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③

자본의 강고한 네트워크 ‘민족’ 사유로 뚫지 못한다
[기획] 우리시대 지식 논쟁 ④ -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③

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7 11 23

» 자본의 강고한 네트워크 ‘민족’ 사유로 뚫지 못한다

우리시대 지식논쟁 /

3. 현실·이론적 대안 아니다

이번 주제의 첫 필자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세계화 시대 초국적 자본의 힘을 견제할 수단으로서 저항적 민족주의의 유효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오래 유지해온 공동체적 유대관계야말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면서 “노동계급이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민족이 진보진영의 중심 구실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외세가 지금도 “기득권층을 숙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점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지난 주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탈민족 담론을 폈다. 그는 조선 말기까지 한국 사회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질적인 것은 지배계급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족주의의 가장 큰 폐단은 계급모순이라는 기본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주의적 계급 노선, 가깝게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의 ‘피해자 연대’”가 진보의 거시적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주 임지현 교수도 탈민족적 관점을 보였다. 그는 지금의 세계를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를 특색으로 하는 ‘3차 지구화’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임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서울과 뉴욕의 중심이 연합하는 지배엘리트의 국제주의 네트워크를 표상한다면서 민족주의적 저항방식은 지배엘리트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흐리고, 피지배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해친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견해를 밝힌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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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의 전지구적 분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지구화의 산물이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론이나 18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네트워크론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세계를 ‘아프로-유라시아’라는 하나의 역사공간으로 파악하려는 ‘세계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은 역사적 지구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기원 후 1세기에 이미 아프리카와 유라시아가 상업과 교역의 단일한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연구들에 힘입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인도양이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묶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아프로-유라시아’라는 역사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이를 1차 지구화라 부를 수 있다.

역사적 지구화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서구 문명 대 비서구 문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비판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아프로-유라시아’라는 역사공간은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명을 서구의 전사로 설정하고, 서구와 비서구를 아테네식 민주주의와 페르시아의 전제정, 인간중심적 세계관과 신중심적 세계관 등으로 나누는 기존의 역사 이해가 서구중심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지구화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강력한 국민국가 체제를 먼저 정립한 서구가 비서구를 식민화하는 양상이 그것이다.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해 비서구는 민족주의로 대항한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16세기 자본주의 세계체제 이후의 지구화를 우리는 2차 지구화라 부를 수 있다. 2차 지구화에서는 국민국가가 주요한 역사적 행위자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화는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신자유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3차 지구화라 하겠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매트릭스는 그대로이나 식민주의는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로 자태를 변환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규모의 노동이민과 인간의 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도 신자유주의와 결합하기도 하고 다문화주의의 옷을 입는 등 다양한 자태전환을 시도한다.

지금 세계는 ‘3차 지구화’ 시기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 시대에
민족주의는 다양한 ‘외피’ 차용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민족주의가 있는가 하면, ‘열린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국민통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어느 편향이든 민족주의는 3차 지구화의 위기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체’를 지키는 데 열심이다. 그러나 어느 편향이든 21세기 한반도의 민족주의는 3차 지구화의 새로운 현실을 뚫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론적·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오랜 공동체적 유대관계와 민족의식이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은 공허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라 비판하고 공동체적 전통에 기반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지배적 공동체 형태인 가족은 시민적 공동체와는 질을 달리한다. 시민사회나 공공영역 등의 서구적 역사개념으로 한국 사회를 읽자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공동체가 민족공동체로 등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오랫동안 단일한 정치체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제에 기초한 왕조국가의 공동체는 지배신분의 공동체일 뿐이다. 1910년 상주 양반의 일기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한일합방 이후 그는 집밖으로 나가길 꺼려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종묘사직을 잃었다거나 하는 식의 정치적 명분 때문이 아니라 상놈들이 양반인 자신한테 ‘호형호제’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이었다. 서발턴(하위 주체) 식으로 그의 일기를 뒤집어 읽으면, 양반한테 ‘호형호제’하는 상놈들에게 한일합방은 양반 세상이 끝나고 신분제적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다가온 측면도 있다. 의병운동에 참여한 포수들의 일부가 양반 의병장에게 고용된 용병이고, 더구나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관군 포수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반 만 년 가까이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한국사의 신화를 사실로 친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민족주의가 자본 주도의 3차 지구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무기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2차 지구화 단계에서 국민국가의 형성은 다른 국민국가에 대한 식민화뿐만 아니라 국내적 식민주의를 수반했다.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방에 대한 중앙의, 농촌에 대한 도시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식민주의가 그것이다. 서울이 주변부·동양이고 뉴욕이 중심부·서양인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중심과 주변이 있으며 뉴욕에도 서양과 동양이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서울 내부의 중심과 주변,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가리고, 국내 식민주의를 은폐한다.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3차 지구화단계에서 국내적 식민주의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민족주의는 국내적 식민주의를 은폐한다.

