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남자' 유시민, 이 사람을 보라

어떻게 살 것인가 - 힐링에서 스탠딩으로!
유시민 지음 / 생각의길 / 2013년 3월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 환영합니다!

2년 전에 KBS 1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토론’은 방송 2000회를 맞아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치인이 누군지 전화설문을 한 적이 있었다. 1위는 바로 유시민 전 의원이었다. 응답자의 12.3%가 유 전 의원을 꼽았다. 유 전 의원은 ‘직업으로서의 정치’ 생활을 청산하고 예전의 ‘지식소매상’으로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 보건복지부 장관, 통진당 공동대표. 통진당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간 힘겨루기에 치이고 만신창이가 된 그가 공동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을 선언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정치생활의 근간으로서 추진해왔던 야권 진보연대의 꿈이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내분으로 꺾였던 연대의 날개가 다시 한 번 화려하게 펼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통진당에서 나온 신당권파와 함께 ‘진보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이미 ‘진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다. 그러나 자신의 트위터에 단 7줄의 글만 가지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계 은퇴 선언한 지 1년 뒤, 유 전 의원은 정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길을 반추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시절부터 지식소매상으로서의 활동을 거쳐 ‘직업으로서의 정치’ 생활까지 예사롭지 않았던 삶의 이력을 책 한 권에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은 과거형인데 반해 책의 제목은 미래형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단순히 사진 앨범을 들춰보는 것처럼 과거의 서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의 시간을 성찰하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만의 인생철학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전쟁터와 같은 정치판에서 나와 글쟁이로 돌아와준 것에 대해서 격하게 환영해주고 싶다. 정계 입문 전에 탄탄하고 논리적인 문장의 글쓰기로 이름을 날렸던 ‘지식소매상’ 글쟁이답게 필력은 여전하다. 하지만 글쓰기의 방식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전작 때 선보였던 글쓰기와는 다르게 유 전 의원은 산전수전 겪었던 인생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식을 인용, 가공해서 유창하게 풀어냈던 이전의 글쓰기가 이 책의 전체 중에서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사실 그는 책 머리말에서 오랫동안 고집했던 글쓰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느라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번에 쓴 책이 지금까지 썼던 책 중에서 힘들었으며 글쓰기만큼은 정치적 자기 검열을 철저히 했다고 한다. 시작부터 독자와 좀 더 가까이 소통하려는 그의 ‘내려놓음’이 돋보인다.

 "저는 원래 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직업 정치인’ 유시민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치고 나가는 감각이 좋습니다. 그 점에서 ‘엉덩이’가 무거운 민주당의 386 정치인보다 낫죠. 그리고 그는 권력의 속성, 정치라는 ‘게임’의 법칙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적인 재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에게는 품성에 대한 ‘낙인’이 있습니다. 이 ‘낙인’은 그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예를 갖추지 않고 야멸치게 비판하면서 생긴 것이죠.

(조국,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 2010, 277쪽)

그렇다면 ‘지식소매상’ 유시민은 ‘직업 정치인’ 유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자신의 냉철한 모습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한다. 감히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변(辯)은 재미있다. 본인의 가십을 위트 넘치게 '개그'로 승화시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내려놓음'을 보여준다.  

「개그콘서트」의 ‘희극 여배우’를 흉내내서 말해 본다. “저는 원래 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조용하고 수줍은 편입니다.” 미디어에서만 나를 본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것이다. 당신이 사납지 않다고? 그렇다. 나는 사납지 않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민다. 그 분노를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분노를 억누르는 데 겨우 성공하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변한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 있는 것만 같다. 이게 뭐지?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아포리아, 2013, 108~109쪽)

토론 진행 경험이 있어서 유 전 의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친정이나 다름없던 TV 토론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논객의 반박 의사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함으로써 주장 의지를 꺾이게 하였는데 이 장면은 ‘토론 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다시 한 번 부각시켜줬다. 상대방의 견해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이 묻어 나 있는 화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의 토론식 화술은 정치판에서 다른 의원을 설득하거나 그 의견을 반박했을 때 크게 먹혔을지 몰라도 정치 인맥 관계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영준 민통당 전 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을 가리켜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말할 정도이니 과거 유 전 의원은 정계에서는 ‘상남자’(?)로 통했다고 할 수 있다. 유시민 안에 있는 '누군가'는 바로 중요한 상황에 냉철하게 승부를 걸 줄 알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분노할 줄 아는 '상남자' 유시민인 것이다.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놓음'의 진수를 보여주다

이 책을 읽어나갈수록 유 전 의원의 솔직담백한 고백은 흥미로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시절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했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내용과 유물론의 철학적 가치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유시민도 피를 속일 수 없는 종북이었어.” ‘젊은 보수’를 자처하고 종북 진보를 비판하는 젊은 청년 독자라면 이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이 책을 자기 합리화의 변명을 모아 놓은 산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요즘 ‘종북’이라는 오명 때문에 ‘진보’의 참된 의미가 씨알도 안 먹히는 세상인 만큼 자기 검열의 옷을 크게 벗은 유 전 의원의 글은 오독의 여지가 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책이 자신의 종북 이미지를 탈피하는 동시에 정계 복귀를 노리는 의도적인 글쓰기가 아니냐고.

