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현실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시되었다면 광주 경찰서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은 영원히 어둠속에 묻혔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직접 메우던 보완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조차 그 문제점을 인지하여 거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강경세력들이 강력 폐지를 주장해 결국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정 갈등의 요인이 되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조차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 내부의 부패와 조직적인 은폐가 있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을시 진실은 언제나 묻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단순 권한 폐지가 아니라 재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을 법제화하여 수사기관을 더 촘촘히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입장이나 현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일정 기한(1~2개월 등)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실 수사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 수사(민주당은 뒤가 구린 모양임)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10만이 넘는 경찰이 검찰보다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소가 다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비위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견제와 자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계속 쥐고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아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킨 선관위의 각종 귀태를 본 국민들이라면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은 필연코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조작수사가 몇 몇의 부패한 공직자나 국개의원들에 향했다고 한다다면 경찰의 은폐와 조작수사는 온 국민을 향한다는 점에서 개선보다 개악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한다면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것이 없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개악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 전혀 개의치 않는데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주당 전현직 국개의원들의 발언이다.

매불쇼에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었으면 스스로 진보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최욱조차 어처구니 없어하는데 얼마나 한심했으면 공중파 뉴스 방송에 나올 정도다.

아니 변호사 출신에 전직 국개의원이란 작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소리라고 여겨진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안 받아 들이면 언론에 공개하라니 얼마전가지 검언 유착을 그렇게 줄기차게 부르짖던 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개탄스러운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악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조차 마련할 생각이 없은  이따위 인사들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나 누굴 탓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by caspi

덕후를 무시한 교수의 최후

어느 대학교수가 강의사간에 한 말이네요.

교수:사람들은 대체적인 것을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해리포터 1권의 줄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1권의 첫 문장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학생:프리벳 가 4번지의 사는 더즐리 부부는 자신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교수:???

ㅎㅎ 저도 해리포터를 많이 읽었지만 실제 1권의 첫 문장이 저 문장이란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글 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책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지 무척 궁금해 지는데 혹 알라디너 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책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by caspi

불법적인 취미활동

SNS에서 자산만의 즐기는 은밀한 불법 취미들에 대해 공유하는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알라디너 여러분들도 어떤 취미인지 한번 알아 맞추어 보세요.

1.가죽장갑을 끼고 몇 시간동안 쇠 파이프 휘두르기

2.죽은 피부를 모아서 바느질 하기(헉 양들의 침묵임???)

3.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목구멍을 알콜로 소독하기

4.말도 못하는 OO을 쇠줄로 묶어 몇 시간동안 개처럼 끌고 다님

ㅎㅎ 일기만 해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취미 생활로 보여집니다.

알라디너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인지 아시겠는지요?(정답은 아래 클릭)

접힌 부분 펼치기 ▼

1.골프

2.가죽공예

3.혼술

4.댕댕이 산책

펼친 부분 접기 ▲

by caspi

여야 영수들의 오랜만에 바른말(?)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의 32강 본선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하자 스포츠 관련해서 별반 쓴소리를 하지 않던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가 오랜만에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공사 구별을 못 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이뤄진 원인으로 축구협회 내부의 감시·견제 시스템 부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명보와 축협을 비판하지 이에 발이라도 맞출려고 하는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가 은근슬쩍 숟가락을 얻으면서 대통령과 홍명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와 정말 근래 들어서 대통령과 야당의 당 대표가 한 말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옳은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래서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구구절절 옳은 소리란 생각이 드는데 축협을 비난하면서 말한 것처럼 인사가 만사인데 방위출신에 탈영의혹까지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다주택을 허겁지겁 팔은 국무총리,친북행위 논란을 빚은 김영훈 고용노봉부장관,농지법을 위반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안및 외교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구윤리 위반으로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성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등등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능력보다 내편을 그리고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 대통령이 과거에 한 일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아 들었다.

