓거리는 여전히 사람을 울컥
하게 만드는 오묘한 힘이 있군요....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새벽 6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 는 기사를 봅니다.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7262.html
딴나라당 조전행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촛불이후 집시법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막는 법이
되었고 특히 야간집회를 금지한 10조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사실상 사장되어야 할 조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연행과 구속과 항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싸움의 성과물을 딴나라당은 야간에 붉은 악마가 시청 앞에서 응원하고 그걸 공중파로
중개하는 날 다시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뭐 말이 그렇다는거고 월드컵응원을 한나라당
응원으로 생각하는 넘들이 그러지 않겠지요... 제기랄...)
전면금지에서 제한금지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조삼모사'의 고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조항이 얼마나 관료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인지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5600.html
헌법불합치된 집시법 조항이 폐지되면 가장 난감할 경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법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
위원회로 넘어가고 본회의에 표결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본회의야 딴나라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할 뻔자구요.....
제 주변에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두들겨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집시법 10조가 무효가 되면
구제받을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현재 계류중인 재판만 301건이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했다가 잘못된 법률로 인해
처벌 받는다는게 더 억울한 일이 되겠지요...
국민들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집회하고 시위하다 11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발상도 웃기고... 원천적으로 집회하고 시위하지 않게 국민들을 잘 보살필
생각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그 독선에 할 말을 잃습니다.
월드컵 16강 좋습니다. 내친김에 8강까지 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월드컵 응원처럼 한 밤중에 새벽에 국민의 의사와 행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월드컵응원은 허용하고 사회의 갈등을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는 억압한다면 공평하게
월드컵 응원도 금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