‘종북’이라면 분노의 치를 떠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오독의 유형이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난센스라고 여기고 싶다. 유 전 의원이 독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운 '진보'와 요즘 우리나라에 자주 거론되는(특히 통진당) '진보'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 표독스러우면서 싸가지 없는 진보적 정치인 유시민이 기억나는 독자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감정부터 정치적 자기 검열을 거칠 것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뿐 상대방의 내면에 담겨 있는 가치와 행복에는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언가의 실적에 집착하고,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기에 바쁘기도 하다. 이러하다 보니 어느 순간엔가 우리는 ‘내려놓음’과 겸손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유 전 의원의 손아래 누이는 그를 ‘유쾌한 남자’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한다. 지나치게 심각해지는일 없이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별명이다. 알고 보면 그는 버들나무 이파리처럼 바람의 거친 세기에 유연하게 탈 줄 아는 '버들낭군' 유(柳, 버들 류)시민이었다.

완벽주의자가 들고 다니는 사전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를 거부하므로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직성이 풀린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세계에는 어느 정도의 실패와 슬픔이 불가피하며 성공은 실제로 달성 가능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결과 실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덜어내며 삶을 좀 더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현실의 한계와 제약을 인정하므로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그 결과 성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기에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도, 조직도 유한한 존재며 우리가 하고 있고 맡은 일과 자리도 유한하다. 그러기에 그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자신감을 갖추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유쾌한 남자’ 유시민은 후자의 인간상에 잘 어울린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몰두할 수 있는 놀이에 빠져들고 싶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받고 싶다. 그렇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내 삶에 대해 황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아포리아, 2013, 62쪽)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경험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한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최적주의자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비울 수 있다는 것처럼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드물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을 구속하고 집착하게 하고 여유가 없게 만든다.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그리고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진정한 세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유시민을 사회적 약자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 살고 있는 진정한 세상의 승자다.

벚꽃 볼 수 있으니 더욱 고맙다

새봄 4

                                   김지하

아직 살아 있으니

고맙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으니

고맙다.

새봄이 와

꽃 볼 수 있으니

더욱 고맙다.

마음 차분해

우주를 껴안고

나무 밑에 서면

어디선가

생명 부서지는 소리

새들 울부짖는 소리.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라... 아무래도 낯설고, 어색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도 반쪽을 찾지 못한 모태솔로에게 4월은 정말 잔인한 계절이기는 합니다.

4월은 꽃 피고, 새가 지저귀는 생명의 계절, 축복의 계절입니다. 지금 온 천지가 꽃의 물결이고, 연둣빛 생명이 넘실거리는 봄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김지하 시인은 새봄의 정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춘심(春心)에 몸과 마음을 차분히 맡겨 보면서 삶의 여유를 가져봅시다.

엄마, 날 울리지마

엄마, 사라지지 마 - 노모, 그 2년의 기록
한설희 지음 / 북노마드 / 2012년 11월

‘엄마’만큼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부르게 되는, 항상 부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 것만 같은 그 이름, 엄마. 엄마의 모습을 자신만의 피사체로 담아낸 사진집 <엄마 사라지지 마>는 예순아홉, 노년에 접어든 주부 사진가가 처음으로 사진기로 표현하는 시각적 사모곡이자, 내밀한 고백이다. 2010년부터 2년간 매일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에서 서울 어머니의 집을 오가며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하루하루를 카메라에 담았다. 하얀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나기 시작할 정도로 노년으로 접어든 자녀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93세의 노모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진가는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엄마 바라보기’를 게을리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 긴 시간, 한 번도 그녀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다. ‘엄마, 사라지지 마.’

사진가는 ‘엄마’를 이렇게 정의한다. 「주름 골이 깊고 검버섯이 핀 여자. / 흐트러진 백발과 초점 없는 눈으로 침묵하는 여자. / 고단한 세월이 옹이처럼 얼굴에 박힌 여자. / 혼자 누워 있거나 밥을 먹는 여자.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p 33)

그것은 사진가 자신의 어머니인 동시에,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들이 살아낸 모성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길고 긴 산고를 겪고, 제 젖을 물리고, 제 살을 떼어주며 우리를 키워낸 엄마. 그 촌스럽고 어리석고 못난 이름, 한 남자만을 평생 바라보기로 약속한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해버린 이름. 그래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다. 카메라 셔터의 손끝에서 더욱 미련하고 촌스럽게, 그래서 더욱 아프게 그려진다.

