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게 바로 자본주의야!

휴버먼의 자본론 - 과연, 자본주의의 종말은 오는가
리오 휴버먼 지음, 김영배 옮김 / 어바웃어북 / 2011년 6월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비춰주는 오래된 거울

책을 읽다보면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 분명 해외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시감을 보이며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좋은 사례보다는 나쁜 사례의 유사성일 때가 많다.  특히 리오 휴버먼의 <자본론>를 읽을 때 그랬다.    

'휴버먼' 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책 제목에 달지 않았더라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자만 다를 뿐 내용은 여러 모로 비슷하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오 휴버먼의 <자본론>은 노동자에게는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자본가의 생산수단 소유와 더 많은 이윤 추구, 더 많은 자본축적의 과정을 여러 문헌과 증언들을 통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비록 60여 년 전의 미국 사회를 분석한 책이지만 '자본주의' 가 전 국민적 종교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첫번째 거울:  자본가 vs 노동자,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다 

출처: 미디어오늘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인상률도 하락 또는 정체 상태고 임금 격차와 불평등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3일 발표한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기업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 1996년 62.6%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에는 58.1%까지 내려갔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6년 61.4%까지 회복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추락, 지난해에는 59.2%까지 떨어졌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교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하 생략)

- [성장의 과실, 노동자에게 안 돌아온다] 미디어오늘  2011.8.3 -

' 자본가들은 돈 벌 기회를 포착했을 때 투자를 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다. '  

휴버먼의 <자본론>에 인용된 미국의 정치평론가 월터 리프만의 지적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자본가들을 이익에만 집착하는 속물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작동 방식' 은 생전에 리프먼이 살았던 1930년대랑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투자한 이윤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 이다.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그저 일을 해야 하는 기계체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편안하면서도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는 좋은 노동조건 및 시간 그리고 이에 걸맞은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입장과 다르다.  이들에게는 기업의 성장, 이윤을 올리는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성공은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얻었는가’ 로 가려지게 된다.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재료를 더 싸게 구하고 상품을 더 넓은 시장에 팔아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만든다.  그러나 생산능력이 좋다고해도 팔리지 않는 상품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경기 불황이 찾아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돈을 더 들여가며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지만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게 된다.   이렇다보니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 빈곤층, 즉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가진 자(부르주아지)와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 간의 갈등 관계 즉, '계급투쟁의 역사' 라고 지칭하면서 부르주아지를 ' 종교적인 외경심, 기사도의 열정, 속물적인 감상주의도 몽땅 이기적인 계산이라는 얼음물 속에 처박은 ' 존재로 냉담하게 비판을 했다. 

하지만 리오 휴버먼은 자본가를 노동자들과 비교해 탐욕스로운 존재로 매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단지 자본가와 노동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인과적인 문제로 이해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들 간의 대립 관계를 서로 ' 목에 칼을 겨눈 ' 관계라고 비유하고 있다.   단지 자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상호이해와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거울 :  노동조합과 투쟁의 필요성      

    

사진 출처: 프레시안

2011년 5월 24일 유성기업 공장 안에서 농성하던 530여 명의 노동자들은 "주·야간 맞교대근무제를 주간 연속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시급제 대신 월급제를 시행하라" 면서 회사 측에 대항하다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조그마한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행된 셈이다. 그동안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비롯해 많은 노동자가 주야 맞교대제와 야간노동을 없애고 주간 연속2교대를 시행하자고 요구하던 상태여서 이번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철폐투쟁은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현재 전 세계 노동인구의 약 20%가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이래 계속 24시간 맞교대제를 하던 철도노동자들은 2004년에서야 비로소 3교대제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조립 공장들과 거기에 딸린 수많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들, 조선업을 비롯한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들에서는 아직도 주야 맞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뿐 아니라 간병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략)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도입된 이래, 교대제가 계속 지속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추구에 있다. 자본가계급이 교대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첫째, 불변자본의 절약을 위해서이고, 둘째, 교대제로 야간노동시간을 증대시켜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연장해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 [" 야갼노동은 발암물질이다! "]  프레시안  2011년 6월 15일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셤히 일을 해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품(goods)을 만들기보다는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상품(commodities)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리오 휴버먼 <자본론> pp 30)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노동자와 노동시간이다.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는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최저 생활비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최저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이다.   리오 휴버먼은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투쟁을 임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법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같은 책, pp 35)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전태일을 필두로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민주적인 노동조합 투쟁을 끊임없이 지속시켰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권은 그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성과 투쟁성을 무력화하고자 해 왔으며 그 목표가 노동조합을 경제적 투쟁에 가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파는데 그것은 결코 공정한 거래일 수 없다는 것과 이 불합리한 거래를 그만두기 위해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힘은 다수라는 점이지만, 이 힘도 단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리오 휴버먼의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번째 거울 :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8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 엥겔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소득하위 10%(1분위)의 올 1분기 엥겔계수는 전년동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17.9%로 조사됐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3년 1분기의 18.3%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위 엥겔계수(1분기 기준)는 지난 2008년 16.4%까지 하락했으나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대란이 발발하면서 2009년 17.5%까지 올랐다. 2010년에는 17.0%로 소폭 하락세를 타는 듯하다가 구제역 사태와 국제원자재값 폭등으로 올해 8년만에 최악의 상태로 악화됐다.

