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과 섹슈얼리티, 수상한 연결고리

가족과 통치 -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조은주 지음 / 창비 / 2018년 8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우리나라는 불과 4, 50여 년 전만 해도 다산국가였다. 과다한 인구를 중진국 도약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한 박정희 정권은 ‘가족계획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높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까지 포함했다. 이후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70년대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으며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이 무렵에는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관할 보건소에서 나온 의사들이 무료 정관수술을 해 주고 콘돔을 나누어 줬다. 인위적으로 출산을 제한시켰다.

격세지감이랄까. 산아제한이 국가적 과제였던 옛 시절을 흥미로운 추억거리로 회상하기에는 오늘의 우리나라 상황은 너무 심각해졌다.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생산인구와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까지 겹쳐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정체와 퇴보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인구는 많든 적든 늘 문제다. 많을 땐 줄이도록, 적을 땐 늘리도록 국가적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란 부제가 달린 《가족과 통치》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저자 조은주 교수는 국가의 통치(박정희 정권의 가족계획사업)가 임신과 출산 등의 국민 생식 영역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자세히 살핀다.

근대 이전까지 국가 권력은 ‘가부장제’에 그 뿌리가 있다. 군주는 ‘가부장’에 속한다. 국가는 왕이 정점에 있는, 가족보다 더 커다란 조직 형태이다. 국가의 신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때 가족은 ‘통치의 모델’이었다.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가족은 ‘통치의 도구’로 전락한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가족은 ‘노동 인구’이면서도 ‘통치되어야 할 인구’이다. 국가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족 구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가족계획사업은 국만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통치를 극대화한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 유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리하여 가족을 통치하는 강력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임술을 보급하기 위해 보건소 관할 하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했다. 전국 보건소에 2, 3명의 ‘가족계획 계몽원’을 파견하여 가족계획 캠페인을 하고 경구피임약을 보급했다. 1968년에 조직되기 시작한 가족계획어머니회는 새마을부녀회의 전신이지만, 사실은 경구피임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단체였다. 1973년에 통과된, 임신 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은 ‘성공한 산아제한’의 그림자이다.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낙태가 조장되기 시작하면서 의사들은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간파했듯 지식은 권력에 봉사한다. 출산과 피임에 관련된 의학 및 과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국민의 생식 영역을 통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푸코는 말년의 저작 《성의 역사》 1권에서 국가 권력이 성, 즉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구조적으로 억압해 왔다는 가설을 거부한다. 오히려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과 담론은 확산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섹슈얼리티를 말하게 만드는(담론화) 배경과 그 전략을 분석해 섹슈얼리티 억압 가설이 가진 허구성을 폭로한다. 《가족과 통치》는 섹슈얼리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푸코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계획사업의 통치술을 재평가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가족계획 정책의 통제 대상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일소한다며 미니스커트 단속을 명령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경찰에게 붙들려 뭇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에서부터 치마 끝단까지의 길이를 자로 재는 수모를 당하기가 예사였다. 또 박정희 정권은 트랜스젠더를 경범죄로 경찰에 연행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60~70년대 우리나라의 섹슈얼리티는 사회에서 등한시되거나 단속과 검열을 피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다. 저자는 가족계획사업의 등장으로 섹슈얼리티와 인구 재생산(출산)은 따로 분리되기 시작했고, 쾌락적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성 담론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가족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만들어진 각종 책과 잡지에는 부부가 만족할 수 있는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하는 내용의 글들이 실려 있었다. 국가가 원하는 정상적인 가족 모델은 이성애적 사랑에 기초한 부부 중심의 가족이었다.

《가족과 통치》는 국가가 어떻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통치하는지 보여준다. 피임 도구 사용법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주체성을 고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경제 성장 담론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포획된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국가의 이해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불편한 진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다. 섹슈얼리티가 남성의 본질적인 욕망이라고 인식한 남성들은 성적 주도권을 마음대로 쥐지만,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혼자 떠안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는 여성을 국가를 위해 ‘출산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몇몇 사람 중에는 산아제한의 시대를 살아왔거나 간접적으로 그 시대가 드리운 그림자 속에 살아온 이들이 있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추억하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많이 사라지긴 한 것 같은데, 국민을 통치하는 구시대적 방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