어두컴컴한 바다 깊숙이 사는 심해어는 햇빛이 들어오는 해수면 위로 오르면 오래 살지 못한 채 죽고 만다. 엄마는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은 고독의 심연 속에서 산 심해어다. 사진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채 살았던 ‘엄마’를 세상의 빛이 비치는 양지로 머물도록 소리 내어 불러본다.

「엄마, 이거 봐요. 빛이 이렇게 좋아요. / 누가 밖에서 보면 어떡하니. / 구십 넘은 할머니를 누가 훔쳐본다고 그래요.」(p 55)

「저 하늘에 해와 달은 변함없이 비치지만 /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어느 곳에 계시나요. / 비 옵니다. 비 옵니다.....」(p 79)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잘 와 닿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쩐지 막연하게 엄마와 나는 헤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착각에 빠져 살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엄마’에 관한 것은 ‘2순위’가 되곤 한다.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봐도 되니까’라는 말로 엄마보다는 연인을, 친구를, 그리고 나 자신을 앞세우고 살지는 않았던가. 그래도 언제나 이해해줄 것만 같고, 언제나 기다려줄 것만 같은 사람도 바로 엄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스마트폰으로 향할수록 정작 가까이에 있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 바로 엄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시간은 물 흐르듯이 지나간다. 그러나 엄마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공중으로 금방 증발되는 아세톤처럼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같이 정말 소중하면서도 가까운 존재의 부재를 너무 뒤늦게 깨달아버린다.

「늦든 빠르든 우리는 언젠가 고아가 된다. / 내 머리 위를 받치고 있던 커다란 우산이 순식간에 거두어지고. /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비와 눈을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 / 그것이 부모를 잃는 경험이 아닐까.」(p 20)

한평생, 무겁고 가혹한 삶에 억눌려 살아온 사람이 명줄만은 질기게 길어 아흔 해를 사는 엄마. 그 긴 세월을 자식한테 행여 누가 될까 뒷전에서 숨죽여 바라보며 가슴 속 응어리마저 삭히며 살아온 그녀는 사람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쓸쓸한 무인도가 되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지은 죄도 없는데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키워낸 우리들의 엄마일지 모른다.

이 사진집을 읽는 도중에 문득, 엄마 생각이 나면 가슴이 뻥 뚫린 듯 명치끝이 아려왔다. 분명 내 옆에 있는데도 말이다. 엄마의 따스한 감촉을 잃은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야 엄마와 함께 보낸 하루하루가 ‘행복’이었음을 깨닫는다. 「엄마가 거기에 있다는 것, / 그 사실이 새삼 고맙다.」(p 60) 사진가의 솔직한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마음껏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계신 지금, 미루지 말고 함께 행복을 나눠보도록 아들인 내가 노력해야겠다.

다리가 되어

다리

                                    신경림

다리가 되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내 등을 타고 어깨를 밟고
강을 건너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꿈속에서 나는 늘 서럽다
왜 스스로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만 건네주는 것일까
깨고 나면 나는 더욱 억울해진다

이윽고 꿈에서나마 선선히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 일이 서글퍼진다

오늘 자 중앙일보 ‘시가 있는 아침’에서 읽은 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억울해하면서 사는 거 같다. 무언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누군가한테 당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보면 어떨까. 내가 조금 손해를 봐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부 혁신, 민주주의의 빛과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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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매튜 A. 크렌슨 & 벤저민 긴스버그 지음, 서복경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1월

