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시되었다면 광주 경찰서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은 영원히 어둠속에 묻혔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직접 메우던 보완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조차 그 문제점을 인지하여 거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강경세력들이 강력 폐지를 주장해 결국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정 갈등의 요인이 되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조차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 내부의 부패와 조직적인 은폐가 있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을시 진실은 언제나 묻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단순 권한 폐지가 아니라 재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을 법제화하여 수사기관을 더 촘촘히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입장이나 현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일정 기한(1~2개월 등)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실 수사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 수사(민주당은 뒤가 구린 모양임)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10만이 넘는 경찰이 검찰보다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소가 다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비위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견제와 자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계속 쥐고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아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킨 선관위의 각종 귀태를 본 국민들이라면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은 필연코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조작수사가 몇 몇의 부패한 공직자나 국개의원들에 향했다고 한다다면 경찰의 은폐와 조작수사는 온 국민을 향한다는 점에서 개선보다 개악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장윤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한다면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것이 없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개악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 전혀 개의치 않는데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주당 전현직 국개의원들의 발언이다.
매불쇼에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었으면 스스로 진보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최욱조차 어처구니 없어하는데 얼마나 한심했으면 공중파 뉴스 방송에 나올 정도다.
아니 변호사 출신에 전직 국개의원이란 작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소리라고 여겨진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안 받아 들이면 언론에 공개하라니 얼마전가지 검언 유착을 그렇게 줄기차게 부르짖던 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개탄스러운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악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조차 마련할 생각이 없은 이따위 인사들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나 누굴 탓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