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트럼프 당선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 정치의 죽음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8월

미 대선을 읽으려고 강준만이 쓴 두권의 책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도서관에서 빌리고 <힐러리 클린터>은 구매했는데, 대선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의 당선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막상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방향이 이상하게 흘렀다. SNS, 인터넷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났지만,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브렉시트는 언론과 함께 노동자조차도 무시했던 백인노동자계층의 등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차브'라는 책을 읽은 덕이다) 미 대선 역시 몰락한 백인노동자를 민주당과 언론은 무시했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GM의 파산은 바로 백인노동자 중산층에 철퇴를 내린 사건 아닌가. 공화당은 노동자계층과 거리가 먼 정당으로 알고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노동자계층과는 거리가 먼 정당이다. 게다가 IT 업의 성장뒤로는 공화당보다 정치자금이 더 많은 정당이기도 하다.

강준만은 그런점에서 '트럼프'를 잘 드러낸다. 언론과 엘리트들의 무시속에 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공하는지를 말이다. 물론 대선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가 공화당에서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들은 대통령이 된 과정의 복선이다.

강준만의 <도널드 트럼프>를 읽으면서 가장 깊게 생각한 것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성차별, 인종차별 발언들을 바로 잡으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PC(Political Correctness)이다.

공포의 문화에서 비롯된 지나친 비난이었을망정 PC 운동 진영의 포용력 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에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라 는 딱지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렇듯 PC는 과잉의 연속이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캐스 선스타인 Cass R. Sunstein은 그런 과잉이 이른바 '집단 편향성'에 의한 정보와 평 판의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견해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서로 간에만 대화를 나눌 것이고, 이는 더욱 심한 극단주의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캠퍼스에서 정치적 올바름 이 정말 극단적이고 때로는 심지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서 널리 공유되는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22-25쪽)

'차브'라는 책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몰락한 백인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종차별'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그들의 주장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에 더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의제에서 배제가 되어 버렸다. 미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IT와 연계된 첨단제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간혹 미국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백인 건설노동자들은 사회에서 중산층이었다. 자동차 노동자들의 연봉이 1억이 넘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연봉이라고 보자면 미국 자동차 숙련공의 연봉은 1억 5천만원에 육박한다) 그런 백인 노동자들이 몰락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은 이민자 반대와 더불어 '이민반대자', '인종차별주의자'로 폄하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었다.

내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성공요인이다. 강준만의 <도널드 트럼프>에서는 이를 여러가지로 설명한다.

일단 반 엘리트주의다. 그가 막말을 했다고 언론 특히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비하했지만, 사실 국민 대다수는 엘리트가 아니다.

2015년 10월 21일'보스턴글로브'는 "트럼프가 초등학교 4학년의 언어를 사용해 유권자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스턴글 로브는 경선에 나선 민주·공화당 후보 19명(사퇴자 포함)의 단어 선택과 문장구조 등을 '플레시-킨케이드 읽기 난이도 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공화당의 짐 길모어Jim Gilmore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10.5학년 (고등학교 1.5년) 수준의 언어력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가장 유식했다. 그의 지지율은 0퍼센트였다. 반면 트럼프는 4학년(초등학교 4년) 수준의 단어를 사용해 가장 무식했는데도 지지율은 1위였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도 박사학위까지 있지만, 6학년(초등 학교 6년) 수준으로 유권자와 소통해 공화당 내 여론조사 2위를 차지 했다. 단어 구사력과 지지율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위원이 월스트리트와 미국자본주의를 비판하다 보니 10학년(고 1) 수준으로 높아졌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7.7학년(중 1.7) 수준으로 여야 통틀어 중간쯤 되었다. 

