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인권 문제…보수 정부도 집행 힘들 것”

“사형제는 인권 문제…보수 정부도 집행 힘들 것”
‘실질적 사형폐지국 한국’ 안경환-공지영 대담

정리/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영상/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7-12-24

	» 안경환(왼쪽) 국가인권위원장과 소설가 공지영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실질적 사형폐지국 한국’ 안경환-공지영 대담

2007년 12월30일. 사형수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가 존재하더라도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 12월30일이니,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도 사형제 폐지 국가로 공인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사형제 문제를 다룬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작가 공지영씨가 지난 20일 인권위원회에서 만나 사형제 폐지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경환-공지영 대담



공지영(이하 공)=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앞으로도 사형 집행 중단이 계속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안경환(이하 안)=어떤 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시대 흐름이나 보편적 가치를 돌려놓을 수는 없다. 인권은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사형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인간성의 문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형을 통해 사회의 정치적 변화, 인간의 근본 변화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 흔한 말로 전쟁과 혁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유일한 정의인 시대가 있었다. 항상 사형은 전쟁이나 극단적 사회 소요 속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시대다. 앞으로도 그렇다. 시대적 흐름이 사형제 폐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릴 수 없다. 사형제 폐지의 길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없다.

공=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사형 집행이 많이 이뤄졌을 때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를 할 때였다. 그 다음이 현 대통령인 아들 조지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를 할 때였다. 둘 모두 보수성향의 대통령들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인권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말씀 하셨지만, 여전히 보수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묵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때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노무현 정부도 이를 승계했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국제사회 대세 역행 어려워 폐지안해 미·일 존경 못받아
인혁당 사건등 오판 난점 완전 폐지 정치적 결단해야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안=미국은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명할 권한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형 집행은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돼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론 주민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가에 의해 이들의 결정도 이뤄진다. 가령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집행을 잘 안 한다. 텍사스에서 사형 집행이 많았던 것은 그곳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게 표현돼 왔기 때문이고, 텍사스는 다른 주에 비해 형벌 체계가 엄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법무부장관이 서명을 해도, 대통령 생각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 생각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가는 상태에서 어떤 정부가 여기에 반대되는 일을 하겠는가. 국제사회에선 사형제에 따라 그 국가의 전체적 인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형집행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집행이 이뤄지면 인권위는 문 닫아야 한다.(웃음)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라는 것이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느냐, 무겁게 여기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유럽의 경우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형제 폐지가 늘지 않았나.

안=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만일 사형제 폐지를 진보 역사의 발전 속에 놓아두고 보수 역사의 발전에서는 정체시킨다면 우리사회 젊은 층의 보수 현상에는 장래가 없다.

공=말씀을 듣고 보니 안심이 되는 것 같다. 지금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형수를 만나고 있다. 사실은 내용적 폐지 뿐 아니라 실질적(법적) 폐지도 원하고 있다. 한 사형수의 경우 13년 동안 사형수로 남아 있다. 20대에 들어와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사형만 기다리고 있다. 사형제가 내용적으로라도 폐지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게 해줘야 한다.

안=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은 64명이다. 사형을 집행한 최후의 예가 10년 전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형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주는 심리적 차이가 크다. 언젠가 우리가 분명하게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사형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저항이 있다. 따라서 완전히 폐지는 국민 전체의 찬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공=프랑스도 과거 미테랑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형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다 보면, 사형제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사형제 폐지를 국민들은 얼핏 사형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다른 형벌은 가해진다. 그것을 마치 용서라는 가치와 혼동해서 ‘절대 저런 인간은 용서해선 안된다’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또 하나는 사형제가 있어야 살인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나 역시 죽음의 형벌이 어느 정도 살인에 이르는 범죄를 제어할 것으로 믿었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뮈가 ‘만약에 죽음의 형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안=이미 인류는 오래전부터 사형을 인간이 가진 편견 중 하나라는 주장을 해왔다. 사형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보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벌을 내리느냐 마느냐는 것인데, 사형제의 난점 중 가장 큰 것은 첫째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이 한번 오판이 내려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릴 때 피해자가 벌을 내리느냐 아니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내리느냐를 놓고 보면, 개인 대신 국가가 벌을 내리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럴 때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의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사형의 경우, 직접 피해자는 없고 가족 등 간접 피해자가 있다. 그런 경우 둘 사이 피해의 정도가 분명 다르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통해 도덕적 성취감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처벌의 경우도 마지막까지 가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사형제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다. 흔히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회적 위험을 얘기하지만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도 그를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공지영 작가
부시 부자 주지사때 집행최다 보수사회에 대한 두려움 커
잘 산다고 다 선진국 아냐 사형수도 노동하게 해줘야

