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서울행정법원,"업무상 재해 해당"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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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혹은 이주노동자라고도 하더군)
문제가 잠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이 나라 와서 일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불구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몸은 별탈이 없더라도 일해주고 급여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작은 기본이나마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소비하다...

슬금슬금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긴축운영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자꾸 알라딘에 들락날락 하다보니 충동구매의 유혹에 넘어가(사실
충동구매는 아니다. 장바구니에 20~30권을 담아놓고 거기서 추리고 추리어 6권을 선정한 거니까)
덜컥 주문을 하고 말았다.
오케이캐쉬백으로 금전 유출의 일부를 방어했으나 역부족으로 무려 7만여원을 긁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산 책은 다음과 같다...

 체스터 브라운에 대한 소개글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순전히 호기심 해소차원에서 구입함.

 이우일의 만화를 좋아한다는 이유와 얼마전에 읽은 "플라시보"님의 서평에

 넘어감.

 

 위의 " 너 좋아한 적 없어"와 똑같은 이유로 구입...

 대체로 법대에서 영미법은 맛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특히 미국기업들)과 계약이나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마 알아두려고 구입...

 

 미국에 대하여 경험담이나 분석을 해놓은 책들을 몇권보았지만,
 아직도 미국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여 구입...

 

 야한 그림이나 사진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 ^^

신용카드 알뜰하게 쓰기...

요새 신용카드 1장이상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 활용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분별하게 써서 가정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대략 10년정도 카드를 쓰다보니 나름대로 이렇게 카드를 쓰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족하나마 정리해 보았다.

1.  일시불로만 카드를 쓴다.
 : 할부나 현금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그 수수료율이 연 이율로 환산하면 20%가 넘을 정도로
   고율이다. 요새 은행정기예금 금리가 3~4%대이니 얼마나 높은 이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일시불로 처리한다. 

2. 한 카드만 집중적으로 쓴다.
 : 10월달에 제주도를 갈 때 우리 가족 항공료와  호텔 1박 숙박비는 비용이 들지 않았다.
   내가 주로 쓰는 카드가 대한항공과 제휴한 스카이패스 카드인데, 이 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항공권과 KAL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나와 집사람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그때 당시 약 7만마일 정도 적립했는데,제주도 왕복항공권은
   1만마일(실제로는 9,000마일을 뺐던 것 같고),KAL호텔 1박시에는 2만마일을 차감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여행에는 렌트비,2박째 숙박비,식비,각종 시설 입장료 정도가 들었고,
   어림짐작으로 약 70~80만원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96년부터 나하고 집사람이 적립해왔던 마일리지를 이번에 털어버린 것이니까 근 8년을 꼬박 한 카드만
   사용한 것이 된다.(중간에 다른 카드도 써봤지만 대부분 포인트가 적립된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도
   록  되어 있다.스카이패스는 자동 소멸기간이 없다. 근데 대한항공에서 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소멸 조항을
   만든다고 한 거 같다. )

   한 카드만 집중적으로 쓰면 우수고객이라고 해서 연회비면제나 각종 수수료 할인,무이자할부 서비스
   제공 등 혜택이 제공되기도 한다.

 
   3. 무이자할부도 종종 활용한다.
: 요새 좀 크다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은 고객 유인책으로 무이자 할부를 많이들 한다.
  할부수수료가 드는  할부거래는 수수료가 부담되지만,필요한 고가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 무이자할부를 활용하면 비교적 부담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무이자할부라고 덥석덥석 사들이는 것은 절대 안된다.
  할부가 자꾸 발생하면 다음 달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여력을 똑같이
  유지하면 카드사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니,본인이 생각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인터넷 쇼핑몰의 활용
 
  책을 살 때도 이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대 사지 않는다.(다만 헌책방은 제외)
  알라딘,예스24,교보문고,영풍문고의 가격을 비교해(시간 없을 때는 알라딘과 예스24만 비교)
  할인뮬,적립금 액수 등을 비교해서 구입한다.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에누리닷컴에서 가격비교를 해보고 나서야 움직인다.
  직접 카드결제와 상관은 없는 내용이고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사족삼아 한마디
  더 끄적거렸다.
          

