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역사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역사

이번 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사실은 '한국정부론' 이라는 수업에서 내준 과제를 하고 있다.    과제의 주제는 이렇다.  '내가 만드는 한국정부사 ' 다.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는 1948년 제1공화국 수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63년나 되었다.  짧으면서도 긴 그 세월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제1공화국에서 오늘날 이명박 정부까지 일어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표식으로 정리하였다.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단순나열식 연표보다는 각 정부 시기 때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정치, 사회, 경제면으로 분류하여 나름 입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지금 과제가 80% 정도가 완성되었는데 연표만 해도 A4 용지 8장 정도를 차지한다.  이번 과제에는 형식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아마도 연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과제 결론까지 첨가한다면 10장 이상은 거뜬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제의 제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한국정부사' 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정부사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역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팽팽한 대립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까지만 해도 반공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현대사를 이해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이 등장했는데도 현대사는 크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고등학교 2~3학년이 배우는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의 ‘좌파적’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불거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근. 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산업화, 경제 발전, 민주주의 확립 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계 등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검정교과서 개정 문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에 대해서 또다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현재에도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일부 보수 진영이 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지금도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 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의 팽팽한 갈등은 자신들의 역사적 관점을 반영한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면서 첨예한 대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축이 된 교과서포럼에서는 좌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대안교과서' 가 출간되었다.

지금도 한국정부론 과제를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수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로 교과서포럼에서 나온 '대안교과서' 와 반대로 진보 진영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이 두 권의 책을 참고자료로 읽고 있다.  

현국현대사를 다룬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분단 책임     

진보 진영 역사학자들은 1948년에 좌익과 중간파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있었으나 미군정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고집하게 되었고 중립화 통일 노선을 택하지 못한채 분단노선을 결정한 것은 분단을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되기를 바랐던 이승만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가장 먼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일명 '정읍 발언' 을 발표하였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대안교과서 pp 40)

그는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적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보수세력이 집결한 한국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은 이승만의 주장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판단과는 다르게 오히려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김규식 등의 개혁적인 중도파 정치인을 지원했다.   하지만 미국과 좌우합작위원회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좌우합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적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이 분단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승만의 독단적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아닌 오히려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로 남한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북한의 김일성에 책임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비판적인 정치 세력은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이 발언(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한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그에 따른 남북분단의 단서를 연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중략)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시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활동을 개시한 쪽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처럼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남북 분단의 단초를 연 것은 북한의 소련군과 그에 협력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대안교과서> pp 140)

 2)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극명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우남 이승만 (1875~1965)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반일정책. 북진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은 정치이념에서 비롯된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잡는데 중요한 공훈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후진국의 정치적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처럼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신생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동질적 국민의식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반공의 이름으로 반대파가 탄압되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부정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중략)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라시한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올바로 잡는 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대안교과서> pp 158)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에서 진보 입장의 역사학자들은 이승만 정권은 분단과 빈곤으로 점철된 독재정권이자, 권력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정권 인사 편성에 친일파를 등용해 민족 정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김약수 국회부의장    

1949년 5월 20일 이문원 등 세 명의 현역 의원을 시작으로  

15명의 국회의원은 외국군대철수안, 남북통일협상안 등  공산당의 의견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역사문제연구소, pp 92)  

무엇보다도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대안교과서에서는 반공주의 노선의 부작용을 간략하게 언급한 부분이다.     이승만 정권의 긍정적인 평가를 지면 한 장으로 할애한 정도에 비하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역사문제연구소에 기획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서는 좌익과 반대파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의 예로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안교과서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김약수의 이름마저도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3)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에 샴페인을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출처: 한국경제)  

대안교과서에는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설적 결과' 를 낳았다고 정의하고 있다. (pp 186)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성정과 분배는 병행이 불가능했으며,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당시로서는 현실적이었다고 시사하고 있다.   전태일 분신사건 등과 같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도 소개하고 있지만 경제개발제체의 전개 및 성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진보 진영의 역사학자들은 성장 중심의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은 장기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경제개발계획은 장면 내각 정부에 수립된 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경제 정책의 달성 결과에 치중한 편협된 평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방식에 대한 교과서포럼과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바라보는 평가도 엇갈린다.  교과서포럼은 서양식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족적 또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수립을 기여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역사문제연구소는 일체의 민주적 행차를 무시한 '정보. 공작 정치의 최고봉' 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차례의 큰 전쟁 과정에서 군인으로 교육받고 입신한 그(박정희)의 정신세계는 타협과 조정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중략)    그는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소수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에 관해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족적 또는 행정적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대안교과서> pp 186) 

박정희는 철저하게 중앙정보부를 정치 통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  정보부는 박정희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개입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체제를 '정보정치', '공작정치' 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략) 

박정희는 국회나 행정부를 통한 정치운영과 같은 일체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그는 유신 선포 직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도리어 안정을 저해하고 비능률과 낭비만을 일삼아왔으며 정략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라고 말할 정도로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 절차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pp 257)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의 중요성 

지난 10년간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 에 맞는 내용을 넣기 위해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했다.    

편향 교과서를 비판하겠다는 교과서포럼은 대안 교과서를 출판했지만 편향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를 부합시키지 못했다.   일제시대에 대한 긍정적 기술과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좌파세력의 반란’ 으로 규정,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체제 옹호론 등 또 다른 편향성 시비를 불러 왔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대안교과서 집필진들이 역사학 전공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과연 이들이 역사를 공정한 기준과 관점으로 서술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교과서에 담기는 내용은 논란이 없을 정도로 학술적 검증이 마무리된 것들이 실려야 한다. 적어도 학술적으로 논쟁이 될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점에서 보류을 한다거나 다양한 시각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투명하게 임명된 검정위원들이 이를 검정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교과서로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항상 이 ‘교과서 전쟁’ 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역사 교과서를 재단하려고 하면 결국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만 혼란스러운 상황만 가중하게 될 뿐이다.      

결국 길고 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교과서, 아니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임무에 달려 있을 뿐이다.  좌. 우 이념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벗어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역사 교과서 논쟁을 떠나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념으로 덧칠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볼 줄 아는 균형적인 안목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