더불어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도 홍명보와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데 홍명보를 두고 작전실패(지방선거 패배)를 하면 감독을 교체(대표직 사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을 보고 거울을 보라고 말한 것처럼 장대표도 스스로 거울으 보고 자신의 추악한 노욕이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깨닫고 대표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한 말들은 모두 틀린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남들에게 추상같이 지적한 것을 자신에게도 스스로 적용해야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까 여겨진다.

by caspi

과연 누구를 위한 폐기인가???

앞서 언급한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현재 정치권 특히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인 검찰 수사권 보완권 폐지가 또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법정형 사형·무기징역)'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을 고의로 뭉개고 형량이 훨씬 가벼운 '일반살인'으로 축소 송치하려 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범죄 및 결박 시도를 증명할 '케이블 타이'와 비닐봉지를 발견해 영상으로 남겼음에도,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묵살했는데 당시 수사팀장 박모경감은 하급자(순경)에게 "케이블 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직권남용)로 현재 구속중이다.

이처럼 수사팀장및 수사원들이 사건 증거를 조작 은폐한 가장 큰 이유는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로  아들의 강력 범죄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과거 강력팀 팀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었기에 수사팀과 친분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윤기 체포직후 광산경찰서장(당시 김 서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장이 장 경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같은 수사 기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그리고 경찰은 범행차량은 압수물로 처리하지 않고 장경감(부친)에게 조기 반환했으며 장윤기의 자취방 도어락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장경감으로 하여금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토막 내어 유기하고, 구형 휴대전화를 불태워 없앴으며, 케이블 타이를 본인 집에 은닉케하게 만들었다.

(현직 경찰인 장경감은 아들 범죄 증거 은폐조지과 관련해서 사건을 조작한 중대범죄임에도  '친족간의 특례(친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항에 걸려 정작 본인은 형사 입건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윤기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친이 광산 경찰서의 중간 간부이고 큰 아버지역시 타지역 경찰간부라는 점에서 광산 경찰서의 수사팀 전체가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중형이 가능한 장윤기 성범죄 사실의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검찰로 송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의 기본인 장윤기의 1년 치 휴대폰 통화 내역과 금융 계좌 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경찰이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며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차량 핸들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하고도 방치하고 부친에게 반환한점등에 의문을 품고 검찰 자체 보완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장윤기 부친과 수시팀장과 팀원들이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집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유출한 정황이 포

착했고 "윗선의 지시가 있으니 당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아버지를 비호한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다.

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을 재압수수색하여, 트렁크 공구함 깊숙이 숨겨져 있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후 안에서 성범죄 성향을 증명하는 결정적 대화 녹음본을 찾아냈고,경찰이 화질이 나빠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확대·복원한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1.2km나 미행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차량에 납치·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구체적인 정황(강간살인 혐의)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현재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가 이미 강행되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 했다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같은 조직적은 수사 은폐로 인해 장윤기 사간의 실체적 진실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이르는 ‘강간 등 살인죄’는 영원히 묻힐 뻔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희안한 논리로 겸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부실및 사건 조작 수사를 재 수사할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자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수가 많다고 제 맘대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이 두려워 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주로 정치권에 해당)보다 10만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인 경찰에서 행해질 수 있는 조작및 은폐수사가 경찰과 직접 맞닫고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들어나게 되었다.(사실 검찰의 비리보다 일반 경찰들의 비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검찰 몇 천명대 경찰 10만명이니 말이다)

이런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특히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힘을 뿌리채 뽑은 마당에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페기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두려워 이 마저도 없앨려고 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다.

검찰의 권력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그토록 기를 쓰며 검찰 개혁을 실시한 민주당이 그보다 훨씬 큰 경찰 권력은 제아하지 않은 이유를 당최 알수가 없다.민주당은 검찰은 자신들의 뜻대로 제어할 수 없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제어되지 않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군부권력이나 이후 중앙 정보부와 같은 정보기관,그리고 검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 받지 않는 경찰 권력도 결국 부패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훗날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경찰에 의해 은페 축소되기를 희망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 지는데 향후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생길지 두려울 따름이며 이후 국민들의 분노를 현재 민주당 국개의원들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 진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