 1990년대 미국에 불기 시작한 '정부재창조' 바람 

미국 연방정부의 구조는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환경의 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된 초점으로 정부 운용의 변화를 시도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신보수주의의 물결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기능의 민영화, 정부지출 삭감, 지방정부 간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클린턴-고어 행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출범 초기인 1993년 범정부적인 연방 정부 성과 평가 위원회(NPR : 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마련, 관리통제 위주의 업무 직위를 줄이고 능률향상을 통한 ‘일 잘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Works better and Costs less)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앨 고어의 MPR은1998년 두남이라는 출판사에서 '기업형 정부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번역 발간되었다) 이를 위해 1993년 NPR 보고서를 통해 5년간 연방공무원 25만개 직위를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들어가 공무원의 수를 클린턴 행정부 출범 초기의 218만 8천 647명에서 집권 말기인 2000년 12월에는 176만 1천 376명으로 42만 7천여명, 19%를 줄였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백악관 조직도 대대적으로 감축을 시도했다. 과거 30년간 600여명으로 유지돼오던 백악관 인력을 25% 감축, 500명 선으로 줄였다.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은 이러한 개혁프로그램을 주도하기 위해 신설한 정부혁신사업단을 직접 이끌면서 정부실적 및 결과에 관한 법과 정보기술개혁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앨 고어가 주도한 연방 정부 성과 평가 위원회의 중요한 의의는 인사행정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한 정부 부문의 독점성을 파괴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1992년에 집필한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기업가적 정신이 공공 부문을 어떻게 전환시키는가>는 고어의 NPR 실행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를 기존의 행정 관료제적 접근이 아닌 기업가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기업가적 정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축약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과거처럼 노를 젓기보다는 방향을 잡아 주어야(Steering) 한다. ② 정부의 활동으로서 서비스의 독점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경쟁 개념을 도입한다. 시장 지향적 정부로 변모해야 한다. ③ 고객(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낭비를 줄이고 고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오스본과 게블러가 주창한 ‘정부재창조론’은 이듬해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기업가 정신을 통한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업가적 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오스본 &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그리고 앨 고어의 정부혁신은 경영에서 볼 수 있는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비슷하다. 다운사이징은 조직을 야위게 만드는 경영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슬림화를 통해 능률의 증진을 추구한다. 기업체의 관료화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구를 단순화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 오스본 & 게블러가 주장한 새로운 정부 형태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담당하며 제도를 움직이는 정부의 역할은 무조건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많은 공공 서비스 권한을 이양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둘 수 있으며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공공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촉진한다. 이는 곧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행정학 전공에서 배우고 있는 정부재창조론의 장점이다.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정부재창조론은 지금까지도 행정 이론의 발달에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정부재창조론 도입에 비롯되는 장점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07년에 행정학 전공 기초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전에 이미 미국의 정부재창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 나왔을 줄이야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그 책을 읽게 될 줄이야. 그 책은 바로 매튜 A. 크렌슨과 벤저민 긴스버그가 함께 쓴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두 정치학자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마저 정부재창조, 정부 혁신 때문에 ‘다운사이징’되었다고 비판한다.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오스본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시민의 정치 역할이 축소되는 개인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통치행위를 할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통치자의 임기를 매우 짧게 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선발과 교체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통치자의 전횡 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려 한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 통치자의 책임은 사회계약론으로 설명되었다. 통치자와 시민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시민은 저항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와 시민 간 계약의 실증적 기초도 없고, 통치자에 대한 시민의 선출권이 전제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소극적 권리 이상일 수 없었다.

또 다른 접근은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방식이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에 의해 실현된 삼권 분립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가 분할된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민의 통제권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는 서로의 권력을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두 권력 기구의 갈등 사이에서 사법부의 힘 역시 커졌다. 이러한 권력 확대의 과정에서 정부 권력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 참여의 범위가 다시 축소되기 시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참여민주주의가 축소된 결정적인 계기가 클린턴 행정부 때 실행된 앨 고어의 NPR이다. 저자 크렌슨과 긴스버그는 정부 혹은 정치 엘리트들은 더 이상 능동적이고 대중적인 시민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한다.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개인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 대중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대중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참된 민주주의다. 정치 엘리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非) 엘리트, 즉 시민의 정치 참여를 종용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민주주의로 변했다. 종래 대중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던 대중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사익(私益)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정부재창조’, ‘정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미국 연방 정부의 변화는 민주주의를 집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라 개인들의 사익을 위한 참여 범위로 제한을 두는 꼴이 되었다. 정부는 고객이라는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하나의 유인으로 제공한다. 고객은 자신의 공공 서비스 선택 및 참여가 정치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시민의 도움 없이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치 엘리트의 새로운 기술을 그동안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대중의 능동적 정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축소된 것이다. 사실 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기반을 둔 정부재창조론은 정부의 목적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정부의 목적만 격하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목적 또한 점점 격화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가 제한된 정부 혁신은 반쪽짜리 성공

책은 주기적 선거만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권으로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기인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없다. 공익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대중민주주의의 해체에서 비롯된 개인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여주는 심각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는 잘못된 통치의 책임을 일상적으로 추궁하고 실질적으로 더 나은 정부로 재창조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된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만을 허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매 정부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 혁신이 관료제적 정부를 변화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을지 몰라도 시민의 정치적 행사를 축소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의 힘을 도외시한다면 지루한 성공이 아니라 반은 실패한 반쪽짜리 성공이다. 오늘 당장은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고 저항해야 하겠지만, 결국엔 힘을 조직하고 대안을 형성하는 시민의 결속력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