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 실종된 비정규직] ‘관객’ 전락한 860만 유권자들

[대선서 실종된 비정규직(상)] ‘관객’ 전락한 860만 유권자들

황보연 기자
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7 12 05

» 1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왼쪽)과 윤성술 뉴코아 순천지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농성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선서 실종된 비정규직 (상)

검찰의 비비케이 수사 발표가 나오며 대선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정치공학과 ‘부패 프레임’에 갇힌 ‘2007 대선’ 구도는 요지부동이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미래가 담긴 정책 경쟁이 실종되며, 유권자는 그저 ‘관객’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실종된 ‘비정규직 해법’과 외면당한 ‘860만 비정규직 유권자’는 그 대표적 사례다. 비정규직 해법의 실종 배경과 선거 이후 전망을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정책선거 사라지며 유력후보들 해법 제시안해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5년동안 100만명 늘어

“이명박 후보도 ‘비정규직들에게 신경 좀 써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검찰의 비비케이(BBK) 수사결과 발표에 온 국민의 눈귀가 쏠려 있던 5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지하철 5~8호선 역사 청소용역업체의 여성노동자 40여명이 빗자루를 들고 섰다. 한나라당사 앞을 쓸며 평화적인 ‘청소 시위’를 벌이던 ㄱ(61)씨는 “월급 100만원으로 일해온 400여명이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삭감으로 잘리게 됐다”고 울먹였다. ㄱ씨 등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 후보 쪽에 이런 사연을 수차례 알렸지만, 답변이 없어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2002년 이맘 때만 해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선 당선권에 있는 유력 후보들의 ‘약속’에는 ‘비정규직 고용 개혁’이 들어 있지 않다.

지난 5년 사이 더욱 악화된 비정규직 실태와는 대조를 이룬다.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은 861만명(노동계 집계)으로 2002년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었고,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파견·용역 등의 일자리가 급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사정이 더 나빠졌는데도, 이번 대선에선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서도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일 공개한 각 대선후보들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답변을 보면, 이런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명박 후보는 11개의 질의 중 10개 항목에 대해 찬·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무소속)의 경우 지난달 20일 민변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보름이 지난 이날까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는 “(정부 통계로) 35.9%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25%까지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행안’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정 후보 쪽은 차별시정 회피를 위한 외주 용역화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부작용 해소 방안엔 입을 다문 채 “현행 법의 긍정적 효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해 온 현정부 아래서 되레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조명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도 거기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한 양대노총이 각개전투를 펴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지후보 결정을 조합원에 맡겨 가장 친기업적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을 맞고 있고,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조합원들의 ‘계급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노총 전직 간부는 “한국노총은 늘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만 편승하려 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평소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와 기륭전자노조 등 장기간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조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5명 가운데 3명이 비정규직인데, 대통령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왜 관심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종된 해법 찾기에 실망한 이들은 여전히 집회와 농성장으로 나가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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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비정규직법 입장 들어보니
이명박 “시장 원리” 정동영 “부작용 해소”
권영길 “폐기” 문국현“특수고용직 신중”

»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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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논란으로 1년 넘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고용문제에 대선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

전국여성노조 등이 지난 3일 발표한 대선 후보들의 여성 공약 답변서를 보면, 권영길(민주노동당)·문국현(창조한국당) 후보는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한나라당)·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노사 당사자’ 또는 ‘정부가 중재한 협의체’를 얘기하며 즉답을 피했다.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해법의 차이는 지금의 ‘비정규직 관련 법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5일 공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서’를 보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이명박 후보부터 ‘현 비정규직법을 옹호하는’ 정동영 후보, ‘현 비정규직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권영길 후보까지 차이가 뚜렷하다.(표 참조)

이 후보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항목에선 모두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아리송한 태도로 일관했다. 서술형 답변에선 “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이 고용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거나 “외주 용역화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고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 경영계에 치우친 태도를 드러냈다.

정 후보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지켜나가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을 해법으로 내놨다. 구체적 개정 대상 10항목 가운데 여덟 항목에 찬성을 표시했지만, 항목별 서술형 답변을 보면 대부분 ‘적극 찬성’보다는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외주화 규제나, 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 부여 등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에 반대한 것은 현행 법의 뼈대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대목으로 읽힌다.

반면 권·문 후보는 개정 여부를 묻는 모든 항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을 강조해 온 권 후보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아예 폐기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자는 의견을 폈다. 문 후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부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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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노조원들 파업 166일째
추위·무관심속 기댈 곳은 성당·교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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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5일로 파업 166일째를 맞은 이랜드그룹 노조원들이 성당과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회사는 노조원들의 요구에 꿈쩍도 않고, 정부도 지난 추석 연휴 뒤 ‘해법 찾기’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유력 대선 후보들마저 이랜드 사태에 ‘침묵’하면서, ‘아줌마 노조원’들이 갈 곳은 종교계만 남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문화관 앞 이동식 차양막 안에선 두 노조 간부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농성 16일째를 맞았다. 손이나 녹일 크기의 휴대용 가스난로와 노트북 한 대가 농성장 살림의 전부다. 비닐로 차양막을 두르기 전에는 비바람도 그대로 맞았다.

“더 기댈 곳이 없어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박양수 뉴코아노조위원장과 윤성술 순천지부장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의 태도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의적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더 냉랭해졌다. 파업에 매장 점거농성, 고공시위까지 벌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사용주들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지만, 관심들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농성장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다녀갔다.

이랜드일반노조원 20여명도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의 농성 돌입 직후 교회협의회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8개 기독교단체들이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준)’를 결성했다. 세속 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랜드 비정규직을 위한 해법 찾기가 결국 종교계로 넘어간 것이다.

요즘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랜드그룹 임원들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계 안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게 기독교의 참된 사랑’이라는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것이다.

대책위 이성욱 목사는 “기독교 기업을 표방한 이랜드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때까지,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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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서 실종된 비정규직 (하)] 전문가들 ‘이것만은 바란다’
기업 외주화 규제방안 급선무
제도적 규율·차단 필요…“사내 하도급 특별법 만들자” 주장도

황보연 기자
출처 : <한인터넷 한겨레> 2007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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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청소 용역 도급노동자들이 지난 5일 ‘국민 여러분 성공하세요’라는 펼침막이 내걸린 서울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던 비정규직법은, 지난 7월 시행을 계기로 되레 적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해 왔던 비정규직들을 용역·도급업체로 넘기는 ‘역설적 상황’을 낳은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 나간 반면, 용역업체로 넘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됐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복지·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과 유사한 상태에 있지만, 형식상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사안인 ‘기업의 외주화에 대한 규제 방안’만큼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원청업체가 하청업자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차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행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등을 손질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선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만 간접 고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간접고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자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로 한정시키자는 주장과 맥락이 같다.

더 현실적 해법도 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청업체가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차별시정 의무를 갖도록 제도화하거나, 용역·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등에 대해 원청업체도 일정 부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원청업체의 정규직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뒤섞여 일을 하게 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동계에선 △용역업체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일정 기간 보장해주고 △원청업체가 용역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대선에서 초보적 찬반 의견 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외주화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태도를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을 써야하는 원칙을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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