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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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업무상 재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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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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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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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혹은 이주노동자라고도 하더군)
문제가 잠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이 나라 와서 일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불구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몸은 별탈이 없더라도 일해주고 급여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작은 기본이나마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