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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혁명 - 안전한 식수를 향한 인간의 권리와 투쟁
제임스 샐즈먼 지음, 김정로 외 옮김 / 시공사 /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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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Scene #1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중국 구이린(桂林). 하지만 이 지역 주민의 평균수명은 50세에 불과하다. 중국인 평균수명인 71.8세에 비해 20세 정도 낮은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석회질에 오염된 물 때문이다. 몸속에 석회 성분이 쌓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생명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적으로 이같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인구는 11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몇 년 전에 공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먹는 물 수질은 전체 122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마시는 물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래, 안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돗물, 지하수 등이 적지 않은 데다 먹는 물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13년 상ㆍ하반기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실시한 조사에서 지하수 73%이상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정밀조사를 추진하지 못한 채 오염된 지하수들이 방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본인들이 마시는 지하수의 오염 정보를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 소개하는 사례는 좀 더 강도가 센 충격적인 내용이다. 대구시가 지난 8~10월께 실시한 3개월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우물 13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1.4-다이옥신은 먹는 물 기준치인 0.05㎎/ℓ이하의 수치를 기록해 그나마 다행인 상태이지만, 시의 허술한 우물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말았다. 대구시는 동네우물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수질관리를 위해 매월 일반세균 등 47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변명했지만, 대부분 우물에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황산이온, 불소 등 몸 안에 장기간 축적 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유해성분들이 계속 측정되고 있다. 한 곳당 하루 평균 360여명의 대구 시민이 우물을 통해 식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등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Scene #2 병에 든 생수가 수돗물보다 위생상 좋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다. 식수로 수돗물이 외면당하게 된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때문일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3.7%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한다.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수돗물에는 ‘막연한 불신’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수돗물 원수 중 70~100%는 하천수와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존한다. 그래서 각종 산업폐기물 오염과 대형 수질사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돗물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독약 냄새'가 있다. 냄새가 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전국 200여 가정의 수도꼭지의 물을 검사해봤더니 수돗물의 수질이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비슷한 양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먹고 마시는 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마다 크고 작은 수도 사고를 접하게 되면 평소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했더라도 사고가 한 차례 발생하면 신뢰는 대중의 불안이라는 거센 파도에 휩싸여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도 사고에만 집착해 수돗물을 오랫동안 불신한다면 편하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가게에 파는 생수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 낭비다. 언론에 보도되는 수도 사고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수돗물 소독약 냄새 루머를 자주 접하게 되면 하나의 고정 관념이 형성된다. 이러한 생각의 편향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쪽으로 치우치게 돼 버린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연일 보도된다고 해서 비행기 사고로 사람이 죽을 확률이 자동차 사고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의 판단이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갑에 돈이 새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병에 든 생수가 위생상 좋다고 믿을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마시는 물의 위생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수도 사고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병에 든 생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Scene #3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 인류의 원초적 욕망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이 든 물을 파는 생수업체들이다. 생수산업이 단기간에 발전한 데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불신을 키운 것은 생수업체였다. 생수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선전할 때 '깨끗함', '안전', '믿음'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소독약 냄새 나는 비위생적인 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격했다.
지금도 대중의 지갑을 열게 만들 정도로 생수업체의 힘은 막강하다. 그래서 다수의 대중은 생수업체가 만든 물을 믿고 마신다. 한 병에 만원이 넘는 최고급 생수가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워터 바'에서 맛 좋은 물을 권하는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1초마다 1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수병 마개를 연다고 한다. 대동강 물을 팔아넘긴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더 이상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생수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비싸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일명 프리미엄 생수. 하지만 정작 프리미엄 생수에 대해 잘 알고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프리미엄 생수를 찾는 고객은 일반 생수보다 미네랄 성분이 더 풍부하고, 수질관리가 더 철저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식수 혁명』의 저자인 제임스 샐즈먼은 편리함과 맛, 건강 그리고 스타일로 무장한 ‘생수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고, 생수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수돗물에 비하면 생수는 규제가 더욱 느슨하고, 감시도 더 적게 이루어진다. 또한 상표에 표시된 내용은 대개 무의미하고, 기재 사항도 적다. 일부 대규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 많이 오염되어 있고, 때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많다.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가정하면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271쪽)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급 생수는 프랑스 산 에비앙이다. 알프스 산맥 에비앙 지역에서 채취한 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생수다. 알프스 산은 평생 한 번 갈까 말까할 정도로 유명한 명소다. 비록 희고 차디찬 알프스에 쌓인 눈을 만져 보지는 못하지만, 그 곳에 있는 눈이 녹여서 생성된 물이 어떤 맛인지 알고 싶어 한다. 수돗물이나 병이 든 생수나 물맛의 차이는 없는데도 말이다. 알프스 산맥에 채취되었다는 제품의 소개 내용과 '에비앙'이라는 브랜드를 보는 순간 병에 들어 있는 물이 알프스 산 생수라고 믿는다.