관심 대상은 단연 트럼프였다. 그는 등장할 때부터 “우리 지도자들은 너무 어리석다stupid"는 식의 직설적이고 거친 말을 즐겨 썼다.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처럼 쉬운 단어, 연설이나 텔레비전 토론 때는 거대한huge, 끔찍한terrible, 아름다운beautiful 같은 초급 단어를 많이 썼다. 문장은 간결하고 짧았다. 정치인을 비판할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all talk, no action"식이다. (190쪽)

트럼프는 딱 보통 국민들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의 언어와 버니 샌더스의 언어는 너무 수준차이가 난다. 이는 몇 몇 좌파 엘리트들이 이야기하듯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였다면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허황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준만의 '정치적 올바름'이 지적이 연결된다. 트럼프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하고 싶지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반이민, 미국최우선, 여성차별 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했다. 이것을 엘리트(언론 등)들은 트럼프가 무식하다고 비하하고, 무시했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다른 정치인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문제는 이렇게 트럼프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좌파에서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엘리트들도 그런 지식인들을 비판했다. 힐러리를 찍느니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말한 좌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을 읽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를 모르겠다. 그냥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서랜던은 힐러리와 트럼프 중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크리스 헤이스Chris Hayes가 서랜던의 이 대답에 믿을 수 없다고 반응하자, 서랜던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랜던은 “일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즉각 혁명을 할 거라고 느끼고,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거다. 세상이 뒤집힐 거다고 말했다"

헤이스가 그런 주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서랜던은 “현상 유지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군사화된 경찰력, 민영 교도소, 사형제, 낮은 최저임금, 여성 권리에 대한 위협 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고, 그런 걸 되돌리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서랜던의 요지는 힐러리의 당선은 현상유지에 불과하나, 트럼프는 어쨌든 현재의 판을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 중인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서랜던이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본선에서 힐러리를 찍느니 차라리 트럼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254-255쪽)

배우 수전 서랜던은 좌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는 이런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좌파 모임들은 대놓고 '힐러리를 찍느니 트럼프를 찍겠다'고 말했다. 샌더스 자체도 힐러리를 공식적으로 지지한건 7월 이후 일이다.

좌파지식인들은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의 기업화 문제를 기존 정치인은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 바깥에 대한 욕망이 있던 것인데, 일반인들 역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런 혐오감은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트럼프를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선거를 한다고 했다.(물론 그가 부를 쌓은 과정은 비윤리적이지만)

 - 공화당의 2016년 1월 자료에 트럼프는 선거자금으로 300억을 썼는데 다른 후보의 1/3, 1/2 정도만 썼다. TV광고에

   부시는 1,000억을 쓴 반면 트럼프는 100억 밖에 안 썼다. 민주당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자.

   IT 기업의 성장뒤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쓴다. 정치후원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는 다른 정치인들은 자금에 묶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한다. 공화당이 기존 거대기업에, 민주당이 IT기업 우대 정책을 피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자금줄 때문이 아니가.

리뷰라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읽으면서 내 생각과 엮인 부분을 중심으로 적어봤지만, 강준만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성장, 부동산 재벌이 되는 과정들 그리고 미디어와 SNS의 속성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만들어 냈는지 말이다.

강준만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미국 정치는 혐오를 넘어 죽음의 단계에 왔다. 그 정치의 죽음이 '트럼프'라는 후보를(이제는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를 읽으면서 우려스러운 건 우니라라 또한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야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야당 또한 일반국민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최근 촛불집회도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환경에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점차 정치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싸움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60대 vs 50대 싸움에 40대 중반 이하의 국민들은 무시당하는....

[브렉시트] EU를 알고 싶다면 필독

EU 매뉴얼 -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ㅣ 한겨레지식문고 6
존 핀더.시몬 어셔우드 지음, 도종윤 옮김 / 한겨레출판 / 2010년 12월

<EU매뉴얼>의 뒷표지에는 이렇게 써있다.

