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을 위한 한미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쓴 글입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협정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만을 위한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 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처를 되돌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 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 환경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 연방보건법도 영리병원에 손해가 된다고 중재에 회부됐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 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 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빗물도 자기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단속까지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에 회부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철도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되면 비준되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래칫)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 시작하면 주변의 동네 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금융 위기가 닥쳐도 외환 통제 조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 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한EU FTA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37억 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퍼센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 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 NAFTA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천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천3백만 명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 농업이 없는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백2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로 우리 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퍼센트, 미국은 14.6퍼센트인데 우리 나라는 4.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중 최하위로 28퍼센트밖에 안 되고 쌀을 빼면 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자국 농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해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환경정책은 ISD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10.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돼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ㆍ군사적으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ㆍ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 

 11.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재벌들은 한미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해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 의료보험 장사로 큰돈을 벌 수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직장인 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 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퍼센트는 이익을 보지만 99퍼센트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99퍼센트의 힘으로 한미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었습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이 반대해 이 FTA는 폐기됐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퍼센트의 힘으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허수아비들의 욕망의 춤사위...

허수아비춤
조정래 지음 / 문학의문학 / 2010년 10월

이미 빨갱이 작가로 찍히신 분이라 이런 소설을 썼을까?  

소설은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이 소설은 그대로 이 시대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모습들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모순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87년 체제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일정한 성과를 그대로 부정하는 경제적 독점에 대한 경고다.  

조정래는 이미 80년대에 '태백산맥'이라는 걸출한 장편으로 그 시대적 사명에 온 몸을 던져왔다. 그 후 '아리랑'과 '한강'을 잇는 작품은 그대로 한국의 현대사를 소설로 승화시켰다. 그의 소설 속에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모순과 아픔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기에 사실 읽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바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아픈 충고임을 알게한다.  

'한강'이 80년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은 아마도 작가가 당대를 서술하기에 좀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해서 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한강'에 이어 가장 최근의 배경을 가진 소설이 바로 '허수아비 춤'이다. 이 소설은 결코 낯설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고 사실 뉴스에서 많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다. 재벌의 행태가 비판받고 있지만 그들의 권력은 철옹성이다. 결국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하면 재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켜줄 것인가에 몰두하는 듯 보이고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의 힘이 개입된다. 그리고 그 금권은 실제 민주주의를 압살한다.  

재벌의 비자금을 통한 변칙적 재산상속은 일반적 재산의 상속이 아닌 기업의 지배권을 상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를 위해 합법적으로 내는 세금은 그야말로 생색용일 뿐이다. 이것을 합법적 절세라는 표현으로 무마한다면 그것 역시 사기일 뿐이다. 그러한 일이 법의 외관을 가지고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항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는 일은 철저하게 외면된다. 법조계나 정치계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 곳이 없고, 심지어 언론사는 이제 기업의 나팔수가 되어 불리한 것은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마치 기업이 없으면 이 나라가 절단날 듯 선전하고 이 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세뇌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돈의 권력으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공화국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며, 돈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결국 재벌을 비판하고 올바르 경제활동을 행하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노예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을 체포하고 조사해서 삼성의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심선언을 했지만 공권력은 무시했다. 그리고 파장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무마시켜 버리고 오히려 숨겨놓은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승계하도록 해 버렸다. 이런 조사는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에 비하면 수사한 축에도 끼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이 잊을때 쯤이면 바로 무마해버리는 고질적 행태는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기업인들의 공로를 생각한다는 상투적 말로 사람들에게 정당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되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문제라기 보다. 기회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간다.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 동에 팔려 공적인 사안을 왜곡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면 누가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누가 자신의 노동에 긍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른바 배운 사람들의 행태는 지식이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러니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때는 더 파괴적이다.  

사실적이기에 더 불편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읽다보니... 이 사회는 참 숙제가 많은 사회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 소설에서는 시민운동을 하는 건강한 시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던데...서울시장으로 시민운동가가 당선이 되고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기회가 왔다고 하지만... 노동이 빠진 시민운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왜인지 모르겠다. 재능교육 농성장이 철거되었다. 자본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던 해고 노동자의 농성천막이 시민운동 출신 서울 시장 취임 후 철거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딴나라당을 이기는게 성공이 아니다. 그건 전제조건일 뿐... 갈길은 멀어 보인다.  

11월의 첫날이다....

11월 첫날이다.  

김진숙 동지가 크레인에 놀라간지 3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서울 수복의 기쁨도 잠시 한미 FTA로 계속 어수선한 날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난 FTA에 반대한다.
이놈의 FTA는 차츰 멀어지던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유주의자들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을 완전하게 접게 만든 사단이었다. 그리고 광고에서 줄기차게 떠들어대듯이 MB정권에서 마무리될 모양이다. 이전에 그렇게 반대해도 밀어붙이기만 했던 민주당(구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은 이제서야 반대한다고 하지만 영 미덥지 못하더니 김진표가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래도 버텨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관념적이었나 반성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의 명운? 솔직하게 이런거 관심없다. 아니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잘난 사람 더 잘나게 하고 못난 놈들 죽어라 피똥싸게 만들면서 뻗어나가는 명운에 관심없다는 말이 정확할 듯하다.
무엇을 하던 기준이 필요할 듯 한데...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이 있고 생성된 사회적 부가 바르게 분배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이만 키운다고 모든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
시장이 넓어져서 ... 이제 이 나라는 예전의 초라한 국가가 아니라는 그 인식부터 호전적이며, 그 넓어진 시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자국의 국민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면 항상 그렇듯 국가의 발전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에 대해 따져 묻게 된다.  