‘민족’은 중심과 주변의 차이 은폐
뉴욕-서울 지배엘리트 네트워크에
피지배계급 국제적 연대로 맞서야

넷째, 3차 지구화 단계에서 지배-피지배 관계의 축은 더는 선진국 대 후진국의 대당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서울의 중심과 뉴욕의 중심이 연합하는 지배엘리트의 국제주의 네트워크를 표상한다. 문제는 지배엘리트의 국제적 연대와 비교할 때, 피지배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극히 약하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적 저항방식은 지배엘리트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흐리고, 피지배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해친다. 토빈세 논쟁이나 유럽의 노동운동 지도부의 헤지펀드에 대한 공동대응 움직임 등에서 보듯이, 자본 주도의 지구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효율적 무기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연대인 것이다. 3차 지구화의 긍정적인 점은 피지배계급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향한 다양한 인프라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한-미, 북-미, 미-일, 중-미관계 등 각개 격파된 동아시아 각국과 미국의 양국관계를 축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동아시아 각국의 첨예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제어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보장한다는 논리로 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한다.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시 미 국무부 차관 아미티지의 2005년 4월 29일 발언은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야말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다. 반미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역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임지현 교수

여섯째, ‘진보’의 고지를 선점한 ‘수구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한 기계적 이해와 자신들의 빈약한 상상력을 도덕주의로 방어한다. 적과 우군을 마니교적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도덕주의적 의사소통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민족주의에 비판적인 새로운 전망과 상상력을 질식시킨다. 민족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유하는 본질주의적 사유방식의 폐해가 이미 자기 방어의 선을 넘어 수구화된 것이다. 임지현 교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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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교수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와 민족문제’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민족주의, 유럽 사회주의 사상사, 민족주의 역사서술 비교 등의 주제에 대해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대중독재 1~3> <우리 안의 파시즘> 등의 책을 펴내거나 엮었습니다.


내오랜꿈 --------------------------------------------------------------------------------

"통일은 지고지순의 가치다."
"통일은 밥도 주고 떡도 준다."

하나는 문익환 목사의 말이요, 하나는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하나는 80년대말 90년대초 전대협이 학생운동의 노선으로 통일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평축투쟁'이란 말을 남기는 것과 연결되고, 하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의해 '국가비젼' 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제시되는 것과 연결된다.

이것은 모두 '민족'이란 개념을 그 어떤 것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사고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통일은 지고지순의 가치이기에 다른 것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등의 민중생존권 투쟁은 통일운동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통일은 떡도 주고 밥도 주는 것이기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코리아연방공화국이 국가비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통일만 되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앵앵거리는 것은 운동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는 것. 참 어이가 없지만 현실이 이렇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할지라도 민족은 반드시 내셔널리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셔널리즘은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진보적 민족주의? 차라리 삼성이 민족자본이라고 우기는 게 더 현실성이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