우리는 유럽연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책은 한-EU FTA가 체결될 때 쯤 유럽연합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소개한 책의 번역본이다. 유럽연합에 대해 알려주는 책인데, 브렉시트가 발생한 2016년에 읽어도 손색이 없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나 SNS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 영국이 바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순간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차브>라는 책이 영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브렉시트 뒤에 영국에서 구글검색어는 "유럽연합",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들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유럽연합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런말을 하는 걸까? 유럽에는 문외한인 우리나라에 과연 유럽연합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있을텐데 미국전문가들에 밀려 그동안 존재감이 미약했을 것이다.)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유럽연합에 잠깐 접할 기회가 있었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아마도 레포트), 그 때 알게 된 것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당시 읽은 내용 중에는 대륙(독일-프랑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을 영국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륙 역시 영국을 미국의 첩자 정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2016년 다시 EU를 다룬 책을 몇 권 들었다. <EU매뉴얼>은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텍스트, 교과서에 가깝다. 비록 작은 판형에 두께는 얇지만 포스트잇으로 표시한 곳만 서른 곳이 넘을 정도로 공부할만한 책이다.

유럽연합은 왜 만들어졌을까? 유럽에서는 유럽 연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그렇지만 국가의 주권이라는 부분에서 협의점을 찾기 힘들었다. 유럽연합을 주도했던 프랑스도 드골대통령 체제에서는 연방주의에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초창기(1950년대)에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의 성격을 가졌다.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프랑스-독일 국경의 석탄을 개발하기 위한 유럽석탄공동체가 그 시초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1차대전후 프랑스는 독일 관리에 실패했고, 독일에 의해 2차 대전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독일을 관리하기 원했고, 2차 대전 후 경제 복구는 서유럽의 공동의 숙제였다. 독일 입장에서도 전범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럽과 손을 잡기는 힘들었다. 유럽공동체라는 우산아래 자연스럽게 유럽에 포함되고 싶어했다.

그런데 영국은 달랐다.

전쟁에서 패하지도, 점령당하지도 않았던 영국은 다른 유럽인과 주권을 공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의 신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5)

영국은 처음부터 유럽연합에 부정적이었고, 유럽연합에 일원이 되어서도 계속 유럽연합과 갈등을 일으킨다. 경제를 보는 관점자체가 영미식과 대륙식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겉돌게 만들고, 궁극에는 브렉시트로까지 연결해서 봐야 한다.

(다시 유럽연합 이야기로 들어가면) 유럽공동체를 구속력이 있는 체제로 만드려는 노력은 수십년간 계속되었다. 로마조약이 체결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체결되지만 각 조약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부결되기도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소련의 해체다.

89년의 사건은 전대미문의 격변이었다. 소비에트블럭이 해체되어 공동체가 동유럽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고, 독일의 통일 또한 가능해졌다. 그러나 콜 총리는 미테랑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했다. 공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가 점령국으로서 독일 통일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브란트 의해 시작되고 추구되던 정책, 즉 유럽공동체와 프랑스-독일의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동유럽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미테랑은 단일통화가 독일이 공동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될 것이므로, 따라서 독일 통일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가 마스트리트 조약이었다. 마스트리트 조약은 유로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뿐아니 라, 다른 권능과 제도 개혁도 규정했다. 공동체에는 교육, 청소년, 문화, 공공 보건 같은 분야와 관련해 일부 권한이 주어졌다. 각료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투표의 범위를 더 넓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유럽의회의 기능은 여러 분야의 법률에서 각료이사회의 결정뿐 아니라, 유럽의회의 승인까지 요구하도록 하는 '공동 결정' 절차를 통해 향상됐다. 또한 유럽의회는 신임 집행위원 임명에 관한 승인, 불승인 권한도 확보했다. 공동체와 더불어 새롭게 두 개의 기둥(pillar)이 마련됐는데, 하나는 공동 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 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 및 내무 협력(Cooperation in Justice and Home Affairs, GJHA,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범죄 문제에 관한 경찰 및 사법 협력'으로 명칭이 바뀜)' 이라고 불리는 자유로운 이동, 역내 치안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두 기지는 공동체 제도와 연관되긴 했지만, 정부간주의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중앙 기둥, 공동체 등으로 불리는제1기둥과 다른 두 기둥 을 합쳐 거대한 전체 구조를 유럽연합이라고 이름 붙였다. (48-50)

물론 유럽연합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마스트리히 조약이 거부된 국가들이 있으며(수정후 통과), 많은 나라들이 간신이 통과되기도 했다. 유럽내에서도 유럽연합 반대가 심했다.