누구를 위한 FTA인걸까? 

불법적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300일 동안 농성을 하고, 불합리함을 고치라고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5차까지 진행되어도 변화없이 흘러가고, 쌍용의 해고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자살해도 아무런 대처없이 방치하는 국가에서...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함에도 끝끝내 추진하고자 하는 FTA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더구나 조약문을 의역해서 실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어려운데 토론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저 미국의 일정에 따라 행하는 FTA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구조가 결정되면 그 속에서 발버둥치기는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두렵다.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가져올 후 폭풍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더욱 더 피말리는 경쟁을 강요하게 만들고,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로 전락시킬 듯 해서 무섭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난 FTA에 반대한다. 그들이 내어놓는 장미빛 미래와 환상이 그저 그들만의 잔치인 듯해서 찬성할 수 없다.  

심란하게 출발하는 11월 첫째날이다.....

가카...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결정적 힘은 가카에게서 나왔다. 그건 네거티브가 심한 선거판에서 야권이 가장 심한 네거티브를 주도함으로서 승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 네거티브란 결국 MB정권 심판이 아니었을까? 

'나는 꼼수다'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가카에게서 나왔다. 그 수많은 소재들... 4인방이 수다를 떨어도 떨어도 질리지 않게 튀어나오는 황당한 일들의 뿌리는 결국 가카다. 부정적인 면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 오히려 긍정으로 전환되는 변증법적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문제는 적극적인 긍정의 변화에 앞서 부정적 증오의 심리로 부터 야권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후에 있을 정치일정은 좀 더 낙관적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차후의 대통령 선거도 증오의 심리를 바탕으로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의 문제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워낙 사고 친게 많아서  현재의 고통을 줄이지 않고 미래을 대비하는 현명한 정책이 있지 않고서야 부정적 심리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카의 은총을 입어 승리한 야권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오판할 경우 지금처럼 단결하기보다는 분열할 확율이 높고 분열하는 경우 필패다. 가카가 만들어 준 최대한의 은총을 그대로 걷어차는 짓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워낙 증오의 감정이 크다보니 분열해도 이길 것 같은 환상을 가질 지 모른다. 여기에 위험이 있어 보인다.  

향후 정치일정을 생각해 보면 역시 그나마 뚜렷하게 야권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가카밖에 없다. 선거 다음날 민심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촛불을 진압하고 명박 산성을 쌓았던 어청수를 경호실장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가카의 은혜는 하해와 같다. 더불어 향후 정치 일정에서 딴나라당이 발버둥치며 혁신안 비스름한 것을 내놔도 당장 딴지 걸고 찍어 누르실 분은 역시 가카밖에 없다. 아직 1년이상 남아있는 임기 내에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가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가카는 절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딴나라당은 청와대와 내전 상태로 가지 전에는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몰락해 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야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가카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시민들은 자신이 할 만큼 다 해주고 있다. 이제 대답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해야 한다. 가카의 반작용을 넘어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언가 힘이되고 희망이 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는 불가능하다. 가카가 보여주는 면을 반면교사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딴나라당을 몰락시킬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해방 후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온 이 땅의 주류들은 결코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자... 다만 그 승리를 누가 이루어주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이듯이 가장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치열하게 참여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곳은 강남이었다. 그 집요하고 끈질기고 단합된 욕망의 힘을 가소롭게 여기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그것이 두럽다.  

지금으로 봐서는 역시 기댈 곳은 가카밖에 없다. 이번엔 내곡동 사저로 큰 도움 주셨고.. 다음엔 무슨 이벤트로 큰 기쁨 주실지 기대하게 만든다. 그런데 야권은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줄 것인가? 당장 한미FTA 체결에 결사반대해야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도미노로 넘어질 것이다. 승리에 취하지 말자. 이 조그만 승리도 못견뎌 내란까지 선동하는 깝제옹 같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으로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인가... 서울 밖에 찾지 못했다.... 투표율이 낮을 때는 서울도 못 찾을까봐 걱정되더니....아직도 배고프다.  

그리고 가카....정말 감사드린다....^^

부럽다... 서울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참여하지는 말을 외치는 것도 쫌 면팔리다.  

맘 같으면... 서울로 잠시 주소를 옮길까도 생각했으나... 이른바 주류들이 자식의 교육을 핑계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을 까대던 입장이라... 포기했다. 머 경기도민이지만 서울 시민들의 축제를 관람하는 즐거움도 쏠쏠할 듯 하다.  

투표율도... 그렇고... 투표인증 놀이도 그렇고... 투표 참여하는 세대별 특징들이 어떻게 발현되는건지도 궁금하고...여러가지로 즐기려면 즐길 요소들이 널려 있다.  

걍... 한마디... 

서울 시민들아... 당신이 낼 포기해 버릴지도 모를 한 표는... 서울 시민이 아니라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행사하고 싶은 표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라...
당신들 처럼 한 표 행사하지 못해서 벽에다 대고 욕설이나 하는 가련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꼭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경원 후보 측이 편파 언론보도 매체를 언급했다고 한다. <뉴스 앤 뷰스>, <시사In>, <경향신문>을 특정후보와 짜고 치는 고스돕 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조중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라 궁금해졌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언급하지 않은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가 불쌍해졌다.
니들 뭐했니... 반성하고 .... 억울하면 항의해라...나경원의원이 니들 하는게 맘에 들어하는 모양인데... 이거 나는 문제라고 본다...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는 좀 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