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미국과 관세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다 알다시피 조건은 미국에 3500억불 투자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이른바 진보 세력들은 현재 트럼프한테서 15% 관세를 맞은 것은 매우 선방한 것으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의 위대한 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대미 3500억불 투자 약속에 관세 15% 맞은 것이 과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선방한 것일까?
처음부터 트럼프는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4000억불을 투자해야 15%관세를 매긴다고 했었고 이재명 정부는 1000억불 투자를 들고 협상하러 갈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뺀찌맞고 비행기 타려다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선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EU가 6000억불 투자,일본이 4000억불 투자로 15% 관세를 맞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겨우 3500억불 투자로 15%관세를 받았으니 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EU는 31개국이 6000억불 투자인데다가 GDP역시 우리보다 몇십배가 높은데다가 일본 역시 GDP가 우리 2.2배인데 과연 우리 3500억불이 이 둘과 비교해서 과연 낮다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진짜로 생각하는지 정말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한국의 GDP수준이라면 EU와 일본과 비교해서 맨처음 1000억불 정도가 합당했을 것이다.
이번 관세협상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보다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중 다수는 지난 이명박 시절 한미 FTA협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라고 당시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맹 비난했었다.하지만 당시 한미 FTA덕분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관세로 수출을 하면서 십수년간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 이에 트럼프가 한미 FTA는 미국에 매우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노발대발 하면서 15%관세를 이번에 떄린 것이다.즉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한국의 입장에선 매우 잘한 협상이란 뜻일 것이다.
지난 한마 FTA에서 민주당이 한 논리대로라면 0%의 관세협상을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매국노였으니 미국의 15%관세협상안을 받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매국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자이므로 그냥 할복해서 국민들앞에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은 그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실제 자기들이 한 말을 생각한다면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들보다 못한 협상에 대해 국민들한테 대 국민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중이다.
사실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험난하기에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