이렇게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연합은 조약이고, 그 조약에 합의한 나라의 연합체에 불과할 뿐이다. (?) 그런데 이 유럽연합의 힘이 커졌다. 마스트리히 조약은 기본적으로 유로 단일 통화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가 자체적인 화폐권 그리고 통화 조절을 통한 경제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단일통화에는 독일의 영향력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국가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많다. 이 점이 지속적으로 유럽연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단일 통화 자체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단일 통화로 인한 남유럽의 경쟁력 상실이 그대로 독일의 경쟁력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약이 유럽내 힘의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 실제 독일-프랑스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때 두 나라는 리스본 조약을 통해 조약을 개정해 버렸지만, 남유럽 국가들에게는 그런 자비는 전혀 없었다. 유럽연합이 제도 보다는 힘의 균형에 의해 운영된다.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종말>이라는 책이 잘 지적한다. http://blog.aladin.co.kr/rainaroma/8724206 )

이외에도 <EU매뉴얼>은 유럽연합이 돌아가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는 바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다. 터키는 1990년대 부터 유럽연합 가입 협상중이지만, 쉽지 않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터키의 정치, 민주 문제이지만,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다른 이유이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독일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진다. 그런데 터키가 들어오게 되면 의석수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독일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무슬림 성향이 강한 동유럽 국가들과 연합하게 되면 기존 독일-프랑스의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긍정적인 것은(브렉시트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헤게모니의 균형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중 패권 사이에 유럽이 기능을 해주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그 기능을 분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럽연합은 생각보다 약한 공동체 연합이다. 내부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독일의 안정적인 경제와 복지는 남유럽 국가들의 고난과 노동착취 위에 서 있다. 특히 그리스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힘이 독일로 쏠리는 느낌이다. 실제 유럽집행위원회 요직 중에 하나가 미르켈 총리의 아바타 같은 사람이 선정되었다.

사실 나는 유럽연합을 우려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범국이라는 딱지 때문에 군사력은 절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유럽연합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분명하다.

[브렉시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영국의 [차브]

차브 - 영국식 잉여 유발사건
오언 존스 지음, 이세영 외 옮김 / 북인더갭 / 2014년 11월

영화 '킹스맨'의 주인공 에그시는 차브다. 특별한 일자리 없는 젊은이. 한편에서는 차브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지만 실제 차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영화 '트랜스포팅'이 차브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차브>는 처음에는 젊은 노동계급이라는 뜻이었지만 어느 샌가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폭력적인 사람들 (Council Housed And Violent, CHAV)'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깊이가 부족하지만, 차브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잡은 기사가 있다.

차브의 등장 계기는 1979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집권이다. 대처의 민영화 정책으로 광산업 등 제조업 노동자들이 실직하면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던 도시 외곽의 임대주택 밀집지역이 빈민촌으로 전락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폭력과 마약에 노출된 실직자의 자녀가 바로 차브의 모태. http://news.donga.com/3/all/20150316/70139293/1

차브는 1970-80년대 대처 정부에서 그 기원이 있다. 대처는 중간계급의 확장을 위해 노동계층을 아예 없애는 전략을 썼다. 또한 대처는 금융, 서비스업을 영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노동계층과의 전쟁을 치뤘고, 산업혁명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노조는 망가져 버렸다. 망가진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광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모두 그 근본을 잃어버렸다.

노조와 산업을 무너뜨리고, 바로 대처의 유명한 세제개편이 일어난다. 모두에게 공평한 세금. 기존에 있었던 부자에 대한 세금은 대폭 낮추고,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여 부자들의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전가한다. 물론 그들의 논리는 낙수효과이다.

(관련된 내용 발췌는 http://blog.aladin.co.kr/rainaroma/8732330 )

이후로 노동계층은 고숙련 고임금에서 일자리가 없고, 그 마저도 저임금체계에 빠진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빈곤계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복지수당에 기대어 생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회는 그들을 비난하고 희화화 한다. 차브.

