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주차 수업에서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청와대는 파란 지붕으로 된 대통령의 관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설정하여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한다.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개설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몇 국민들 중에는 청와대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일정, 국정뉴스, 국정자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까지 확인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시작한 한국정부사 관련 과제를 하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속 자료들 덕분에 금방 끝낼 수 있었다.
홈페이지 속 수많은 사진과 자료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본 것은 5대 국정지표 였다. 국정지표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향하려고 하는 일종의 국가적 청사진 혹은 비전(vi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 국정지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글로 밟히기기에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올해 4년째 되어가는데 정부의 국정지표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섬기는 정부’ 는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경제를 살리고,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줄 아는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다. ‘시장경제’ 에서는 신 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녹색성장’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 ‘능동적 복지’ 는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바라는 ‘인재’ 는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이며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의 확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의 모습은 한. 미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굳건한 안보체제를 확립하며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5대 국정지표 내용 속에는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20가지 전략과 그 전략에 대응하는 100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친 서민 중도실용’과 ‘공정 사회’ 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부 국정 운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정지표 속에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훗날 이 국정지표 속 전략과 과제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국정지표, 정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국민이라면 꼭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정지표 속 과제와 전략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꼭 나서야하는 중점적인 내용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정부의 국정지표 속 내용들은 분야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다. (지금도 이에 대한 현재 여론과 국민의 평가는 극명한 상황이지만) 한-미 공조회복과 G20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등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에서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다.
반면 첫 번째, 두 번째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와 관련된 빈부격차 해소, 국민통합, 정치개혁,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매우 부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정지표 속 내용과는 상반될 정도로 많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통합과 소통’ 과 ‘신뢰사회 구축의 미완성’ 이다. 소통의 부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계속 되어온 과제이면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광우병 사태, 구제역, 동남권신공항 문제 등 국론 분열이 심각한 대형 현안에 관해서 대처가 미흡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리더십의 부재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곧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정부’ 완성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었다.
李대통령 "우린 선거때 돈 안받아 도덕적으로 완벽"
조선일보 2011년 10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는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더 적극적으로 일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월 1회 대통령실장이 주재해서 열리는 '청와대 조회'같은 행사에, 이 대통령이 전례 없이 참석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측근 출신들이 잇따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데),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다 끝나고 나서 힘들게 일한 보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생기면 사회가 좌절한다. 그중 (가진 사람)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적)기준이 적용되는 게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실장은 "청와대는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며 "(최근 일련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라고 자찬한 발언이 무색하게 할 정도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이명박 정부를 이루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 임기 2년여 남겨놓은 시점부터 친인척, 측근들의 대형비리가 터져 나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신의 정치적 업무를 스스로 섣불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레임덕 현상에 유념해 임기 후반 기강확립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기보다는 정부의 명예를 흠집내는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척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리더십으로는 여러가지 자질이 필요하지만 만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이 역사적 안목이라고 생각된다. 단기적 업적 치중보다 100년 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인 국정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남은 임기 기간에도 정부가 물가관리 등 경제문제,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통합과 더불어 통일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