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차베스를 구출해주었다"

"국민들이 차베스를 구출해주었다"
"개혁보다 집권 연장에 더 신경 써"

하영식 / 아테네
출처 : <레디앙> 2007 12 05


’21세기의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선거를 통해 두 차례나 당선되면서 자신감에 차있던 차베스 정부가 이번에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2000년 이후부터 실시됐던 모든 선거를 휩쓸었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도 이길 것으로 누구나 예상했다.

차베스의 패배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6년 연임으로 못박은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서 무제한 허용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12월 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베네주엘라 국민들은 처음으로 차베스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차베스 대통령 자신도 패배를 인정했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했다면 차베스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해서 선출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은 차베스가 사회주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종신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셈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차베스에게 대통령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인 7백3십만 표를 안겨주면서 그와 그의 개혁정책을 재신임했다. 이는 70%의 투표율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63%의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의 국민투표 결과를 본다면 56%의 투표율에 49%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패배로 돌아섰다. 반면에 반대표는 51%로 과반수를 넘었다.

차베스 정부측에서는 국민투표의 패배가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변호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표하지 않은 기권표들은 소극적인 반대표의 성격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차베스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대다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중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한 차베스 정부

그 동안 차베스 대통령의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민중들의 삶이 결코 나아진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계속되는 인플레와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계속해서 무거운 압박을 받아왔다. 자본가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생산 분야에서 사보타지가 일어났고 생산품 공급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해 12월의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차베스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했고 개혁프로그램의 성공을 염원했다. 물론 어려운 삶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리란 기대를 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민중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2기에 들어선 차베스 정부는 민중들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의 정권연장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정부에 비판적인 TV방송국의 폐쇄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헌법개정 기도 등은 국민들의 눈에 영구집권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년 동안 정부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적으로 야기돼 왔다. 그렇다고 생필품 공급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폭발적인 인플레가 안정된 것도 아니다. 한 예를 들자면 현재 수도인 카라카스에서는 우유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사회주의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이나 카스트로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영원한 국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사안마다 국민들이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건너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백번 이해가 가도고 남는다.

달콤한 독재로의 유혹

물론 이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주도하는 차베스 정부가 빠졌던 달콤한 독재로의 유혹이다. 그러나 베네주엘라 대중들은 스탈린도 카스트로도 거부했고, 차베스가 스탈린이나 카스트로로 변신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베네주엘라 국민들이 차베스를 독재자의 길에서 구출해준 것이다.

이제는 차베스가 베네주엘라 민중들을 위해 나서야 할 차례다. 민중들은 공급이 부족한 우유나 생활필수품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힘써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집중해주기를 차베스에게 요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내오랜꿈 ----------------------------------------------------------------------------------------

베네수엘라 인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적어도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보면 말이다. 물론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건 차베스가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왜 꼭 자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임기 동안 인민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펴고, 그 정책과 노선을 계승하는 차기정부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닌가?

<레디앙>에 실린 이 글에 몇 개의 댓글이 딸려 있다. 그 댓글 중에는 미국과 부르조아의 음모 운운하며 이 글을 비난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인간들한테 권력 쥐어주면, 우익 독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좌익 독재체제 만들 인간들이다.

민주주의가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형식적 민주주의에 매몰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진보를 찾아낸다면 물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순간 힘센 자가 이기는 '동물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랬을 때 스페인 인민전선을 무너뜨린 프랑코와 칠레 인민연합을 무너뜨린 피노체트를 무슨 명목으로 비판할 수 있는가?

어떤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니 이런 구절도 있다.

"상당수의 베네수엘라 빈민층들에게 차베스는 예수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차베스가 좀 더 오래 권력을 잡고 개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80년대 NL/PD 논쟁에서 주사파들은 수령론 비판에 이렇게 말했었다.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후계자 세습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후계자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런 인간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형식적 민주주의를 얼마나 귀찮게 생각하겠는가? 비판하는 언론들 얼마나 눈엣가시겠는가?

히틀러를 원한 건 독일 인민들이었다. 총칼의 위협으로 히틀러가 집권한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은 독일을 보다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독일 인민들이 선택한 것이 히틀러였다. 다수의 인민들이 원했던 '민의'였기에 파시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한 이상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애비라도 '좀더 오래 권력을 잡기 위해' 개헌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한다면 이미 그순간 독재체제로 발을 담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