언론과 미디어는 부당하게 복지수당을 챙기는 이들을 비난한다. 차브계층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를 차브계층과 엮어서 방송하기에 바쁘다. 중간계층, 고소득계층의 범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일 뿐이지만, 빈곤층에서의 범죄는 계층 전체가 엮여서 비난받는다. 게다가 그들은 의욕도 없고, 노력도 안하는 집단이라고 매도당한다.

노동계급을 악마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잔인하도록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그리고 극도로 불평등하게 이뤄지는 부와 권력의 분배를 사람들이 지닌 가치와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합리화하는 것. 그러나 이런 악마화는 훨씬 더 치명적인 의제를 갖는다. 오직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교의는 특정한 노동계급 공동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 전반에 적용된다. 그것이 빈곤이든 실업이든, 혹은 범죄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부서진 영국(Broken Britain)에서 희생자들은 자기 자신들 말고는 탓할 사람이 없다. (270쪽)

(관련된 내용은  http://blog.aladin.co.kr/rainaroma/8737445,     http://blog.aladin.co.kr/rainaroma/8729077  )

노동계층의 기반을 둔 노동당도 차브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당 역시 차브에게 빈곤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다. 진보집단 역시 차브를 비난한다. 그들을 산업에 밀려난 노동계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백인우월주의에 빠진 이들로 폄하해 버린다. 노동당/진보에게마저 버림받은 차브계층에 손을 내민 것은 바로 극우정당이다. 예전에 노동당을 지지하던 이들이 정반대에 있는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http://blog.aladin.co.kr/rainaroma/8741692 )

다수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이 노동당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당이 더 이상 자기들 편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느낀다. 일부는 무관심에 굴복했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서사를 빼앗긴 사람들은 다른 논리를 찾고 있다. 무거운 책임을 추궁받는 것은, 대처가 벌인 계급전쟁에서 승리한 부유층들이 아니다. 수백만 노동계급의 좌절과 분노는 그 반격의 칼끝을 이민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325쪽)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자, 많은 이들이 영국이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영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을 잃은 영국의 입장에서 EU는 고소득층만 자유로운 이동으로 혜택을 입을 뿐이다. 노동계층은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 다른 유럽인 혹은 이민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도 영국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 차브 는 KBS TV책을 보다에서도 다뤄졌던 책이다.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04883_92096.html

[싸드/안보] 지금 외교에서 필요한 것은

정세현의 외교토크 -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정세현 지음 / 서해문집 / 2016년 6월

싸드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자국의 공격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방력의 약화와 외부공격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뜻한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는 국내용이고, 괌에 배치한 것이 중국 견제용입니다. 이 장비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2,000km입니다. 때문에 괌에 배치된 장비로는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주요 거점 지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동북 3성 심지어는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핵심이익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핵심 이익에 타격을 받습니다. 주요 거점 지역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이죠. (219-220쪽)

한국의 싸드 배치는 일본의 군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싸드로 중국을 방어하고,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긴장이 강화되고, 군사위협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도 보입니다. 즉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약 500억 달러씩 줄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만으로 힘드니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일본도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이 중국의 대항마로 나서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켜줄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 군사력 강화의 출발점은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인데, 이를 정당화시키려면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태가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 나아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도 역할을 해 야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미국은 미·중 경쟁 관계를 일·중 경쟁 관계로 치환하고,일본의 힘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계속 동북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틀이 짜여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외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북핵 위협, 또는 북한 급변사태 등을 전제로 한 외교는 결국 남북 대치 상태의 지속과 심화, 나아가 미·중, 일·중 군사 대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득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과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립이 심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질 것입니다. (137쪽)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한다. 싸드배치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 강화가 과연 한국에 유리한 것일까? 미국은 기존의 동아시아의 군사긴장 억제에서 선제타격으로 전략을 바꾼지 오래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런 동아시아의 긴장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기에도 힘들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당한 위치를 취해야 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중,러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물론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닌가.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더 가까워지고 강화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안달이 나서 우리가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판의 지점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면 그건 국제정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74쪽)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통치한다고 상호 승인합니다. 그 때 이미 동등한 자격으로 태평양을 나눈 것이죠. 결국 이 밀약이 을사 조약까지 이어지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양국은 다시 갈라 먹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1905년부터 계산해보면 110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나눠 가지려는 속셈을 다시 드러낸 셈 이죠. 미국은 한때 나란히 어깨를 겨루기도 했고, 한때 적대 관계이기도 했던 일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75쪽)

