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현재 정치권 특히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인 검찰 수사권 보완권 폐지가 또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법정형 사형·무기징역)'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을 고의로 뭉개고 형량이 훨씬 가벼운 '일반살인'으로 축소 송치하려 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범죄 및 결박 시도를 증명할 '케이블 타이'와 비닐봉지를 발견해 영상으로 남겼음에도,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묵살했는데 당시 수사팀장 박모경감은 하급자(순경)에게 "케이블 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직권남용)로 현재 구속중이다.
이처럼 수사팀장및 수사원들이 사건 증거를 조작 은폐한 가장 큰 이유는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로 아들의 강력 범죄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과거 강력팀 팀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었기에 수사팀과 친분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윤기 체포직후 광산경찰서장(당시 김 서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장이 장 경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같은 수사 기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그리고 경찰은 범행차량은 압수물로 처리하지 않고 장경감(부친)에게 조기 반환했으며 장윤기의 자취방 도어락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장경감으로 하여금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토막 내어 유기하고, 구형 휴대전화를 불태워 없앴으며, 케이블 타이를 본인 집에 은닉케하게 만들었다.
(현직 경찰인 장경감은 아들 범죄 증거 은폐조지과 관련해서 사건을 조작한 중대범죄임에도 '친족간의 특례(친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항에 걸려 정작 본인은 형사 입건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윤기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친이 광산 경찰서의 중간 간부이고 큰 아버지역시 타지역 경찰간부라는 점에서 광산 경찰서의 수사팀 전체가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중형이 가능한 장윤기 성범죄 사실의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검찰로 송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의 기본인 장윤기의 1년 치 휴대폰 통화 내역과 금융 계좌 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경찰이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며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차량 핸들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하고도 방치하고 부친에게 반환한점등에 의문을 품고 검찰 자체 보완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장윤기 부친과 수시팀장과 팀원들이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집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유출한 정황이 포
착했고 "윗선의 지시가 있으니 당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아버지를 비호한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다.
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검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을 재압수수색하여, 트렁크 공구함 깊숙이 숨겨져 있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후 안에서 성범죄 성향을 증명하는 결정적 대화 녹음본을 찾아냈고,경찰이 화질이 나빠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확대·복원한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1.2km나 미행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차량에 납치·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구체적인 정황(강간살인 혐의)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현재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가 이미 강행되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 했다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같은 조직적은 수사 은폐로 인해 장윤기 사간의 실체적 진실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이르는 ‘강간 등 살인죄’는 영원히 묻힐 뻔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희안한 논리로 겸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부실및 사건 조작 수사를 재 수사할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자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수가 많다고 제 맘대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이 두려워 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주로 정치권에 해당)보다 10만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인 경찰에서 행해질 수 있는 조작및 은폐수사가 경찰과 직접 맞닫고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들어나게 되었다.(사실 검찰의 비리보다 일반 경찰들의 비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검찰 몇 천명대 경찰 10만명이니 말이다)
이런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특히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힘을 뿌리채 뽑은 마당에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페기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두려워 이 마저도 없앨려고 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다.
검찰의 권력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그토록 기를 쓰며 검찰 개혁을 실시한 민주당이 그보다 훨씬 큰 경찰 권력은 제아하지 않은 이유를 당최 알수가 없다.민주당은 검찰은 자신들의 뜻대로 제어할 수 없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제어되지 않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군부권력이나 이후 중앙 정보부와 같은 정보기관,그리고 검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 받지 않는 경찰 권력도 결국 부패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훗날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경찰에 의해 은페 축소되기를 희망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 지는데 향후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생길지 두려울 따름이며 이후 국민들의 분노를 현재 민주당 국개의원들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 진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