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정부 최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MB의 멘토', '방통대군'이라는 불리면서 정권의 언론통제를 주도해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측근 인사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리 혐의를 받게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과 방통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일단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할 거 같다.
작년 2학기 때 <한국정부론>이라는 수업을 듣었는데 그 때 기말시험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기말시험이 '한국정부'에 대한 자유 주제에다가 오픈테스트 형식으로 치뤄진 것이라 '정부의 언론통제'라는 주제를 정해서 각종 신문기사와 참고문헌 속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약술형 시험은 논술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서론-본론-결론'식으로 쓰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자랑을 좀 하자면 중간고사 때도 오픈테스트형으로 시험을 치뤘는데 그 때 쓴 글이 작년에 서재 블로그에 썼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역사>였다. 나름 열심히 독서와 자료 수집 덕분인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점수가 잘 나왔다. 중간, 기말 모두 30점 만점에 둘 다 27점을 받았다. 내심 29, 30점을 받기를 바랬지만 27점도 그렇게 부족한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꽤 높은 점수를 받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라고 생각한다. 결론에 이를수록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꽤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정부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정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한국정부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각설하고, 기말고사 시험 때 썼던 답안을 올려본다. 글 중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지적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전 정부보다 늘어났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의 5배에 이르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이전 정부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45.1%,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9.5%,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29.4%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한국의 언론 역사는 언론통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은 유신독재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기관통폐합으로 1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또 언론사의 등록을 문화공보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기본법으로 언론통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은 ‘언론 장악·통제’와 ‘보수언론 특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론특보인 김인규씨를 KBS 사장에 앉힌 것과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을 선정한 것은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언론장악은 '지배구조 개편-측근 낙하산 투입-비판 언론인 숙청' 수순으로 진행됐다.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신설된 방통위는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했지만 정부는 합의제 기구에 독임제 성격을 가미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수장으로 앉혔다.
이후 언론장악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동의대가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자 방통위는 신 교수를 KBS 이사에서 내쫓았다.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에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배임을 주장하며 해임을 권고했고 KBS 이사회는 권한에도 없는 사장 해임을 강행했다. 이병순씨와 김인규씨가 사장에 앉으면서 KBS에 정권 홍보·찬양 프로그램이 넘쳐났고 이에 반대하는 사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줄을 이었다.
YTN은 방송특보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를 반대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이 해직됐다. MBC도 김재철씨가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PD수첩」 등 비판적 프로그램에 대한 검열과 탄압이 일상화됐다.
언론통제는 5공화국 수준으로 강화됐다. 청와대는 사사건건 엠바고를 내세워 정당한 언론보도를 통제했고 기자단이 엠바고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출입정지 등 징계를 강행했다. 최근 삼호주얼리호 보도 엠바고 파기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부산일보 등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의 등록 취소 및 범정부적인 제재를 강행하기도 했다.
언론통제 와중에도 입맛에 맞는 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에는 ‘당근’을 내주었다. 친여보수언론 조·중·동에 방송사업권을 주기 위해 미디어법 개정안을 불법·탈법 논란 속에 날치기 통과시켰고 결국 지난해 말 조·중·동은 모두 종편 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방송장악과 비판적인 신문의 통제로 여론시장을 독점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에는 특혜를 베풀어 자발적 협조를 얻어내고, 비판적인 언론은 철저히 옥죄는, 이중적인 ‘프레스 프렌들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정부광고를 주지 않았고, 특히 진보성향의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이 대통령 초청 편집국장단 간담회 등에 철저히 배제됐다.
과거 정부들의 언론통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정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언론을 강제로 통, 폐합을 한다거나 정부에 반하는 기사 내용들은 암묵적으로 삭제 및 탄압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힘이 정치적 권력을 넘어서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현 정권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이념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일명 ‘조중동’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였고 반대로 진보적 관점의 ‘한겨레’ 또는 ‘경향신문’은 노무현 정권을 옹호라는 입장으로 기사를 전달, 서술하고 있다. 이념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는 언론의 행보는 지금의 MB 정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보수적인 MB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조중동은 현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 입장의 언론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이렇듯 정권이 변화함에 따라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언론의 입장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편향적인 언론의 행보 속에 정부마저도 자신의 정당성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언론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중립적인 뉴스 전달이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사 내에서 친정부적인 인사를 채용하는 점은 암묵적으로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MB 정부의 친정부적 언론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호의는 최근에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엄청난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조중동의 영향력이 이제는 방송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문제는 MB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채널 번호 선정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특혜 의혹 논란이 일어나자 최 위원장 본인은 종편 채널 번호 선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여론의 비판을 무마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일으킨 불을 완전히 끄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국민들에게 균형적이고 올바른 방송을 전달하는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정부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방송을 편성하도록 만든다면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마저도 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인 성향분석’, 불리한 기사에 대한 외압 행사,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외압과 ‘소송 위협’,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등 과거 군사독재정권 뺨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더 강력한 언론통제 수단을 찾으려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협조적인 언론 환경’과 ‘홍보 부족’이 국정운영의 걸림돌이자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언론을 협조적인 언론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사에 ‘전화’도 걸어보고, ‘소송 카드’도 꺼내보고, ‘대책회의’도 해보지만 이런 언론통제 시도가 계속 폭로되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만 키우고 있다.
‘언론통제 시도→진실 폭로→여론 악화→더 강력한 언론통제 시도’로 이어지는 ‘프레스 프렌들리’ 정부의 언론통제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는 언론통제의 문제점이 무척 심각하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언론과 정부를 ‘협조관계’로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지지율 폭락이 ‘언론 탓’, ‘홍보부족 탓’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80년대식 언론통제가 통할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진정한 비판언론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감행하려는 언론장악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통제,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근본에서부터 위협당하는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가 감시를 게을리 한다면 그 피해는 공동체 전부가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개혁 진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편법, 위법을 불사한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은 이미 진행됐다. 정권의 홍보에 긍정적인 언론에게는 자유를, 이에 반하는 언론에게는 단호한 채찍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정보를 권력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 언론 뿐 아니라 SNS의 폭발적 성장과 확장으로 인해 이제 정보는 통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을 벗어났다. 지금 정보는 수많은 관계망을 통해 유통되는 흐름 그 자체이며, 이에 대한 활용과 판단 또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으려 하고, 이를 위해 공권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되려 하고 있다. 이른바 통제를 통한 정보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해 예상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 심각할 것이다. 오직 해법은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는 것뿐이다. 우선적으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 참고도서
* 참고기사
[YTN 사장 ‘날치기 통과’ 등 新권위주의 정부 ‘언론장악’] 경향신문 2008.7.17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확정 ‘MB식 언론장악’은 계속된다] 한겨레 2011.3.4
[툭하면 주의·권고… '공안 방송 통제' 도 넘었다] 부산일보 2011.8.5
[비판 언론 겁박하는 원칙 없는 사후 검열] 미디어오늘 2011.9.22
["최시중 위원장 압력에 조중동매 종편 '황금채널' 꿰차"] 프레시안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