2014년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다보니 행동도 함께해야 하는 틀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나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밀리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보면 더 이상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수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대치라는 것이죠. (76쪽)

만일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처럼 격상시키면 우리도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움직여 일본 편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국과 일본 관계가 우리와 미국 관계보다 가까워졌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79쪽)

[싸드/안보]안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안보 전쟁 - 대한민국 안보를 파멸시킨 탐욕의 세력들
김종대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3월

2016년 대한민국은 싸드 배치로 논란이다. 외부로는 중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는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무능한) 정부의 생각보다는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싸드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싸드는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싸드 배치로 미국은 중국와 극동지역의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인 싸드를 배치해야 하는가?

그 뿐만 아니다. 싸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어체계를 북한에 보여줬다.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해버리면 사드의 고고도 방어 역량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남한의 방어능력 밖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 굳이 고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방어 개념을 확정해버리면 북한은 그것을 보고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전략이란 유연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경직된 믿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37쪽)

싸드 배치전략만이 아니라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드 배치인가?

중국은 일본을 가장 주목한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중국을 위협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하는 일본은 이와 달리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객관적 위협이라는게 중국 전략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기에 한국이 붙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완성되면 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권이 형성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해 성장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의 국가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격적인 지역패권 경쟁이 발화되는 것이다. (46-47쪽)

싸드 배치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일본이 중국과 직접 군사 경쟁을 한다. 그리고 한국이 싸드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굳이 자발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사경쟁에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싸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보가 보여주는 저질스러운 행태를 또 다시 보게 된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제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주궤도에 로켓을 올려놓는 데 딱 한 번 성공한 북한이 그것보다 어려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확보 한 것일까? ...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과정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기정 실화하고자 한다. 바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반도 북단에 인류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초월한 것 같은 한반도 북단의 강대국은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다. ... 이런 일련의 현상은 정확한 위협평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예산을 늘리려는 군사조직의 정략이 변화한 것이다. (67-68쪽)

그리고 이런 전략에 맞춰 조중동 뿐만 아니라 종편, KBS, MBC는 연일 북한의 공격능력을 이야기 한다. 40여년이나 우리보다 적은 국방비를 쓰는 그리고 지금은 남한의 1/33 불과한 국방비를 쓰는 북한이 어떻게 그런 군사강대국이 되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정말로 북한 군사력이 그렇다면 북한보다 40년이나 국방비를 많이 쓰고, 최근에는 30배가 넘는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약간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기만 해도 국민은 공포에 질려 무기 거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서 국가안보는 새로 발견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의 고가 첨단무기를 구입해오는 것과 동일시 된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산 전면에 있다가 산 후면으로 가면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해와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등장하면 스웨덴제 대포병 레이더를 들여와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등장하면 미사일방어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 

보수언론이나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최신형 외국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평론가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외국 무기업체의 영업사원과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군비 증액과 무기 도입의 논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단에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설이 성립된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20만명의 특수부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들의 집단으로 둔갑한다. 그런 북한에 의해 지금, 당장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확산시켜야 군사전문가가 된다. 이런 무기 애호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최신형 군사 무기는 강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다. (158-159쪽)

보수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몇 해 전 있었던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군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그많은 국방비를 어디다 쓰길래 지뢰 사고의 피해마저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인가?

게다가 우리 군은 현재 1,000명이 넘는 대령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중 전투관련 부대에 배치된 대령은 3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럼 700명은 나라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인가?