그러나 좀 불순한 생각을 하자면 에비앙 문구가 붙어있는 병에 수돗물을 담아 높은 가격으로 판다면 공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대형마트에 꽤 적지 않은 수량으로 진열되고 있는 그 많은 에비앙 생수에 진짜 알프스산 물을 담은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에비앙을 판매하는 회사가 제아무리 100% 알프스산 물이라도 확신을 줘도 말이다. 똑똑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라면 에비앙의 판매 전략은 최고급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고급스러운 물을 마시고 싶고, 그 물이 위생상 좋다고 신뢰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착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스놉 효과(Snob Effect, 속물주의)에 비롯된 소비 행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물이 인류의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임을 생각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인류의 원초적 욕망이 소비 행태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세 유럽 각지에서 순례 코스가 인기를 끌 때 사람들이 가장 찾고 싶었던 것이 ‘성스러운 물’이었다. 순례자들 사이에서 '성스러운 물'을 불치병 환자가 한 모금만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순례길 위에서 성직자들은 치유력으로 소문난 샘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급증하는 순례자들에게 진짜 성수(聖水)를 입증하기 위해 저마다 휴대용 물병을 만들었고, 여기에 다른 샘물과 구별되는 특수 문장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미 중세에 쉽게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최고급을 선호하게끔 만드는 생수판매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생수병의 위생을 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또 있다. 생수병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1L짜리 페트병을 하나 만드는 데 물 3~4L가 필요한데다 석유도 약 29mm가 들어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페트병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사실이다. 환경친화적인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면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병에 있는 물을 안 마시는 게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다.
Scene #4 '블루골드' 시대에 맞춰 등장한 물 민영화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매번 지겹도록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연의 물질이다. 오늘날 물은 우리 실생활에 다방면으로 사용될 정도로 필수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을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식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물은 너무 쉽게 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이상 기후로 인해 점점 물이 고갈되어 부족할 수도 있는 위기의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UN은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물의 중요성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막연하게 물을 아끼자고 전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땔래야 땔 수 없는 '식수(食水)'를 아낄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낫다.
사실 지금 우리가 수돗물이 더 위생적이냐, 아니면 생수병이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거기에 얽매여서 따질 처지가 아니다. 이 문제 또한 중요하지만, 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전지구적 관심과 논쟁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수돗물 vs 생수병' 못지않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정말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걱정하고 싶다면 좀 머리 아프겠지만 인류의 생존 여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식수는 누구의 것이며 얼마나 안전하며 또 어떻게 관리·분배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전문가들은 20세기가 '블랙골드(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물)'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물 산업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로 해수와 폐수를 담수로 만드는 수처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가 중동, 아프리카 등 산유국이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찾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물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로 손꼽힌다.
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하수도 민영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수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권리 대 시장 혹은 공유 대 사유 문제로 확대되는 물 공급 민영화 이슈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 공급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려 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과 수도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반대로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물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져서 양질의 상하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국민이 소외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을 되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부 국가의 물 민영화 성공 사례도 있다. 깨끗한 양질의 물이 절실히 필요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물 민영화를 도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자는 급수시설의 민영화 도입 이후 물 부족이나 오염된 물을 마셔 병사한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킨 통계자료를 물 민영화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렇다고 이 책의 저자가 단순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 물 민영화를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 공급 민영화 문제를 단순히 시장논리가 아닌, 인간 기본권을 우위에 두고 바라볼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민영화 찬반 문제에 있어서도 '물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자연의 물질'라는 기본 전제를 놓치지 않는다. 지불 능력이 없는 가난한 국민도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cene #5 물은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자연권이자 기본권이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민영화'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물 민영화' 문제를 절대로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이 있는데 물 민영화 문제만은 여유롭게 즐기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철도, 의료 민영화 논란에 묻혀서 그렇지 몇 년 전부터 물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지자체 재정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상수도 민간위탁은 현재 높은 수도요금과 낮은 유수율, 독소 계약 등의 문제를 낳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 상수도 전면 위탁과 수익형 해외사업 등을 추진하며 ‘물 민영화’ 방침을 염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민영화 문제나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에 만약에 정부가 '묻지마 식' 물 민영화를 조용히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지금처럼 정쟁으로 이어질 정도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도, 의료 민영화 그 다음에는 물 민영화. 조만간 '민영화 3종 세트'를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무조건 민영화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물 민영화 도입 여부 문제도 민영화의 장단점에만 초점에 맞춰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절충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저자의 생각처럼 물은 모든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자연권이자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숙지해야 햔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질을 높이도록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 민영화 도입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물, 아니 자연권이면서도 기본권으로서의 식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필요하다. 결국, 깨끗한 물을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이 일상적인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의 지구에 살면서도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사 먹어야하는 물'과 '안전하게 먹어야하는 물'. 성분이 같은 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물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방식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물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추상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정의에 가깝다고 한다면 후자는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식수의 실질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올바르고 정당한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수의 중요성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