집안 정리....

지금은 못보지만, 영화배우 송강호씨가 (백세주광고로 기억한다) 게으른 가장역을 맡았던
적이 있다. 부인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소파에 누워 빈둥빈둥 거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부인이 "여보,빨래 좀 개줘요"하니까 빨래를 집어서 옆에 있던 개한테
집어던지는 장면이었다. 그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완전히 뒤집어졌었다.
그런데 낄낄 거리고 웃는 내 옆에 앉아있던 집사람이 "똑같해,증말 똑같해"하면서 혀를 끌끌 
찼었다. 누군가 내게 제일 싫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다른 것도 많겠지만 우선은 "청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성장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가리가 조금 컸다고 생각되는 중고교 시절 우리 아버지는 유난히 청소와 집안정리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주말이면 아침에 일어나 1시간 정도 청소하고, 오후 5시 무렵이 되면 다시 청소를 하는 것이다.
오전,오후 나누어 청소하는 것도 그 나이때에는 싫은 법인데,청소를 하는 내내 계속 쫑코를 먹는게
사실 더 지겨웠다.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이걸 청소라고 했냐?",등등등 앞에 이야기보다도 더 심한 말도 많이 들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 못하더라도 다독이면서 얼르고 달래서 잘하게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리 청소를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
또 한번의 경험은 군생활하면서 겪은 것이다. 주 보직이 야간경계병이었는데 말번 근무를 할 경우에는
위병소대 병력들과 교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위병 고참 중에 성질이 뭣같은 인간하고 자주 교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 기분이 안 좋으면 초소 청소상태를 갖고 속된 말로 지랄을 해댄다.
"여기도 지저분,저기도 지저분... 이런 뭐 같은 XXX들" 등등등 당연히 우리 아버지한테 듣던 욕보다 더 모욕감을 느끼는 잔소리를 얻어먹곤 했다. 이러저러한 연유로 청소 잘하는 것이 내가 소질을 갖고 있지 못한 영역이라고 내 맘대로 생각해 버리고,결혼 이후 거의 청소를 안하고 버티었다.
그런데 집사람도 다른 데는 청소를 하지만 내 서재방은 일체 청소를 안하는 것이다.
전혀 청소를 안하는 주제에 내 서재방 청소하라고 할 염치는 없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집사람한테
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큰놈(!)한테 너와 나의 공동생활공간(컴퓨터를 같이 갖고오니)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해서 청소를 시켰다.
워낙에 청소기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나와는 다르게 7살 짜리 치고는 말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내 서재방 전담 청소반장으로 임명해 주었다.
물론 이런 일에는 돈이 드는 법이어서 아직 상황파악을 못한 녀석에게 쌍안경도 하나 안겨주어 그 녀석의 기쁨을 두배로 만들어 주었다. 당분간은 송강호 씨처럼 지내도 될 것같다. ^^
      
 

서재지수 5천점을 눈앞에 두고...

알라딘에서 서재질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글쓴 날짜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요새 대략 만사가 조금만 몸 움직임 조차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자),나의 서재지수도 5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워낙에 알라딘내에 존경스러운 고수 분들이 많아 나의 변변치 않은 글실력을 감히 어디다가 내세울만한 입장은 못 되지만,내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가꾸어 왔다.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 (오전 7시 기상, 7시 30분 출근,9시부터 근무시작,오후7시무렵 퇴근,8시쯤 스포츠센타 도착,11시쯤 집에 도착,다음 날 오전 1시쯤 취침) 글로 쓸만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회의도 들었지만 자꾸해 보니 이것저것 쓸 수 있는 소재거리가 생긴다.
깊이는 별로 없지만,앞으로도 다양한 삶과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용감,무식하게 덤벼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