1분위 도시 근로자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소비지출은 물가폭등으로 2.2% 증가하면서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전체 도시 근로자의 1분기 엥겔계수는 12.6%로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등 물가대란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 [저소득층 엥겔지수, 8년 만에 최악으로 급등]  뷰스앤뉴스 경제  2011년 5월 23일 -

언론과 방송에서는 경제 관련 지수와 코스피 지수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낙관론을 끊임없이 거론되곤 한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한발짝 앞선 것처럼 한껏 고무된 내용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허영심은 휴버먼이 생존하고 있었던 1920년대의 미국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로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지만 1929년, 미국 역사상 가중 부유했다던 그 해에 경제 대공황을 맞아야했다.  하지만 심각한 대공황의 현실 속에서도 미국인들은 경제회복과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죽 했으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허한 인식, 즉 '거짓말의 안개' 를 걷어내려고 했을까?       

나는 풍부한 자연 자원의 축복을 받은 거대한 대륙에 자리한 위대한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 가운데 3분의 1은 열악한 주거와 의복 및 영양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 연설문 중에서, <휴버먼의 자본론> pp 87~88 -

경제 수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모습과는 상반된다.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과 무섭게 치솟아오르는 물가상승 앞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만 보일 뿐 실체적인 문제의 이면을 언급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거짓말의 안개' 를 만들어내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짓말의 안개' 를 걷어내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집계된 엥겔지수 측정의 결과는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보도문일수도 있지만 이번 수치 결과가 8년 만에 나온 수치들 중 최악이라면 물가 상승 문제가 사뭇 심각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은 소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엥겔지수는 높아지면 이는 저소득층 가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단순히 식료품비 비율만 높다고 해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살아가는데 식료품비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의복, 의료비, 교육비 등 가족 구성원들을 먹여살리는데 지출되는 비용 역시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의 생활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물가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 마당에 정부가 시행한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병원비 부가세 도입은 도리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키시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불된 비용 항목 중에 '플라자 동물병원' 에 쓰인게 125달러였다.  '글로리아' 의 애완 고양이를 돌보느라 11월부터 그 다음 해 1월 사이에 들어간 돈이었다.  

- [뉴욕타임스] 1936년 1월 28일자, 같은 책 pp 99 -   

시대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지만 오늘날 환율 수준에서 따져보면 125달러는 우리 돈으로 1천 3백 51만 2천 500원(=1,35,125,00)이다.   실제로 세 달동안 반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심각한 사실은 글로리아라는 고양이한테 들인 비용이 온 가족의 옷을 장만하는데 쓴 돈보다 15달러 더 많았다는 점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어느 20대가 지신의 블로그에 반려견 치료비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대략 이렇다.

하루 입원비 5만원, 진료비 5천원, 약값 5천원, 골절 수술비 100만원대, 주기적인 엑스레이 2만원, 2차 수술비 80만원대 정도.

거기에다가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될 것이다. 휴버먼의 표현대로 반려 고양이 글로리아나 변려견은 서민들보다 높은 경제적 사라디의 꼭대기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  

  거울을 보고 난 뒤:  자본주의의 나르키소스는 되지 말자 

 

카라바조 <나르키소스>  1594~1596년

자본주의의 맹점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휴버먼의 분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 그리고 노동 상황에 대입해 읽어도 좋을 정도로 자본의 속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마르크스처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로 이루어진 자본주의는 음울한 종말을 맞을 운명이라고 진단하고 대안으로 사회주의로서의 대체를 예견하고 있다.  그에게 사회주의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이전의 문제를 해결된 새로운 체제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휴버먼은 책의 제목을 처음부터 '사회주의의 ABC' 라고 지으려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곡해되었던 사회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이 건설되기를 믿었던 마르크스의 예언이 그렇듯이 그의 예언 역시 현실적으로 빗나가버린 사상적 유물로 전락되었지만 또 다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의 가시밭길에 걷고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목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의 종말이 현재진행형일 수도 있겠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인 표면만 보여줄뿐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춰진 자아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외부적인 표면에만 집착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의 화려한 이면만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거울 앞에 서 있다.  자본주의의 거울만 보다가는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린 나머지 탈진해 죽어버린 나르키소스처럼 언젠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에 사로잡혀 휴버먼의 예언대로 경제의 종말이라는 재앙을 맞이할지도 로른다.

휴버먼의 <자본론>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허영을 그대로 비춰주는 가장 불온한 거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을 역설한 휴버먼의 분석은 지금도 유효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방대한 분량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휴버먼의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자본주의의 나르키소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편한 속성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