	» 작가 공지영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살인만큼 나쁜 죄가 어린이 성범죄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성폭력으로 응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독 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으로 응징하는 것이 상당히 비현대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유영철 사건 때 첫 피해자의 가족인 고정원씨는 지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오히려 유영철을 용서하면서 본인도 해방이 됐다고 한다. 문제는 사건 장소에서 경찰이 철수한 이후 하다못해 가정에서 살인이 발생했을 경우 핏자국을 닦는 것조차 국가에서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안의 부재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뒷받침 없이, 그저 운이 없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방치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안=국가가 형벌권을 가질 때는 형벌에 부수되는 사후관리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소홀할 수 있다. 사형제를 두고 있으면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통계는 없다.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300가지를 뒀다. 그러나 실제로 법은 두고 있지만 집행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사형을 면죄해 주는 방법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성직자의 면책 특권이다. 옛날엔 교회 관련 범죄가 많았다. 그래서 성직자가 마지막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부터 잘못을 참회한다는 고백을 듣고나면 성직자가 사형을 면죄해 줬다. 참회의 증거는 성경의 한 구절을 라틴어로 외워서 말할 수 있느냐였다. 이는 어찌보면 특권층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형수를 나라밖으로 보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조지아주다. 사형을 면죄해 주는 대신 몇년 동안 유형지로 보내는 것이다. 이후 미국이 독립하고 보낼 데가 없다보니 개척한 곳이 호주다. 마찬가지로 실제 사형제는 가지고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점점 더 사형을 줄여나가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수를 줄이고 집행을 줄여나가는 게 추세다. 흔히 국제사회에선 사형폐지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모두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형제를 아직 두고 있다. 단순히 잘 산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지표와 인권 지표가 맞물려야 한다. 그래서 위 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공=일본 교도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교도행정에 관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본에 대해 약간의 우월감도 느꼈다.

안=그런 나라에서도 갈수록 사형 집행이 줄고 있다.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현재 사형제를 가진 주가 점점 줄고 있다. 텍사스주가 미국 전체 사형 집행의 절반을 차지한다. 싱가포르와 일본도 점차 줄여가는 추세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가입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 폐지다.

공=터키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아 유럽연합 가입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것도 우리사회가 국제적인 추세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국제 사회의 상당 부분이 사형제 폐지를 권하고 있고, 그들이 늘 한국의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게 사형제와 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국가보안법이다. 사실 그런 거 없어도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했을 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반 총장이 사담 후세인의 사형을 놓고 ‘사형은 각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가 난리가 났다. 당시 유엔의 기본 입장이 사형 폐지 권고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외교부장관까지 지낸 분이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을 잘 모르고 있다.

공=현재 3년째 사형수 10명을 만나오고 있다. 그 중 2명은 사형이 확정된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0년 정도 이들을 격리해 놓고 종교위원들이 맡아서 사랑의 세례를 퍼붓다보니 요즘엔 그 사람들이 (바깥 사람보다) 고상해졌다. 10년 정도 사람이 죄를 지을 기회 없이 돈 때문에 세파에 시달리지도 않으니까 어떤 면에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눈빛이 더 맑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킨다면 나로서는 너무 끔직한 일이다. 나도 처음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기 위해 갔지만, 이젠 인간이 사랑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깨달았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느꼈다. 그래서 더욱 더 사형제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안=누구나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사형수가 교화돼 가는 것도 있지만, 이는 결국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성숙이기도 하다. 즉 간접 피해자인 가족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 그들에 대한 용서는 자기 성숙의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사형제 폐지를 통해 스스로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몇년 전에 캄보디아 감옥을 간 적이 있다. 그곳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제가 없다. 사형수와 일반 죄수 사이에 표정의 차이가 있는데, 사형의 위협이 없다 보니 그곳에서 만난 죄수들의 표정은 훨씬 달랐다.

공=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든다. 잘 사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도 되새겨 진다.

안=사형제 폐지 법안이 이미 오래 전 국회에 상정됐다. 다수가 서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못 취하고 있을 뿐이다. 사형제 폐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무엇보다 사형제 폐지 여론을 홍보하는데 공지영 작가의 역할이 컸다.

공=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출연한 배우들과 함께 사형수를 만났다. 배우들도 사형수를 만나면서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을 봤다. 사형수들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배우와 사형수 그리고 작가인 나 사이에 끝없는 교감들이 있더라. 나로서는 이런 글을 통해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문학적 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안=어느 사회든 인간이 지닌 가장 원초적 본능은 복수의 본능이다. 이를 극화시킨 게 사형이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사형이 오히려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점점 사회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상적 생활로 변해갈 때는 자연적으로 극적 효과가 줄어들게 돼 있다. 옛날에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한 것은 사람들이 심심하다보니 이를 통해 일종의 이벤트를 연 것과 비슷했다. 전쟁과 혁명이 있던 시절이었다. 이제 그런 시대를 가리켜 ‘야만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